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유착에 대한 검찰의 엄정한 수사를 촉구한다
1. SK가 천문학적인 규모의 부외자금을 조성하고, 이 중 100억 여 원의 돈을 2000년 총선과 지난 대선 과정에서 여야 정치인에게 뿌렸다고 한다. 현대비자금, 대우비자금에 이어 드러난 이번 사건은 비자금의 조성규모도 막대할 뿐더러 조성경위에 있어서도 의심스러운 점이 한 두 가지가 아니다. SK비자금에 대한 검찰의 철저한 수사가 이뤄져야 할 것이며 차제에 정치권 스스로도 SK로부터 수수한 정치자금 내역을 남김없이 공개해야 할 것이다.
2. 지금까지 일련의 정치부패 사건들의 처리과정을 보면, 기업은 합법적인 정치자금이었다고 주장하고, 정치인은 ‘대가성이 없다’며 버티고, 검찰은 제대로 그 전모를 밝히지도 못한 채 흐지부지 수사를 종료하곤 했다. 지난 현대비자금, 대우비자금 사건만 보아도 그렇다. 의혹이 제기된 이후 그 어느 하나 명쾌하게 국민적 의혹을 해명하지 못한 채 시간만 보내고 있지 않은가.
이번 SK비자금의 철저한 수사는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어내고, 정치부패 척결의 시금석이 될 것이다. 검찰이 이번에도 SK비자금 사건에 대해 정치적 부담이나 경제적 고려 등의 이유를 들어 수사를 흐지부지 한다면, 또 다시 검찰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생겨날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참여연대는 검찰 수사의 전 과정을 철저히 지켜볼 것이다.
3. 계속되는 불황으로 서민경제가 위태로운 상황에서 기업은 어마어마한 규모의 비자금을 조성하여 정치권에 뿌리고, 정치인들은 이를 아무런 죄의식 없이 관행으로 받아 챙기는 모습에서 이제 국민들은 환멸을 느낀다. 정치권 스스로 SK를 비롯한 여타의 재벌들로부터 받은 정치자금 내역 일체를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재차 촉구한다.
4. 지난 대선 과정에서 실질적인 정치개혁을 이루겠다고 약속한 각 정당은 지금까지 정치개혁을 위한 제도개혁을 일관되게 외면해 왔다. 정치부패 척결은 국민들이 바라는 제1의 개혁과제이다. 이를 외면한다면 여야를 막론하고 국민들의 준엄한 심판을 각오해야 할 것이다. 정치자금 수입내역 공개 등 정치자금법 개정을 위해 시급히 나설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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