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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총선시민네트워크
  • 2020.04.12
  • 1485

시민의 눈으로 본 21대 총선공약

2020총선넷+TBS 공동기획

 

21대 총선을 앞두고, 2020총선시민네트워크(2020총선넷)은 TBS와 함께 공동으로, 4개 분야에 걸친 각 정당의 공약을 평가했습니다. 

  • 평가 정당 : 국회 5석 이상 - 더불어민주당, 미래통합당, 민생당, 정의당
  • 평가 분야 : 보건의료, 여성, 주거, 기후위기

 

 

## 기사 [원문보기]

 

 


 

미세먼지는 당연하다는 듯 매년 반복되고, 최근 몇 년간은 기록적인 폭염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전 세계에서 396차례나 폭염 최고기록이 경신되기도 했죠. 환경오염 피해가 체감되기 시작한 걸까요.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진행한 설문에서 유권자들은 이번 총선의 핵심의제 7위로 환경 공약을 선정했습니다.

 

각 정당은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해법을 들고 나왔을까요?

 

TBS-2020총선시민네트워크 공동 <시민의 눈으로 본 21대 총선 공약>, 국회 5석 이상의 정당인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 민생당, 정의당의 공약을 짚어봤습니다.

 

◆ 환경오염 줄일 차세대에너지…당별 선택은 '제각각'

각 정당의 환경 관련 공약에서 가장 큰 차이를 보인건 차세대 에너지원입니다. 탄소와 미세먼지를 많이 발생시키는 석탄 화력발전 대신 무엇을 택하느냐의 차이입니다.

 

민주당과 정의당은 태양광과 풍력발전 같은 신재생에너지를 택했습니다. 특히 정의당은 현재 우리나라 발전량 중 석탄 화력발전이 차지하는 40%가량을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로 모두 대체하겠다고 공약합니다.

 

통합당은 정부의 탈원자력 정책 폐기를 주장합니다. 원자력발전이 다른 에너지원보다 생산 단가가 싸고, 공해 물질 배출도 없다는 주장입니다.

 

한국전력공사가 발표한 자료를 보면, 2019년 기준 전기 1kWh 발전에 드는 비용은 ▲태양광발전 112원, ▲풍력 91원, ▲석탄 74.9원, ▲원자력 43.2원 입니다.

 

공약 평가에 함께한 한재각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장은 "석탄 발전을 대체할 에너지를 찾는 건 안전한 에너지를 찾자는 것"이라며 "원자력발전은 기후엔 영향이 없더라도 방사능 등 다른 위험이 있어 고려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라고 지적합니다.

 

통합당은 핵폐기물 처리 기술을 개발하고 안전 관리를 강화하면 된다는 입장입니다.

 

민생당은 천연가스를 차세대 주요 에너지원으로 제시했습니다. 신재생에너지는 투입한 비용 대비 발전 효율이 낮고, 원자력은 방사능 위험이 있으니 화력 발전은 하되 석탄보다는 오염 발생이 적은 가스를 사용하자는 것입니다. 환경단체도 신재생에너지의 발전 효율이 높아질 때까진 가스가 중간 단계의 에너지원으로서는 의미 있다고 평가합니다.

 

민생당이 가스 확보 방안으로 제시한 건 러시아에서 한국으로 이어지는 가스관을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이른바 '동북아 가스허브'로 불리는 이 계획은 수년 전부터 언급된 내용입니다. 북한의 협조도 필요하고 북한에 대한 다른 나라들의 제재가 풀려야 가능해서 당장 추진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정답은 전기·수소차…풀이 과정은?

자동차 등 교통수단과 산업에 적용할 환경 정책에는 4당 모두 같은 방향성을 보입니다. 미세먼지와 기후 이상에 문제가 되는 매연·공해를 줄이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떻게, 얼마나 추진할지에는 온도차이가 있습니다.

 

통합당은 ▲노후 경유차 폐차 지원, ▲친환경차 의무구매 대상 확대, ▲미세먼지 저감기술 개발지원을 약속합니다. 민생당은 ▲경유차 감축, ▲통유리 건축 금지로 연료 효율 증대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두 정당이 제시한 정책은 환경 오염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이미 정부가 시행하거나 추진하고 있는 것들이어서 선언적 공약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민주당은 ▲수소·연료전지 연계산업 지원, ▲친환경 상용차 개발 지원, ▲소규모 사업장 저감시설 설치 지원, ▲녹색경제 투자시 세제감면 확대 등을 공약합니다.

 

정의당은 ▲2030년까지 경유차 완전 퇴출, ▲수도권 내 내연기관차 진입금지, ▲주요 도시 혼잡통행료 도입, ▲모든 사업장에 배출총량제 적용, ▲배출총량제에 미세먼지 포함 등을 내세웠습니다.

 

민주당은 친환경적 기업 지원을 통해 오염원을 줄이려는 전략이고, 정의당은 오염원을 규제해 친환경적인 기업을 늘리려는 정책입니다. 결과적으론 같은 목표를 이루겠지만 정책 집행에 들어가는 돈은 지원을 택한 민주당이 더 많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필요 예산과 조달 방법을 보면 정의당이 더 구체적이고 방법도 다양하게 제시했습니다.

 

정의당은 2030년까지 모두 200조 원 투입하겠다고 합니다. 석탄 연료 사용과, 원자력 발전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고, 친환경 정책을 위한 채권도 발행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여기에 산업은행을 통해서 민간의 투자를 유도하겠다는 전략도 내놨습니다.

 

민주당은 필요 예산을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정의당과 마찬가지로 석탄 연료 사용에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계획은 내놨는데, 이를 제외한 나머지 예산은 체납자들의 세금을 제대로 걷고 불필요한 지출을 줄여서 마련하겠다고 합니다. 기후위기비상행동의 이지언 집행위원장은 민주당이 표심을 의식해 증세와 물가 상승 등에 대한 내용은 빼고 듣기에 달콤한 얘기만 꺼내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상대적으로 환경 공약 빈약한 통합당·민생당…이유는?

단순히 갯수만 놓고 따져도 통합당(12개)과 민생당(13개)의 환경 관련 공약은 민주당(22개)이나 정의당(25개)의 절반 수준에 불과합니다. 상대적으로 환경에 관심이 적어서일까요?

 

통합당의 공약 중 '미세먼지 대책을 위해 한국과 중국 정상 간의 연례회의를 만들겠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통합당은 미세먼지 대책을 시행하면서 규제를 늘려왔지만, 실제 저감 효과는 적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국내 미세먼지 피해의 진짜 원인인 중국과 국가 정상 간의 한판 결정이나 협상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통합당이 미세먼지나 탄소를 줄이기 위한 국내 정책을 덜 제시한 이유가 짐작가는 공약입니다. 하지만 중국과의 단판을 어떤 방식으로 지어야 하는 것인지, 또 어떤 걸 요구하면 좋을지에 대한 내용은 빠져있어 대통령과 현 정부에 책임을 돌리는 공약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민생당은 공약 검증 과정에서 의견을 물었지만 답이 오지 않았습니다.

 

◆각 당 공약에 대한 환경단체의 종합평가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는 4개 정당의 공약을 4글자로 평했습니다.

▲민주당은 '의지박약', ▲통합당은 '기승전핵', ▲민생당은 '급조정책', ▲정의당 '모범답안' 입니다.

 

민주당은 공약은 좋지만 실천 계획이 구체적이지 않고, 통합당은 원자력 발전 재개만 생각한다는 겁니다. 민생당은 공약도 계획도 뚜렷하지 않다는 평이고, 정의당은 환경단체 입장에선 가장 모범적인 답안을 들고 나왔다고 말합니다. 다만 실제 실행되려면 증세와 기업 규제, 또 전기값 상승 등의 부담을 떠안아야 하기 때문에 유권자의 마음을 얻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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