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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자금(법)
  • 2012.01.06
  • 2957
  • 첨부 1

돈봉투 살포 의혹 박희태 국회의장부터 소환 조사해야



한나라당의 당대표 경선 금품살포 의혹이 접입가경이다. 고승덕 의원의 폭로로 시작되어 당 비대위가 수사의뢰까지 한 상황이다. 언론에서는 박희태 국회의장이 2008년 당대표 경선 당시 금품을 살포했고, 김효재 정무수석(박희태 당대표 시절 비서실장)이 돈을 전달했다는 내용을 전해 들었다는 한나라당 의원의 진술까지 나오고 있다. 만약 사실이라면 공공연히 현행법을 위반하여 매표행위를 한 인사가 입법부의 수장 자리에 버젓이 앉아있는 꼴이다. 검찰은 당대표 경선 돈봉투 살포 의혹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박희태 국회의장부터 소환 조사해야 한다.

 

 

고승덕 의원은 금품 살포자의 구체적 이름 밝히고 수사 협조해야
정당법, 정치자금법(정치자금부정수수, 불법지출) 위반 철저히 조사해야

 

박희태 의장 측은 ‘사실무근’이라며 부인하고 있지만, 고 의원의 발언 내용과 정황상 박의장이 금품 살포자라는 의혹이 짙은 것이 사실이다. 2008년 이후 한나라당 대표를 지낸 사람은 박희태, 안상수, 홍준표 의원이다. 고 의원은 홍 전 대표는 아니라고 분명히 밝혔고, 안상수 전 대표 시절에는 당직까지 맡은 바 있어 박희태 국회의장이라는 의혹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당 대표 경선에서 수십 억 원의 불법 자금으로 매표 행위를 했다면 정당법 제50조의 ‘당대표 경선 등의 매수 및 이해유도죄’는 물론 정치자금법 상 ‘정치자금부정수수(제45조)’, ‘불법지출(제47조)’까지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 2008년 경선 당시 박희태 전 대표가 신고한 경선액이 불과 2억이 되지 않았는데 반해 300만원씩 245개 당협 위원장에게 전달했을 경우 최소 7억원 이상의 비용이 들었을 것이라는 추측이 나오는 이상, 불법 정치자금을 어디서 모금했는지, 어떻게 지출했는지도 철저히 규명해야 할 대상이다.

 

 

 

비대위는 사건을 정치적으로 이용 안돼, 역대 경선 진상조사로 의혹 규명 앞장서야

 

 

무엇보다 당을 쇄신하겠다고 꾸려진 한나라당 비대위가 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한나라당 내 불법 정치자금의 잘못된 작태를 전면 개혁하기보다, 사건을 정치적 목적에 이용하려고 시도해서는 안 될 것이다. 고 의원의 폭로와 의혹이 제기된 이후 비대위가 발빠르게 수사의뢰까지 한 상황이지만, 고 의원이 왜 이제야 폭로를 했는지 그 정치적 의도와 비대위와의 교감 여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비대위가 당내 일부 세력 교체나 역학관계를 바꾸기 위한 정치적 지렛대로 사건을 활용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비대위가 이 사건을 당내 정치에 이용하려는 모습을 보일 경우 국민적 불신과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당내 경선은 공직 선거보다 감독이 허술하고 불법 정치자금 수수가 이루어지기 쉬운 구조이다. 이를 가능하게 한 것은 제도 이전에 ‘당 내부의 침묵의 카르텔’이다. 2002년 차떼기에 이어 대표 경선과 관련된 수십억원의 매표 행위 의혹이 불거지는데도 한나라당 내에서 ‘관행’이니 ‘인사치레’니 식의 안이한 반응이 나오는 상황이다. 이미 조전혁 의원의 경우 2010년 안상수 전 대표의 돈선거 의혹까지 제기하며 경선 사퇴를 한 바 있다. 한나라당 비대위는 역대 당내 경선 비용에 대한 전방위적 조사로 당내 카르텔 구조를 깨고 국민적 의혹을 규명하는 데 앞장서야 할 것이다. 2002년 고 김근태 전 의원의 고백 이후 단행된 정치자금 제도 개혁으로 갈 것인가, 아니면 ‘차떼기당’의 오명을 이어갈 것인가. 한나라당의 선택에 달려있다. 끝.

AWe2012010600(한나라당금권선거논평).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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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봉투 살포 의혹 박희태 국회의장 소환 조사해야! 고승덕 의원은 누가 경선 과정에서 불법 정치자금 살포했는지 밝혀야 합니다. 한나라당 비대위는 '당 내 침묵의 카르텔을 깰지' '차떼기당 오명'을 지속할지 선택해야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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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봉투 살포 의혹 박희태 국회의장 소환 조사해야! 고승덕 의원은 누가 경선 과정에서 불법 정치자금 살포했는지 밝혀야 합니다. 한나라당 비대위는 '당 내 침묵의 카르텔을 깰지' '차떼기당 오명'을 지속할지 선택해야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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