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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총선시민네트워크
  • 2020.04.07
  • 481

시민의 눈으로 본 21대 총선공약

2020총선넷+TBS 공동기획

 

21대 총선을 앞두고, 2020총선시민네트워크(2020총선넷)은 TBS와 함께 공동으로, 4개 분야에 걸친 각 정당의 공약을 평가했습니다. 

  • 평가 정당 : 국회 5석 이상 - 더불어민주당, 미래통합당, 민생당, 정의당
  • 평가 분야 : 보건의료, 여성, 주거, 기후위기

 

 

## 기사 [원문보기]

 

 


 

4.15 총선이 얼마남지 않았습니다. 이번 선거는 4년차에 접어든 문재인 정부에 대한 중간평가 성격이 짙습니다. 정부·여당에 힘이 실려 안정적인 국정 동력을 확보할 것인가. 반대로 정권 심판론이 부각돼 레임덕이 현실화 될 것인가. 선거 결과에 따라 여의도의 권력지형은 물론 2022년 대선판도까지 영향을 미칠것으로 보입니다.

 

때문에 유권자들의 선택이 그 어느때보다 중요해졌습니다. 하지만 사상 초유의 코로나19사태가 정치권을 집어삼키고, 거대 정당의 비례위성정당 논란까지 겹치면서 공약과 정책이 실종됐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TBS는 유권자들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2020총선시민네트워크와 함께 여야의 공약을 점검해보는 기획보도를 차례로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순서로, 보건의료 공약을 살펴봤습니다.

 

◆질병관리본부 '청' 승격

정치권은 감염병 대응 공약을 쏟아냈습니다. 국회 5석 이상의 정당을 기준으로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 민생당, 정의당의 공약을 비교해봤습니다.

 

여야 모두 질병관리본부를 '청'으로 승격시키자고 공약했습니다. 질본의 위상과 역할을 더 높이겠다는 취지인데 사실 2015년 메르스 사태와 달라진 내용은 없습니다. 당시에도 판박이 내용이 나왔지만 정치권과 부처간 이견으로 질병관리본부는 청으로 독립되지 않았고 본부장 지위만 차관급으로 올라갔습니다.

 

정형준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부위원장은 "부처의 위상을 승격시키거나 권한을 강화하는 것만으로 감염질환 대처나 보건의료 공급을 해결할수 있다는 것은 단순화시킨 주장"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여당이 공약한 보건복지부 복수차관제 도입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평가가 나왔습니다.

 

정 부위원장은 "이 제도로 엄청난 연구와 감염병 전문병원이 따라올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며 "지난 20년간 질본의 위상이 올라간 것에 비해 많은 인력과 대응체계가 갖춰졌다고 말하긴 어렵다"고 꼬집었습니다.

 

◆감염병 전문병원 도입

코로나19 확진자가 수 백명씩 추가되면서 병상부족이 심각한 문제로 불거졌습니다. 급기야 13번째, 14번째, 20번째 사망자 등 집에서 격리된 채 입원을 기다리다 숨지는 사례도 나왔습니다.

 

여야는 어떤 공약을 내놨을까요? 민주당과 통합당, 정의당 모두 감염병 전문병원을 늘리자고 약속했고, 민생당은 국가지정 음압병실 확대를 내세웠습니다.

 

평가단은 현 시점에서 감염병 전문병원을 적극 추진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공공운영이 전제되지 않은 공약은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지적합니다.

 

김윤 서울대 의료관리학교실 교수는 "평소에 결핵과 같은 감염병 환자를 돌보는 전문병원은 환자 수요가 많지 않고, 또 건강보험 수가로 운영되기에는 인력과 노력이 많이 들어간다"며 "결국 공공이 해야할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감염병 전문병원은 환자를 진료하는 기능 뿐만 아니라 의료진 교육과 물자 공급, 환자 전원 등 지역내 감염관리체계를 책임지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민간에 맡기긴 대단히 어렵다"고 강조했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 조짐…공약은 '글쎄'

코로나19 사태가 단기간에 종식되기는 어렵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사스·메르스와는 다르게 초기 전파력이 강하고, 아직 검증되진 않았지만 온도와 습도 등 계절적 영향을 별로 받지 않는다는 특성 때문입니다. 따라서 백신이 나오기 전까지,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가 유행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추론입니다.

 

평가단은 장기전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설익은 공약이 아닌, 의료붕괴를 막기위한 현실적인 대책이 시급하다고 조언합니다.

 

정형준 부위원장은 "정치권이 할 첫번째는 지역별로 코로나19 환자를 위한 가용병상을 계산해서 그 병원들을 빨리 확보하는 것"이라며 "방역만 잘하면 된다는 생각은 큰일날 소리"라고 꼬집었습니다.

 

김윤 교수는 "지금 병원에서 분만·응급·신장투석 환자를 안보는 이유는 병원 전체로 감염이 퍼질 것을 우려하기 때문"이라면서 "코로나 환자를 볼수있는 병원들이 전국적으로 균등하게 배치돼야 다른 환자들도 안심하고 치료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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