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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대선시민연대
  • 2007.11.02
  • 2065

권영길 후보 7대 과제 모두 수용, 이명박 후보 사실상 답변 거부



2007대선시민연대(이하 대선연대)는 지난 10월 18일(목) ‘국민의 삶의질 향상을 위한 7대 과제’를 발표하고, 정동영, 이명박, 권영길, 이인제, 문국현 후보에게 7대 과제를 공약으로 채택할 것을 요구하는 ‘공약채택 요구 공개질의서’를 전달하였다. 각 정당의 대선 후보들은 10월 31일, ‘대선연대 7대 과제’ 공약채택 요구에 대해 아래와 같은 답변을 보내왔다.

대선연대의 7대 과제 전체를 공약으로 채택하겠다고 답변한 후보는 민주노동당 권영길 후보이다. 한편, 이명박 한나라당 대선후보는 ‘7대 과제 모두 고민사항’이라면서 사실상 공약 채택여부에 대해 답변하지 않았다.

창조한국당 문국현 후보는 경제노동분야, 사회복지분야, 여성분야, 평화분야 과제를 공약으로 채택하겠다고 밝혔고, 이인제 민주당 대선후보는 경제노동분야, 여성분야 과제를 공약으로 채택하겠다고 답변했다. 반면, 정동영 통합신당 대선후보는 녹색분야, 여성분야 과제를 공약으로 채택하겠다고 답변했으나, 타 후보에 비해 비정규직 축소와 사회복지분야 공공복지 지출 확대에 소극적인 입장을 표명하였다.

분야별로는 여성분야 과제인 ‘돌봄서비스의 공공화를 통한 돌봄 노동자의 권리보장’을 공약으로 채택하겠다는 후보가 4명(정동영 통합신당 대선후보, 문국현 창조한국당 대선후보, 권영길 민주노동당 대선후보, 이인제 민주당 대선후보)으로 가장 많았고, 경제노동 분야인 ‘양극화 해소를 위해 전체 노동자의 55.8%를 차지하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규모를 25%수준까지 절반이하로 축소하라’는 과제에 대해 3명의 후보(문국현 창조한국당 대선후보, 권영길 민주노동당 대선후보, 이인제 민주당 대선후보)가 공약으로 채택하겠다고 답변해 왔다. 7대 과제 중 교육 분야는 권영길 민주노동당 후보만이 공약으로 채택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다른 후보들은 각각의 의견과 대안을 내놨다.

대선연대는 향후 각 정당 후보들이 보내온 답변을 근거로 지속적인 공약 채택 운동을 벌일 것이며, 공약 채택을 약속한 후보들에게는 공약채택 여부를 확인하는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 ■ 2007대선시민연대 ‘삶의질 향상을 위한 7대 과제’ 각 정당 후보별 답변

▲ 경제노동 분야 : 양극화 해소를 위해 전체노동자의 55.8%를 차지하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규모를 25% 수준까지 절반이하 축소

① 이명박 한나라당 대선후보 “답변거부”.

② 정동영 통합신당 대선후보 “현재 비정규직 규모를 35.9%로 추산한데 근거해 비정규직 규모를 OECD 국가 평균 수준인 25%까지 낮추겠다”

③ 문국현 창조한국당 대선후보 “경제노동분야에 위 과제를 공약으로 채택 하겠다”

④ 권영길 민주노동당 대선후보 “경제노동분야에 위 과제를 공약으로 채택 하겠다”

⑤ 이인제 민주당 대선후보 “경제노동분야에 위 과제를 공약으로 채택 하겠다”

▲ 교육분야 : 입시고통과 학벌사회 해소를 위해 국공립대학 통합운영과 학력차별금지법의 도입

① 이명박 한나라당 대선후보 “답변거부”

② 정동영 통합신당 대선후보 “공무원 및 공공기관의 인력 채용시 지역인재 할당제 도입확대, 지방대학의 특성화 지원 등의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겠다”

③ 문국현 창조한국당 대선후보 “국공립대 공동학위제 도입으로 대학서열을 완화시키고, 학력차별금지법 도입을 긍정검토 하겠음

④ 권영길 민주노동당 대선후보 “교육분야에 위 과제를 공약으로 채택하겠다”

⑤ 이인제 민주당 대선후보는 “국공립대학 통합운영은 대학자율에 맡기고, 학력차별금지법 도입은 찬성 한다” 긍정적으로 검토 하겠다”

▲ 녹색분야 : 개발주의 극복을 위한 국토환경부 신설과 개발공사의 통.폐합 추진

① 이명박 한나라당 대선후보 “답변거부”

② 정동영 통합신당 대선후보 “녹색분야에 위 과제를 공약으로 채택하겠다.”

③ 문국현 창조한국당 대선후보 “건교부의 기능을 축소하겠다. 주공ㆍ토공 등 개발공사의 통폐합은 찬성한다.”

④ 권영길 민주노동당 대선후보 “녹색분야에 위 과제를 공약으로 채택 하겠다”

⑤ 이인제 민주당 대선후보 “국토환경부 신설 반대, 건설교통부 업무 효율화를 통해 관련 부처의 효율성을 제고, 개발공사의 통ㆍ폐합은 찬성한다.”

▲ 사회복지 분야 : 사회보장 확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공공복지 지출비율의 GDP 대비 15% 달성

① 이명박 한나라당 대선후보 “답변거부”

② 정동영 통합신당 대선후보 “GDP 대비 15%까지 올리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③ 문국현 창조한국당 대선후보 “사회복지분야에 위 과제를 공약으로 채택 하겠다”

④ 권영길 민주노동당 대선후보 “사회복지분야에 위 과제를 공약으로 채택 하겠다”

⑤ 이인제 민주당 대선후보 “단계적(8% 12% 15%)으로 지속 확대하겠다. 정부지출의 효율성을 통해 절약된 재원을 사회복지분야에 집중 활용 하겠다”

▲ 여성분야 : 돌봄서비스의 공공화를 통한 돌봄 노동자 권리 보장

① 이명박 한나라당 대선후보 “답변거부”

② 정동영 통합신당 대선후보 “여성분야에 위 과제를 공약으로 채택 하겠다.”

③ 문국현 창조한국당 대선후보 “여성분야에 위 과제를 공약으로 채택 하겠다”

④ 권영길 민주노동당 대선후보 “여성분야에 위 과제를 공약으로 채택 하겠다”

⑤ 이인제 민주당 대선후보 “여성분야에 위 과제를 공약으로 채택 하겠다”

▲ 지역 분야 : 지방발전을 위한 계획관리 중심의 수도권관리체계 구축

① 이명박 한나라당 대선후보 “답변거부”

② 정동영 통합신당 대선후보 “지역별 인구할당제, 개발총량제, 지방영향평가제도 등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수도권도 시장경제를 중심으로 한 유도계획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

③ 문국현 창조한국당 대선후보 “취지에는 공감하나 수도권 정책은 글로벌 경쟁력 차원에서 재구축하겠다. 부동산개발은 제한하고, 개발이익금은 환수하여 지방발전 재원으로 활용 하겠다”

④ 권영길 민주노동당 대선후보는 “녹색분야에 위 과제를 공약으로 채택 하겠다”

⑤ 이인제 민주당 대선후보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통해 지방 발전을 달성할 것이다”

▲ 평화분야 :’한반도 평화번영 기반조성을 위한 국방비 동결과 병력 감축 등 능동적 군비감축

① 이명박 한나라당 대선후보 “답변거부”

② 정동영 통합신당 대선후보 “남과 북이 동시에 국방비 동결과 병력감축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9% 국방비 증액을 지속하는 것은 지나치게 무리라고 생각 한다”

③ 문국현 창조한국당 대선후보 “평화 분야에 위 과제를 공약으로 채택 하겠다”

④ 권영길 민주노동당 대선후보 “평화분야에 위 과제를 공약으로 채택 하겠다”

⑤ 이인제 민주당 대선후보 “연합사 대체 체제로 전환됨에 따라 어느 정도의 국방비 증액은 불가피하다. 그러나 병력감축은 찬성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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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선후보, 교육 양극화 해결할 방안 내놔야
    국민들은 모릅니다 공약보다는 인품에 의지한다는 것을 아시면 좋을텐데 그걸 이용하다가 얄팍한 모략보다 정도를 가다보면 인정하는 사람도 나오고 곧 골수 팬이 되는데 왜 눈앞만 쳐다 보는지 그러면 눈에 보입니다 눈빛이 달라져 바로 보입니다 참 재미있는 세상입니다 정치도 철밥통이네요 공무원만 욕하면 안돼겠네요 각성 합시다 유권자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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