[성명] 이한동씨의 국무총리 지명에 대한 논평 발표

16대 국회 개원후 인사청문회 관련법규를 제정하여 철저한 검증을 해야한다.

1. 참여연대는 이한동씨를 국무총리로 지명한 것과 관련 그 지명과정과 자질에 문제가 있으므로 재고할 것을 촉구한다. 우선 국무총리는 공동 정부의 한 축인 자민련 몫이라는 전제하에 총리를 지명한 과정 자체에 문제가 있다. 국정수행 능력과는 무관하게 공동 정권의 파트너라는 이유만으로 국정을 총괄하는 국무총리에 임명한다는 것은 위험 천만한 발상이다. 아울러 행정부 최고 책임자를 공동정부 구성을 위한 협상의 대상으로 전락시킨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로 볼 수 있다.

2. 다음으로 정치, 경제, 금융, 사회복지, 통일외교 등 산적한 개혁 과제를 풀어가야 할 정부의 수뇌로서 이한동씨가 적절한 지에 대해서도 우려된다. 지난 총선 결과에서도 드러 났듯이 낡은정치, 구태정치의 청산은 이미 전국민의 합의된 민의이다. 총선연대가 지목한 구태 정치인의 대부분이 낙마했으며, 지역감정과 음모론으로 맞선던 자민련은 원내 교섭단체 구성 조차 실패했다. 상황이 이러한 때 대표적인 5공 인사이며 이번 선거에서도 지역감정을 노골적으로 조장했던 사람에 대한 국무총리 지명은 낡고 구태한 정치인 청산이라는 민의에 역행하는 일이다. 또한 15대 국회가 종료되고, 사실상 김대중 정부 2기에 들어서는 이때 산적한 개혁과제와 남북관계 등을 풀어갈 신임 국무총리로서 이한동씨가 적절한 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든다.

차제에 인사청문회 관련 법규를 신속히 정비하여, 시민의 참여가 보장되는 상태에서 신임 국무총리에 대한 철저한 검증 절차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