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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감시센터    국민이 뽑은 국회의원 국민이 감시합니다

  • 정치자금(법)
  • 2008.09.24
  • 1977

 9월 22일, 한나라당과 기획재정부는 당정협의를 통해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과세기준을 6억에서 9억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합의하였다. 다음날(9/23) 기획재정부는 종부세 세제 개편안을 발표하였고, 한나라당은 의원총회(1차)를 열어 종부세 당정협의결과를 논의했으나 찬-반 의견이 팽팽히 대립하였다. 아래는 9월 24일 한나라당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당 지도부와 중진의원들이 종부세법 개정 논란에 대해 발언한 내용이다.

"종부세 문제는 우리가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에서 모두 공약한 것이다. 우리가 새로운 것을 하려는 것이 아니고 국민에게 약속한 것을 이행하겠다고 하는 것이다."


- 박희태 한나라당 대표

 


" '재산세의 과표를 종부세처럼 정상가액으로 바꾸다보니까 부담만 늘어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종부세는 내리는데 서민들의 재산세는 오른다'는 보도가 있는데 그것은 잘못된 보도이다."


- 임태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

 



9월 24일 최고중진연석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박희태 대표최고위원>


ㅇ 대구 육상경기도 파이팅이고, 이제 정기국회가 본격화된다. 우리 국회에서도 의원들께서 파이팅해서 스타가 되시기를 빈다. 오늘 말씀하실 분 말씀하시고 종부세 문제 등 어제 의원총회에서도 토론이 있었는데 이따 비공개로 하실 분들은 토론하도록 하겠다. 그런데 종부세 문제는 아시다시피 우리가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에서 모두 공약한 것이다. 우리가 새로운 것을 하려는 것이 아니고 국민에게 약속한 것을 이행하겠다고 하는 것이다. 우리가 만일 이것을 못하고 좌절된다면 국민에 대해서 단순히 종부세를 개편 못했다는 비난뿐만 아니라 신뢰를 잃게 된다. 우리가 신뢰를 상실하고 국민한테 무슨 사랑을 받겠나. 저는 이런 생각을 깊이 하고 있다.


<안상수 중진의원>


ㅇ 종부세 관해 지역 실정을 말씀드리겠다. 종부세가 빨리 폐지되어야 된다는 것은 제 지역구가 의왕시인데 거기 그린벨트가 해제되자 농촌 전담 공시지가가 많이 올랐다. 그래서 어떤 집에는 종부세가 이천만원 정도 나온 집도 있다. 그러다보니까 농촌에서 이천만원을 낼 수가 없다. 낼 수가 없어서 물납으로 해서 땅을 떼어준다. 이러니까 그 원성이 자자해서 농촌에서는 정말 힘들다. 그럼 땅을 팔면 될 것 아니냐. 땅을 팔면 양도소득세가 60%까지 나온다. 땅만 날아간다. 그러니까 도저히 팔수도 없고 팔리지도 않고, 종부세를 내자니 낼 돈은 없고 그래서 아주 딱한 사정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린다. 제가 보기로는 종부세는 말하자면 소득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거기에다가 세금을 무니까 말하자면 헌법상의 조세법률주의 원칙에도 위배되고, 또 같은 자료를 가지고 재산세도 내고 종부세도 내니까 이중과세금지의 원칙에도 위배되기 때문에 위헌이기 때문에 빨리 폐지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박희태 대표최고위원>


ㅇ 오늘 일부 언론보도에 의하면 내년에 종부세는 부담이 경감되지만 재산세는 더 오른다고 크게 보도하고 있다. 이것은 우리가 이때까지 알기로는 금년에 재산세를 낮춰드리고 9월에 이미 낸 재산세는 오히려 내린 것만큼 환급해준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꾸로 보도되고 있는 것 아닌가 싶은데 저는 그것을 확실하게 해주시면 고맙겠다.


<임태희 정책위의장>


ㅇ 어제 일부 신문 가판에서 ‘재산세의 과표를 종부세처럼 정상가액으로 바꾸다보니까 부담만 늘어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종부세는 내리는데 서민들의 재산세는 오른다’는 보도가 있었다. 그래서 즉시 그것은 잘못된 보도라고 했다. 원래 과표를 정상화하고자 하는 것은 어떤 세금 낼 때는 A라는 과세로, 그러니까 시장가액의 50%, 또 어떤 것은 70%, 80%, 이것은 같은 세정을 운영하면서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일단 같은 물건에 대해서는 같은 과표로 가야 한다는 일종의 세정합리화차원에서 추진하는 것이다. 그래서 과표가 올라가면 세율을 내리게 되어있다.  민주당도 과표가 올라가는 것에 따라서 재산세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서 같이 세율을 내려갈 수 있는 입장을 가지고 이번에 세율인하안을 개정안으로 냈다. 그 문제는 앞으로 실제 현재 내는 세금보다 더 불합리하게 늘어나지 않도록 세율을 조정함으로서 그런 일이 절대 없으리란 점을 말씀드린다.


<남경필 중진의원>


ㅇ 비슷한 주장인데 지금 말씀하신 것과 관련해서 조금 다른 생각을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물론 종부세의 징벌적 성격 때문에 분명히 완화해야 되고 장기적으로는 폐지하면서 이것을 재산세로 포함시키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든다. 큰 틀에서 보면 두 가지 정도 문제제기를 하고 싶은데 한나라당의 부동산 정책과 관련된 조세 부분에 큰 틀의 철학적인 틀이 있어야겠다. 단순히 종부세를 없애는 정도의 차원이 아니라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이 지향하는 부동산 정책, 조세방향이 무엇인지에 대한 합의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 두 번째 종부세를 완화하거나 없애는 것은 장기적으로 좋은데 크게 보면 우리가 종부세가 없는 상황에서 보자면 보유세가 좀 낮다는 평가가 많다. 그래서 큰 틀에서 거래세는 낮추지만 보유세는 조금 강화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 옳다. 물론 종부세가 없는 상황에서 말씀드리는 것이다. 그래서 보유세를 일반 서민들에게 부여되는 재산세가 높아지는 것은 옳지 않지만, 고가의 주택을 갖고 있는 분들에 대한 재산세는 조금 누진해서 올리는 쪽으로 가는 것이 옳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말씀드린다.


<정몽준 최고위원>


ㅇ 남경필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과 관련해서 노무현 정권 때 종합부동산세를 기억하면서 선진국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재산의 세금이 너무 작다하는 것을 큰 이유로 했고, 그 당시 많이 이용했던 비유가 백만원 짜리 승용차보다 수 억 하는 강남 아파트의 재산세가 더 작아서야 말이 되느냐, 이것이 제일 많이 인용했던 것이다. 지금도 우리나라가 재산에 대한 세금이 너무 작다고 하는데 이게 바로 우리가 사실을 분명히 해야 될 것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일부에서는 우리나라가 재산에 대한 보유세율이 너무 작다고 주장을 하고 이번에 정부에서 낸 것을 보면 반대로 되어있다. 우리나라는 소득수준이 우리가 흔히 비교하는 OECD국가라든지, 미국, 영국, 일본에 비해서 소득수준이 절반이 안 된다. 우리나라의 아파트 값이 선진국 도시에서 똑같은 평수에 비하면 너무 비싸다. 그래서 이 분들이 사용하는 단어는 실질보유세율이라는 단어, 실질이라는 단어를 넣었다. 그것을 보면 우리나라가 높다고 되어 있는데 당이나 정부에서 여기에 관해서 쉽게 설명을 해줬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설명하는 게 6억짜리 아파트가 백만원 짜리 고물 승용차보다도 재산세가 작아서 되느냐 항상 이것을 가지고 했다. 관련이 있어서 말씀드렸다.


<임태희 정책위의장>


ㅇ 저희가 의총을 통해서 당내에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데 정책위에서는 그동안에 정책위의 전 멤버가 참여하는 회의를 비공개로 해왔다. 그래서 당내 공개 정책의견을 수렴하는 기회를 만드는 게 좋겠다고 생각해서 이번 주부터 매주 수요일 최고중진연석회의가 끝난 다음에 본청 245호실에서 정례적으로 공개 정책토론회를 갖고자 한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토론회인데 참가에 제한이 없다. 의원들께서 많이 참석해주시고 이 자리에 계신 언론인 여러분들도 참석하셔서 함께 토론에 참여해주셨으면 감사하겠다. 오늘 토의하는 내용은 어제 종부세를 발표하고 금주 초에 서민주택공급을 포함한 연간 50만호의 주택공급대책을 발표했다. 그 내용이 사실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조금 인식이 잘 안 되어있는 것 같다. 그래서 일부 혹시 보완할 부분이 있으면 그런 기회를 통해서 보완하고 여러분들께 그런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게 좋겠다고 생각해서 오늘 기회를 마련했다. 최근에 종부세를 포함한 부동산 정책 전반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고 토론하는 시간으로 운영하고자 한다.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





2008.  9.   24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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