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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감시센터    국민이 뽑은 국회의원 국민이 감시합니다

  • 소개
  • 2019.02.23
  • 30300

국회와 국회의원 의정활동 감시, 정치제도 개선안 제시 등 정치개혁을 위해 활동합니다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1994년 9월 출범)는 국회가 민의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대의적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의식 아래, 정치와 국회에 대한 감시비판을 통한 정치개혁, 대의제 정치의 발전, 참여민주주의 정치 실현 등을 활동목표로 삼고 △국회와 국회의원, 정당에 대한 감시와 비판(의정활동 모니터링) △정치제도 개혁 △선거 시기 유권자 운동 등을 벌여왔습니다. 국회전문 감시사이트 <열려라국회>를 운영합니다.

 

국회와 국회의원, 정당에 대한 감시와 비판

 

  1. 국회 감시

  • 국회 의정활동에 대한 정성평가의 일환으로 발의한 법안의 내용, 표결의 찬반, 한국사회 주요 이슈에 대한 국회 활동을 모니터링하고 평가합니다. 투명한 국회, 열린 국회를 위해 국회 예산과 운영에 대해 감시하고 제안합니다.

  • 국회 디딤돌·걸림돌 법안 표결 보고서(17대, 18대, 19대, 20대)

  • 국회 활동 평가 보고서(19대, 20대 전반기)

  • 나쁜 법안 발의 보고서(19대, 20대) 

  • 국회 정보공개 운영실태 보고서(2019년), 국회 정보공개 사이트 개편(2020년)

  • 전자청원 제도 도입 입법청원(2013년), 국회 국민동의청원제도 시행(2020년)

  • 불출석 증인 등에 대한 불출석 사유 명확화, 불출석시 벌금형 부과 등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 입법청원(2013년), 일부반영(2018년)

  • 국회 특수활동비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청구 소송(2015년), 대법원 승소(2018년), 국회 특수활동비 대폭 축소(2018년)

  • 국회 예비금 지출증빙 등 장부일체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소송(2000년), 대법원 승소(2004년)

  • 국회의원 외유자료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소송, 승소(2001년)

  • 국정감사 방청 불허 헌법소원(1999년, 98헌마443), 각하(2000년)

  • 최초의 국회 밀착감시, 국정감사모니터연대(1999년~2000년)

  • 국회 인사청문회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인사청문특별위원회 및 인사청문회에 관한 법’ 제정 입법청원(2000년), 인사청문회법 제정(2000년), 개정(2002년)

 

  1. 국회의원 감시

  • 국회의원의 의정활동 정보를 제공하고 감시합니다.

  • 최초의 국회 감시 전문 사이트 <열려라국회>운영 (2004년~), <열려라국회> 홈페이지 바로가기

  • 국회 상임위 이해충돌 위원선임 처분취소 헌법소원(1998년, 98헌마472, 98헌마488), 각하(1999년)국회의원 상임위 직무 영리행위 금지 국회법 개정(2006년)

 

국회·정치제도 개혁

 

  1. 유권자 권리 확보 운동

  • 참정권 보장과 확대를 통한 참여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관계법령을 모니터링하고 대안을 제시합니다.

 

  1. 정치제도 개혁운동

  • 유권자의 민의가 온전히 반영되는 선거제도, 투명한 정치를 위해 감시하고 대안을 제시합니다. 

  • 선관위의 위성정당 비례명부 수리 처분 취소 헌법소원 청구, 각하(2020년)

  •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정치개혁공동행동(2017년~현재), 선거연령 만18세 하향,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입법청원(2017년,) 일부반영(2019년)

  • 독립적인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설치 등 입법청원(2013년), 일부반영(2015년)

  • 정치개혁 물꼬를 튼 정치관계법 개정운동(2003년)  

  • 돈 선거 근절과 불법 정치자금 과세를 위한 시민행동(2002년) 

  • 정치부패 근절을 위한 정치자금법 등 개정 입법청원(2001년), 일부반영(2004년)

  • 중앙선관위 정당재산내역 등사거부처분 위헌소송, 합헌(2001년)

  • 정당재산 및 수입지출내역등 등사거부 위헌제청신청, 기각(2001년)

 

기억, 약속, 심판을 위한 유권자운동

 

  • 선거 과정에서 유권자가 참여해 기억, 약속, 심판을 위한 유권자운동을 진행합니다. 총선과 대선과정에서 후보자 정보제공, 정책제안과 약속운동, 낙천/낙선 명단 공개와 캠페인 등을 유권자_시민들과 함께 진행합니다.


소   장  서복경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 책임연구원) 

국   장  이재근

간   사  오유진, 민선영

연락처  02-725-7104

e-mail  aw@pspd.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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