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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대선시민연대
  • 2007.11.01
  • 982

이명박, ‘고교다양화 300프로젝트’ 교육양극화 극대화 시킬 것

정동영, ‘대학 특성화 정책’, ‘입학 전형 단순화’로는 서열화 해결 못해

권영길, 3통 정책 설득력 얻으려면 서울대가 동의할 방안 내놔야

문국현, 국립대 공동학위제 파격적이나 구체성 부족





‘대선연대 통신’은 정치칼럼 ‘유권자의 눈’을 통해 선거과정에 대한 대선연대의 평가와 시각을 제시하고, ‘진단과 대안이 있는 정책해부’를 통해 대선후보가 발표하는 정책과 공약을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제공합니다. 이외에도 시민단체들의 주요 대선 활동 일정을 신속하게 안내하겠습니다.



대선후보, 교육양극화 해결할 방안 내놔야

김현옥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정책위원장)


사교육비를 포함한 산적한 교육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면 대통령으로 한 표를 행사할 수 있다는 말이 회자될 정도로 우리 사회의 난제 가운데 하나가 교육 문제다. 하지만 한편으로 어느 누가 대통령이 되어도 교육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것이라는 말에 고개를 끄덕일 정도로 그동안 다양한 교육정책이 시행되었지만 대학입시 문제를 비롯하여 우리 교육현실은 개선되지 않았다. 교육정책의 방향은 입시위주의 교육이었던 과거로 회귀하는 정책이 아니라 전인교육을 지향하여야 한다. 현재 우리 교육의 문제는 지나친 대학서열화와 입시위주의 교육으로 사교육비가 팽창하면서 교육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이러한 현실 인식을 근거로 하여 제시된 대선 후보들의 교육정책을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와 통합신당의 정동영 후보 그리고 민주노동당의 권영길 마지막으로 창조한국당의 문국현 후보와 민주당의 이인제 후보 공약을 중심으로 살펴보려고 한다.

대선 후보들은 대선 교육 공약에서 사교육비 절감과 공교육 정상화를 주요 정책으로 밝히고 있다. 하지만 이를 해결하기 위해 후보들이 제시한 교육공약과 교육문제 인식에서 큰 차이를 보인다.

이명박 후보는 사교육비를 절반으로 줄이기 위한 프로젝트를 제시하였다. 사교육비 문제의 심각성은 인식하고 있으나 해결책으로 제시한 정책은 현실성이 떨어진다. 사교육비가 폭발하는 이유는 최근 한국교육개발원 등의 연구조사 결과에서 볼 수 있듯 특목고와 자사고에 진학하려는 학생들의 사교육비 지출이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었다. 따라서 현재 특목고나 자사고를 세우면 세울수록 사교육비는 증가된다는 사실이다.

그런 점에서 이후보가 제시한 자율형 사립학교 100개교 설립은 자사고보다 설립 요건을 더 완화했을 뿐 기존 자사고와 대동소이하다는 점에서 볼 때 자율형 사립학교를 세울수록 사교육비가 훨씬 늘어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자율형 사립학교의 설립 요건을 완화하여 설립을 자유롭게 하겠다는 내용이 사실상 현재 자사고에서 학생납입금과 재단전입금이 80:20 비율로 학교운영비를 부담하고 있는데 앞으로 재단전입금의 비율을 더 낮추고 학부모의 부담을 늘리는 방향이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왜냐하면 2004년 기준 944개교인 전국 사립고등학교 가운데 20%의 재단전입금을 부담하고 있는 학교는 0.21%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학교 교육비를 전적으로 학부모에게 부담 지워서 사교육비를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발상은 조삼모사 이다. 그리고 입시 기관화되어 있는 자사고와 특목고에 대한 진학 열풍은 더욱 사교육비를 증가시킬 것이다.

또한 초등학교 때부터 영어로 수업하는 수업 비중을 확대하겠다는 것도 사교육비 증가로 이어지게 될 것이다. 영어 교육이 초등학교에 도입된 이후 사교육비가 그 이전보다 3배 증가하였고 영어 사교육 열풍이 유치원까지 확대되는 현상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앞으로 영어 사교육비를 들이지 않는 학생들의 영어 포기 가능성이 더욱 늘어나게 될 지도 모른다.

3단계 대입자율화 역시 국민들의 의사와 무관한 정책이다. 대입자율화가 되면 3불 폐지와 이에 따른 사교육비 증가 그리고 입시 위주의 교육 등 과거 본고사 시절의 입시 지옥으로 되돌아가게 될 것이다.

정동영 후보는 학생을 한 줄로 세우지 않겠다는 교육진단에서 출발하고 있다. 우리 교육문제의 본질을 제대로 지적하고 있다고 본다. 하지만 대학 특성화 정책과 대학 입학 전형의 단순화 등의 정책이 학생을 한 줄로 세우지 않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이라고 하기에는 미흡하다. 고교평준화 제도와 3불 정책을 유지하는 것은 물론 무상교육을 확대하고 대학학자금 무이자 융자를 소득 8분위까지 확대와 교육자치의 실현을 위해 학운위와 대학평의회의 자치 역량을 강화하겠다는 점은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대학법인화를 추진하겠다는 정책이 사실상 등록금 인상의 요인이 될 것이라고 볼 때 대학학자금 무이자 융자 정책이 시행되더라도 결국 학생들은 과중한 학비 부담에 시달릴 수밖에 없을 것이다.

권영길 후보는 대학입시 문제와 학벌 그리고 사교육비 문제를 해소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하면서 대학평준화 제도를 제시하고 있다. 우리 교육현실에 대한 진단이 현실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대학서열체제가 일류대 진학을 위한 병목 현상이기 때문에 대학평준화 제도로 해소하겠다고 하면서 3통(통합전형, 통합학점과 통합학위제도)을 제시하고 있다. 대학평준화 제도가 설득력을 얻기 위해서 대학서열화의 정점에 있는 서울대가 3통에 동의할 수 있는 대안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그 외 학벌 학력차별금지법, 학생인권 보장과 교육과정 결정권을 정부가 아니라 교육주체에게 주도록 하겠다는 점은 지나친 사교육비 열풍을 막고 학력과 학벌로 인정받는 사회가 아니라 능력과 실력으로 인정받는 사회 풍토를 만들고 교육주체들의 권한이 확대되어 학교 민주화가 발전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특히 과도한 특목고 진학경쟁률과 사교육비 증가 그리고 이른바 SKY대를 진학하기 위한 교육열풍의 원인은 학력 학벌 사회에서 비롯되고 있기 때문에 교육의 진단과 처방이 적합하다고 볼 수 있다.

이인제 후보는 다양성과 수월성 교육을 강조하고 있다. 이를 위해 특목고를 확대하고 영어 교육을 강화하고 수준별 보충 수업을 하겠다고 공약으로 제시하고 있다. 사교육비 문제가 심각하다는 인식은 하지만 이에 대한 대책이 초중고의 영어 교육 확대나 방과후 학교 강화, 교육방송 프로그램의 기능 강화 등의 소극적 대처만으로는 오히려 사교육에 대한 열의만 키워 줄 가능성이 높다. 이 후보가 제시한 공약들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그동안 시행되어왔던 내용으로 사교육비 절감에 별 효과가 없다는 사실이 어느 정도 입증된 내용들이다.

문국현 후보가 제시한 교육의 기회균등 확대 정책은 다소 신선하다. 3불 정책 유지, 무상교육 확대와 대학입시에서 지역균형선발 확대와 국립대 공동학위제 등은 파격적이다. 하지만 지역균형 선발과 국립대 공동학위제의 경우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안이 없어서 실효성에 의문이 생긴다. 또한 교육의 창조력을 극대화한다고 하면서 한편에서 교육의 수월성을 위해 차터 스쿨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공약을 제시하고 있다. 차터 스쿨이 교육과정이나 교과서등을 완전 자율화 할 경우 이미 자사고에서 볼 수 있었던 입시 기관화가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미국의 차터 스쿨 가운데 설립에서 자유롭고 정부의 교육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이점 때문에 영리 목적의 학교가 나오고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대학진학에 유리한 교육을 표방하는 학교가 나오는 현실을 볼 때 우리 교육환경에서 입시 위주의 교육이 될 가능성이 높다. 교육의 기회균등 문제를 해결하려면 특목고가 해체되어야 한다고 하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교육현실에 비추어 볼 때 차터 스쿨 도입은 다소 무리가 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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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선후보 교육 양극화해결공약에 대한 시각차에 관하여
    현실적인 얘기하고 동 떨어진 얘기(빌 공 약속할 약)인데 무늬만 공약이고 실질적인건 여전하고 삼척동자도 아는데그래도 모르는 소비자를 위해서 한마디 최대한 무늬랑 가까우면 성공한당 당신 마음이당 참고사항----아무도 신뢰못함(ㅡ아마 정답 또 부동표)-자포자기표바보가 화나면 무섭다 무조건 목숨건다 삶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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