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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총선시민네트워크
  • 2020.04.09
  • 690

시민의 눈으로 본 21대 총선공약

2020총선넷+TBS 공동기획

 

21대 총선을 앞두고, 2020총선시민네트워크(2020총선넷)은 TBS와 함께 공동으로, 4개 분야에 걸친 각 정당의 공약을 평가했습니다. 

  • 평가 정당 : 국회 5석 이상 - 더불어민주당, 미래통합당, 민생당, 정의당
  • 평가 분야 : 보건의료, 여성, 주거, 기후위기

 

 

## 기사 [원문보기]

 

 


 

'집'은 유권자들의 피부에 와 닿는 분야입니다. 선거 때마다 부동산 공약들이 쏟아져 나오지만, 그 중에서도 정말 '살 곳'이 필요한 서민을 위한 부동산 정책이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TBS-2020총선시민네트워크 공동 <시민의 눈으로 본 21대 총선 공약>, 국회 5석 이상의 정당인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 민생당, 정의당의 부동산 공약을 짚어봤습니다.

 

◆신규민간주택·공공주택 공급 공약, 집값안정화 효과 '갸우뚱'

 

집을 사고는 싶은데, 문제는 너무 비싸다는 겁니다. 가격 거품 없애고 집값 낮추기 위한 해법을 정당들은 '주택 공급'으로 봤습니다. 집에 대한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에 가격이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수요에 맞게 주택을 공급하면 가격이 안정화된다는 계산입니다. 그리고 그 주택 공급, 어디에 어떻게 할지가 정당별로 다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3기 신도시와 구도심 등 서울 밖의 수도권을 중심으로 신규 주택 10만 호를 공급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정부가 지난해에 3기 신도시를 조성하겠다고 나섰죠. 여기에 발맞춰 신규 물량 공급하겠다는 겁니다. 이미 결정된 사업이기 때문에 실현가능성 있습니다. 하지만 서울의 수요를 신도시 공급으로 해결해서 집값을 낮출 수 있을지는 미지수로 남아 있습니다.

 

미래통합당은 서울에 재건축 재개발을 활발히 해서 새로운 물량 공급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일단 재건축 재개발 규제를 풀고요. 아파트단지를 많이 만들면서 공급을 늘리려는 겁니다. 하지만 서울에 재건축 재개발이 되는 물량은 결국 아주 비싼 물량이 될 가능성이 크죠. 공급은 한다만, 이 같은 공급이 과연 집값 안정화로 이어질지 또한 물음표로 남는 지점입니다.

 

공급을 다른 측면에서 본 정당도 있습니다. 공적물량을 마련해서 아예 저렴하게 사거나 빌려서 살아갈 수 있는 집을 제공하겠다는 겁니다.

 

민생당은 수도권과 지방 중소도시에 분양가가 평당 천만원대의 대규모 공공주택 단지를 조성하겠다는 공약을 내놨습니다. 20평이면 2억 원 정도인 거죠. 1만에서 2만 세대 정도가 들어갈 수 있게 만든다는 계획입니다.

 

정의당은 장기공공임대주택을 매년 10만 호씩, 모두 200만 호 공급겠다고 밝혔습니다. 토지는 공공이 제공하고, 그 위에 올린 건물만 분양해서 기존의 반의 반값 정도로 싼 가격에, 오랫동안 빌려줄 수 있을 거라는 구상입니다.

 

하지만, 지금도 서울 수도권에 공공임대주택이 들어선다고 하면 건립을 반대하는 주민들 움직임이 있어 왔습니다. 어디에 이를 조성할지 등은 정해지지 않은 상태라 난항이 예상됩니다. 서울과 수도권 수요를 충족시켜야 하는데 그 이외의 곳에 만들어봤자 매치가 안 되니까 집값 안정화도 사실상 어려울 것이란 지적도 나옵니다.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장은 "주거 공급을 해서 누구에게 돌아갈 것이냐는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기 때문에 공급을 통한 방식은 굉장히 한정적"이라며 "주택 공급만으로는 우리의 주거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투기세력 잡자" 종합부동산세 공약…통합당은

 

주택 많이 짓는다고 집값이 떨어지는 건 아닙니다. 집값을 낮춘다고 꼭 집이 필요한 사람한테 제공되는 것도 아닙니다. 나중에 집값 오르면 차익으로 돈을 벌려는 투기세력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주택 공급이 실수요자들에게 적절히 돌아가고, 투기세력 막기 위해 '세금 늘리겠다'는 정책이 나오는 것입니다. 각 정당들은 종합부동산세 공약을 내놨을까요.

 

우선 정의당, 종부세율을 1주택자는 최고 3%, 다주택자는 최고 6%까지 올리자고 주장합니다. 현행이 0.5%~3.2%이고, 이번 정부가 12.16대책으로 내놓은 인상안이 0.8%~4%니까 이보다 훨씬 높은 수치입니다. 집을 한 채라도 샀으면 일단 세금 높여 받자, 그리고 많이 살수록 더 많이 걷자는 것입니다.

 

민생당은 1가구 1주택자는 종부세를 면제하자고 합니다. 한 채만 있다면 실거주자로 본 것입니다. 대신 다주택자에겐 주택 수에 따라 누진적으로 종부세를 부과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주택이 많을수록 세금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관련 공약을 전혀 내놓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1가구 1주택자 종부세 3%로 올리자고 했는데, 오히려 이낙연 공동상임선대위원장은 오히려 1가구 1주택 실수요자에 대한 종부세 완화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통합당은 반대로 보유세와 거래세를 완화해서 부동산 거래를 활성화하자하자고 합니다. TBS 취재진이 투기 세력은 어떻게 잡을 것인지 그 계획을 물었는데, 이에 대한 답변은 피했습니다.

 

◆ 분양가 상한제…정의당 '확대', 통합당 '폐지', 민주·민생당 '무응답'

 

주택 공급한다고 해도 분양가가 낮아야 살 수가 있습니다. 일부 민간택지에도 '분양가 상한제'가 도입됐는데 확대 공약은 나왔는지 짚어봤습니다.

 

정의당에선 모든 선분양제 아파트에 분양가 상한제를 도입하자고 말합니다. 현재 민간택지는 서울과 수도권 일부에만 분양가 상한제를 도입하고 있는데 이를 전국적 범위로 확대하자는 말입니다.

 

반대로 통합당은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하겠다고 합니다. 부동산 대책은 수요와 공급의 원리에 충실해야 한다면서 과도한 규제로 인한 부작용을 없애겠다는 겁니다.

 

민주당과 민생당은 분양가 상한제 관련 공약이 없었습니다. 특히 민주당은 앞서 보유세와 마찬가지로 분양가 상한제와 관련해서도 공약이 없었습니다. 현근택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은 "정부가 종부세 강화나 분양가 상한제 확대를 추진할 때는 부동산이 폭등하는 시기였고, 지금은 코로나19 이후 상황이 바뀌었다"며 "상황에 따라 공약을 넣지 않은 것이지 큰틀에서 본다면 기존의 방침대로 간다"고 설명했습니다.

 

◆ 30년 간 제자리걸음 '세입자 정책'…민주·정의당에서만

 

국민의 44%는 무주택 세입자입니다. 공급을 늘려도 집을 살 여력이 없으면 결국 세를 들어 살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1989년에 임대차계약기간 1년에서 2년으로 변경된 이후 이렇다 할 만한 세입자 관련 정책은 사실상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번 총선에서는 민주당과 정의당이 관련 공약을 내놨습니다.

 

민주당은 현재 2년까지의 임대차계약기간을 4년까지 보장한다는 내용의 주택 임대차계약갱신요구권을 제시했습니다. 2년마다 이사를 다녀야 하니까 기간을 조금 늘리자는 겁니다.

 

정의당도 전·월세 임대차 계약 기간을 3년으로 연장하고 계약갱신청구권을 도입해 2회까지 최소 9년의 거주를 보장하겠다고 합니다. 게다가 집주인이 전세나 월세를 일정 비율 이상 올릴 수 없는 전월세상한제를 들고 나왔습니다.

 

반면 통합당과 민생당은 관련 공약에 대한 언급이 없었습니다.

 

◆ '서민' 없는 '부동산 공약'

 

부동산 공약을 들여다 보니, 거대 양당엔 서민 위한 정책이 많이 없습니다. 아무래도 총선 표심을 의식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입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거대 양당인 민주당과 통합당이 내놓는 정책들 중 서민을 위한 정책은 거의 전무한 것 같다"고 진단했습니다.

 

또 소수 정당엔 서민 위한 정책 들어 있지만 실현 가능성이 낮다는 평가입니다. 권 교수는 이에 대해 "임대주택 공급을 하는 경우는 가능성이 매우 떨어지며, 종합부동산세를 인상하겠다는 안은 자산 유동성이나 수익이 없는 사람들은 자기 집을 버려야 하는 문제까지 발생할 수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이어 "지난 19대와 20대 총선에 비해 이번 21대 총선에서는 부동산정책 공약 비중이 축소됐다"며 이 가운데서도 "당장 투표를 의식한 정책이 다수이며 중장기적인 주택 정책이 나와야 하는데 이번엔 그런 것이 많이 미흡한 것 같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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