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시대에 뒤떨어진 색깔 공세를 즉각 중단하라

1. 한나라당이 기어이 신성한 국회 본회의 장에서 공안검사 출신인 한나라당 주성영 의원을 선두에 내세워 동료 의원을 간첩으로 매도하며 구시대적인 색깔론 공세를 펼치기 시작했다. 우리는 국가보안법의 국회 상정과 처리를 막기 위한 이런 낡은 색깔시비가 지금 국민들에게 통할 것이라고 믿는 한나라당의 인식이 참으로 한심스럽기 짝이 없다. 한나라당은 시대에 뒤떨어진 색깔 공세를 즉각 중단하라.

2. 주성영 의원 등이 주장하고 있는 ‘열린우리당 이철우 의원 간첩설’은 12년 전 검찰에 의해 과장, 조작된 사건으로 이미 대법원에서 노동당 가입 및 간첩혐의 등에 대해 무죄판결을 받은 사건에 근거하고 있다. 10년이 지나 국가보안법 폐지가 전 사회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지난 사건을 끄집어 내어 동료 의원을 ‘국회에서 암약하고 있는 간첩’이라고 매도하는 것은, 마치 1949년 국가보안법 제정에 반대했던 국회의원들을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처벌했던 ‘국회 프락치’ 사건이 재연되는 듯 하다.

이러한 메카시즘적 정치공세로 꺼져가는 국가보안법의 생명을 연장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커다란 착각이다. 한나라당이 낡아빠진 색깔 공세를 펼치면 펼칠수록 시대착오적 악법인 국가보안법 폐지의 불가피성이 점점 더 확인될 따름이다. 한나라당은 국민적 공감을 얻기 어려운 수구냉전적 정체성을 버리고 자신들의 주장처럼 건강한 보수정책정당으로 거듭나기를 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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