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 정치자금 투명성 확보를 위한 긴급 토론회 개최

정치자금 투명성 확보를 위한 긴급토론회 열려

여야경선자금 감시를 위해 조직된 ‘선거자금시민옴부즈만’과 ‘참여연대’는 3월 6일 오후3시 세종문화회관 소회의실에서 최근 김근태 고문의 최고위원 선거자금 고백을 통해 드러난 현정치자금제도의 문제점과 원인을 규명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하는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정치부패근절 뿐만 아니라 정당정치의 민주성도 함께 높일 수 있는 정치자금 제도를 모색하기 위한 것이다.

주제발표에 나선 김민전(경희대 정치학,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실행위원) 교수는 정치자금 관련법이 11차례에 걸쳐 제·개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까지 정치자금과 관련된 부패와 비리가 그치지 않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 원인은 시민사회의 목소리보다는 선거자금을 보다 원활히 조달하고자 하는 정치권의 목소리만이 주로 반영되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당비와 기탁금, 후원금, 국고보조금으로 이루어진 현행 정치자금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정치자금 완전 공개, 당내 경선에 국고보조금 사용 등 구체안 제시

음성적 정치자금 수수를 근절함으로써 건전한 정당정치를 실현하기 위해 김교수가 제시한 구체적 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정치자금의 수입과 지출내역을 완전히 공개해야 한다. 현재 정치후원금의 경우 총액만 신고하게 되어 있을 뿐 후원자의 이름, 일시, 금액을 신고할 의무가 없는데 이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또한 무기명 정액영수증제를 폐지하고 10만원 이상 거래시 수표를 사용하도록 하는 등 보다 구체적인 공개규정이 정립되야 한다.

둘째,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금 제도를 개선하여 이를 당내 경선 보조자금으로 사용토록 한다. 또한 현행 정치자금법은 경선 후보 자신에게 비용의 일부를 부담시키는데 이는 경선후보자의 재력이나, 음성적 정치자금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도록 하므로 경선에 있어 완전한 선거공영제가 가능하도록 국고보조금으로 보조를 해야 한다.

셋째, 중앙당 기구와 인력을 축소하여 이를 지구당에 배치하고, 국고보조금을 지구당 위주로 주어 당의 관료화를 막고 의원의 자율성을 높여야 할 것이다.

넷째, 개인이 기부를 할 경우 그 한도를 대폭 낮추고 반드시 기명으로 기부하게 해야 한다. 또한 모든 공직후보자는 물론 당내 경선참여자에 대해서도 후원회 결성을 허용하여 공정한 경쟁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다섯째, ‘법인세 1% 정치자금 할당’ 방안은 모든 법인에 대해 정치자금을 강제납부토록 한다는 점에서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며,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는데도 효과적이지 못하므로 도입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을 지적했다.

천정배의원, 돈세탁방지법 강화, 모금한도액 현실화 주장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현역국회의원인 민주당의 천정배의원은 정치자금 수입 지출의 투명성 확보방안에 대해서 공감을 표시하면서 부정한 정치자금의 흐름을 잡아내기 위해서는 돈세탁방지법을 보다 강화해야한다는 의견을 발표했다.

한편 과거 경선도 문제이지만 현재 진행중인 여야 대통령후보 경선이 전국적으로 치뤄지는 만큼 경선비용이 현실적으로 정치자금법 상 모금한도액인 6억은 넘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모금내역의 투명성을 보완하되 경선에 출마한 후보자들의 모금한도액을 현실화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주무기관인 중앙선관위의 김현태 정당국장은 이미 수차례 경선비용에 관한 제도개선 의견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으며 국회의 조속한 입법과정이 요청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 25일부터 활동을 시작한 ‘선거자금시민옴부즈만’은 민주당 7명의 경선후보로부터 경선자금을 투명하게 공개하겠다는 서약서를 받은바 있으며, 이에 따라 제주 경선 전날인 3월8일 제주도에서 경선후보들이 참여하는 ‘선거자금 투명성 확보를 위한 국민과의 약속’ 서약식을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