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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살벌한 선거법, 유권자를 구해줘! 선거법 피해 신고센터 21대 총선을 앞두고, '말할 자유를 단속하는 선거법' 때문에 피해받은 분들의 신고를...
민주적 비례대표 공천 조항에 대한 위법적 해석, 중앙선관위 왜 이러나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공직선거법의 유권해석을 담당하는 중앙선거...
민주당은 자당 비판 칼럼 고발 취하해야 표현의 자유 침해하는 ‘입막음소송’ 과도한 ‘정치의 사법화’ 폐해 기억해야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 민...
유권자 운동 처벌, 국회의 잘못이다. 2016년 총선넷 활동가 22명에 대한 항소심 유죄 판결 유감 국회가 유권자 정치표현 금지하는 선거법을 계속 방치...
2020 총선 전, 이제는 바꿔야 할 선거제도 개혁방안 토론회 일시 및 장소 : 2018년 7월 11일(수) 오후 2시, 의원회관 제7간담회실 오늘(7/1...
공천 반대 1인 시위가 벌금 100만원 ‘감’인가 표현의 자유에 대한 몰이해, 유권자 입에 재갈을 물리는 판결 개탄스러워 지난 20대 총선을 앞두고 채...
국회의원 임기 말 후원금 기부에 대해 ‘위법’, ‘적법’ 오락가락하는 선관위 후원금 사용과 관련한 참여연대 질의에 대한 중앙선관위 답변 임기 말 비...
참여연대, 임기 말 정치후원금 사용 관련 선관위에 질의 정치후원금 지출 관련 명료한 해석과 기준 마련되어야 오늘(4/30),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선관위, 온라인 선거운동 자유 후퇴시키는 시도 중단해야 일부 불법행위 이유로 유권자의 온라인 의견개진 규제하겠다는 것은 시대착오적 발상 일부 ...
참여연대, <‘온통 하지마’ 선거법 유권자 피해사례 보고서> 발표 규제일변도 선거법 하에서 유권자의 정치 참여 범법행위로 전락 국회는 6.13지방선거 ...
공천반대 1인시위조차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대법원 선거 표현의 자유 하급심보다 후퇴한 대법원 판결 개탄스러워 선거법의 위헌성 외면, 유추·확장...
“지역 개발 특혜 의혹 엄정수사 광고에 대한 선거법 단속 부당하다” 참여연대, 여수시선관위에 부당한 단속 중단 공문 발송 오늘(2/26), 참여연대 ...
“기초의회 4인 선거구 확대로 정치적 다양성 높여야” 참여연대, 4인 선거구 확대 반대주장 반박 의견서 발표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는 오늘(1/31),...
자유한국당은 서울시 선거구획정 방해말라 오늘(12월 4일) 자유한국당 최고위원회에서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졌다. 이재영 최고위원이 서울시 선거...
유권자는 아무 것도 하지 말라는 총선넷 유죄 판결 통상적인 기자회견을 집회로 부당하게 확대해석, 말할 자유 침해하는 판결 납득할 수 없어 부당한 ...
유권자 입 막는 선거법....낙선운동 또 처벌받나 총선넷 활동가 22인, 징역 8개월과 벌금형 등 무리한 구형 지난해 4.13 총선에서 낙선운동을 진행했...
유권자 말할 자유에 징역형, 검찰의 무리한 구형 규탄 기획성 고발과 표적 기소 바로잡는 1심 무죄 판결 있어야 시민사회와 학계, 중앙선관위도 93조 ...
진상규명 외친 유가족에 대한 선거법 유죄 판결 유감 유권자 표현의 자유 외면한 대법원과 참정권 보장 책무 방기한 국회 정개특위는 유권자 피해 양산...
“선거구획정위 회의록 공개하라” 1심 판결 환영 획정 과정 투명하게 공개하여 국민의 알권리 실질적으로 보장해야 중앙선관위, 법원 판결 수용하여 즉...
선거구획정위 회의록 비공개 취소소송 1심 선고 예정 내일(9/1) 오후 1시 30분, 서울행정법원 제11부 선거구 획정 과정 투명하게 공개하여 알 권리 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