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참여연대 공식일정+ 더보기

의정감시센터    국민이 뽑은 국회의원 국민이 감시합니다

  • 2020총선시민네트워크
  • 2020.04.08
  • 700

시민의 눈으로 본 21대 총선공약

2020총선넷+TBS 공동기획

 

21대 총선을 앞두고, 2020총선시민네트워크(2020총선넷)은 TBS와 함께 공동으로, 4개 분야에 걸친 각 정당의 공약을 평가했습니다. 

  • 평가 정당 : 국회 5석 이상 - 더불어민주당, 미래통합당, 민생당, 정의당
  • 평가 분야 : 보건의료, 여성, 주거, 기후위기

 

 

## 기사 [원문보기]

 

 


 

불과 2년전 '미투'가 확산되면서 성범죄의 민낯이 사회 전면에서 터져나왔습니다. 정치권도 폭력과 차별금지를 외치며 한목소리로 응답했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여야는 어떤 공약을 내걸었을까요?

 

TBS-2020총선시민네트워크 공동 <시민의 눈으로 본 21대 총선 공약>, 국회 5석 이상의 정당인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 민생당, 정의당의 여성공약을 짚어봤습니다.

 

◆너도나도 'n번방' 처벌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이 온 국민을 경악하게 만들었습니다. 관심이 뜨거운 만큼 민주당과 통합당, 민생당, 정의당 모두 디지털성폭력 공약을 내놨습니다.

 

민주당은 성착취물 구매자·소지자, 유포협박자는 물론, 사진·영상합성도 처벌하자고 했는데디지털성범죄가 퍼져나가는 산업 유통구조와 플랫폼 자체에 대한 대책은 빠져있어 근본적인 문제해결로 이어질 지는 미지수입니다.

 

통합당은 촬영동의와 상관없이 영상을 이용한 협박도 처벌대상에 넣었는데 구매자와 소지자 처벌은 제외돼 빈약한 공약으로 평가됐습니다.

 

민생당 역시 아동성착취물을 배포하고 소지한 사람에 대한 형벌을 강화하자는, 선언적 수준에 그쳤습니다.

 

정의당이 상대적으로 국가비전 수립과 같은 전면적 정비를 주장했지만 이미 마련된 제도가 포함돼 있어 생색내기용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평가단은 정치권이 이슈를 쫓아가기에만 급급하다고 혹평했습니다.

 

김영순 한국여성단체연합 대표는 "유통과정에서 처벌할 수 있는 법을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이 있어야 하는데 그냥 처벌 강화, 유통을 처벌하겠다는 막연한 공약들만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더 나아가 국민의 법감정과 동떨어진 양형기준과 수사기법을 보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우리사회에서 디지털 성폭력 실체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진 측면이 있다"면서 "처벌수위를 높여달라는 국민들의 목소리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양형 기준을 고민할 때"라고 말했습니다.

 

이 교수는 "환경자체가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옮겨갔기 때문에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전문화된 수사기법이 법안에 포함돼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미투 이후…'비동의 간음죄'

강간을 폭행이나 협박이 아닌 동의 여부로 판단하는 비동의 간음죄.

 

정치권의 공약은 진일보했을까요? 집권여당인 민주당은 '비동의 간음죄를 도입하겠다'가 아니라 검토하겠다는 입장으로 후퇴했고 제1야당인 통합당은 관련 공약이 아예 없었습니다. 민생당은 '비동의 간음죄' 도입, 한 줄 공약이 전부였습니다.

 

정의당은 음주나 약물로 심신장애가 인정될 경우 처벌을 감경하는 대신 강화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김영순 대표는 "2018년 미투 이후 국회가 강간죄 개정에 대해 동의여부를 개정하는 법안을 10개 정도 발의했지만 전혀 논의하지 않았다"며 강간죄 개정에 대한 정치권의 문제 인식이 상당히 낮은 수준이라고 꼬집었습니다.

 

◆노동시장 성차별…공약 '빈곤'

2017년 한국의 남녀임금격차는 34.6%. 2000년 조사 이후 1위를 놓치지 않는 불명예를 떠안고 있습니다. 기업에서 여성임원이 차지하는 비율은 어떨까요. 영국 이코노미스트지는 2018년 우리나라의 유리천장 지수가 29개 국가 가운데 꼴찌를 기록했다고 전했습니다.

 

'채용에서의 불평등을 없애자' 정치권에서 늘상 나오는 얘기입니다. 이번 총선에서 여야는 어떤 약속을 담았을까요? 정의당을 제외한 3개 정당 모두 채용성차별에 대한 구체적인 공약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민주당은 다만 공공기관이나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이 성별과 고용형태 등 임금 분포 정보를 공개하는 '임금분포공시제'를 약속했는데요.

 

한국여성단체연합은 "임금분포 공시제는 오히려 차별을 보이게 하는 수단"이라며 "차별이 발견됐을 때 이를 시정하기 위한 원인진단과 해결과정은 빠져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참여와 행동에 동참해주세요
참여연대 회원가입·후원하기
목록
제목 날짜
[종합] 선거잘알 투표잘알 유권자 2020.01.20
[의감록] 연재 종합 2020.01.20
[연대활동] 선거제도 개혁! 2019 정치개혁공동행동 활동 종합 2019.01.22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를 소개합니다 2019.02.23
[21대 총선 후기] 모든 날들이 좋은 날들이었다   2020.05.05
[2020총선넷] ‘제대로 개혁하라’가 국민의 선택이다   2020.04.16
[2020총선넷] 유권자 투표 참여 호소   2020.04.14
[종합] '그 정당'의 공약은 얼마나 개혁적이고 구체적일까?   2020.04.13
[2020총선넷+TBS 공동기획] 시민의 눈으로 본 21대 총선공약-④기후·환경 공약   2020.04.12
[2020총선넷] 4월 10일 활동브리핑   2020.04.10
[종합명단] 유권자가 기억해야 할 나쁜 후보 178명   2020.04.09
[이슈리포트] 잠깐! 투표하기 전 꼭 봐야할 재벌개혁·민생경제 공약   2020.04.09
[이슈리포트] 유권자의 권력기관, 정치, 법원 개혁 요구에 응답한 정당은?   2020.04.09
[2020총선넷+TBS 공동기획] 시민의 눈으로 본 21대 총선공약-③서민 위한 부동산 공약은?   2020.04.09
[정책자료집] 2020총선넷_21대 총선 정당 공약 한줄 평가!   2020.04.08
[2020총선넷+TBS 공동기획] 시민의 눈으로 본 21대 총선공약-②여성공약   2020.04.08
[헌법소원] 선관위의 위성정당 비례명부 수리 처분 취소 헌법소원 청구   2020.04.07
[2020총선넷+TBS 공동기획] 시민의 눈으로 본 21대 총선공약-①보건의료   2020.04.07
[이슈리포트] 21대 총선, 내 삶의 복지 책임질 공약 뭐가 있을까요?   2020.04.07
[이슈리포트] 제21대 총선 노동공약 평가 이슈리포트 발표   2020.04.07
[이슈리포트] 유권자가 기억해야 할, 21대 총선 후보자의 주옥같은 말씀들   2020.04.07
<2020총선넷> 4월 7일 활동브리핑   2020.04.07
[정책자료집]21대 총선, 정당들은 어떤 주거 공약을 발표했을까요?   2020.04.06
<2020총선넷> 4월 3일 활동 브리핑   2020.04.03
© k2s0o1d4e0s2i1g5n. Some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