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중한 탄핵 국면, 1월 국회 즉각 소집하라

국민이 위임한 탄핵소추위원, 조속한 탄핵심판 위해 모든 노력 다해야
산적한 국정농단 의혹 국정조사특위 활동 연장해 추가 조사해야

국회의원 234명의 찬성으로 박근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20일이나 지났다. 그러나 박근혜 정권의 헌법 유린과 국정농단은 이제야 조금씩 베일을 벗기 시작했고, 민주적 정당성을 갖추지 못한 권한대행은 마치 대통령이라도 된 양 폐기해야 할 박근혜 정권의 무리한 정책을 지속하고 있다. 이러한 비정상적 상황, 엄중한 탄핵 국면에 국회가 각 당 내부의 정치적 상황을 이유로 휴회하는 것은 가당치 않다. 국회는 1월 국회를 즉각 소집하여 탄핵심판을 감독하고, 국정조사특위 활동기한을 연장해 국정농단 진상규명을 낱낱이 밝혀야 한다. 

국회는 탄핵안 처리만으로 제 역할을 다 한 것이 아니라 탄핵소추위원으로서 헌재의 탄핵 심판이 조속히 이루어지도록 모든 책임을 다해야 할 의무가 있다. 특히 1월은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변론이 한창 진행될 가장 중요한 시기인데 이 시기에 국회를 휴회하겠다는 것은 직무를 방기하는 것이다. 국민들의 요구는 박근혜 탄핵만이 아니다. 박근혜 정권의 국정농단에 공조해온 새누리당과 고위공직자들, 정권 뒤에서 각종 경제적 이득을 취하고 자신들의 독점체제를 공고히 해온 재벌대기업, 권력의 시녀로 전락한 검찰 등 공범과 방조자들을 처벌해야 한다는 것이 국민들의 분명한 요구다. 국회는 박근혜 정권이 사유화한 공권력을 바로 세우기 위한 모든 노력을 한시도 멈춰서는 안 된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도 이대로 멈춰서는 안 된다. 핵심 증인들이 출석을 끝까지 거부하고 증언이 엇갈리는 만큼 집요하게 추궁하고 위증한 이들에게는 합당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여전히 의혹투성이인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의 행적, 청와대와 법무부가 세월호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권한남용도 철저하게 조사해야 한다. 재벌대기업의 재단 출연금의 대가와 삼성이 정유라를 특혜 지원한 대가가 무엇이었는지 조사해야 하고, 국민연금의 삼성 합병 찬성 의결에 청와대의 지시가 있었다는 점도 명명백백하게 드러내고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 고 김영한 민정수석 업무일지에서 드러난 정권 차원의 사법부 통제, 언론과 문화계 탄압, 국정원을 통한 사찰 등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이미 4차 청문회에서 청와대의 사법부 길들이기, 법관 인사에 개입한 정황이 드러난 만큼, 청와대 주도의 공작정치까지 확장하여 조사해야 한다. 

국회 청문회는 특검 수사와 달리 실시간으로 증인들의 태도와 발언 등이 공개되고 사실과 의혹을 국민들이 직접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이번 청문회는 국민들이 위증의 증거를 포함한 각종 정보를 직접 의원들에게 제보하는 등 국민들의 참여 속에서 진행되고 있다. 국회 차원의 진상규명 활동은 특검 수사의 방향을 제시하고, 특검 강제 수사의 정당성을 부여하는 효과도 크다. 국정조사특위는 예정된 1월 15일까지 어영부영 시간을 허비하다가 종료할 것이 아니라 활동기한을 연장하여 남은 의혹을 철저히 밝혀야 한다. 또한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거부한 자들과 위증한 자들, 위증교사 의혹이 있는 이완영 의원 등에 대한 고발도 반드시 진행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