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인 유권자위 후보검증] 문국현 후보 초청 토론회 전문

후보 인사말

= 문국현 : 만나서 영광이다. 비디오를 보면서 많은 생각을 했다. 아직 국민이 잘 모르는 사람이 왜 나왔을까, 그러면서도 국민이 이야기하는 거나 제가 이야기하는 것 같은 점 많이 발견해서 좋았다. 저는 우리나라가 희망이 필요한 나라라고 생각한다. 14~5년 동안 아이엠에프(IMF) 직전부터 심화된 경제위기가 국가 전체적으로는 풀렸지만 경제·사회 양극화가 심해지면서 국민 삶의 질은 더 나빠진 것 같다. 삶의 질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국가운영 환경이 아주 큰 전환기에 들어갔다. 중국과 일본의 부상, 일본의 재부활과 중국의 급상승이 결국 한국을 두 나라 사이에 샌드위치로 만들어서 국제 환경이 나쁜 쪽에 가 있다. 또 하나 북한의 중국화가 지난 7년동안 현저히 진행되어서 조금만 더 놔두면 북한의 나진·선봉이 50년 조차를 중국에 허용해서 중국으로 넘어갔다. 나진·선봉이 중국으로 사실상 넘어가고, 내년에 올림픽 끝나면 중국의 동북공정 완성이라고 할 수 있는 만주에서부터의 나진·선봉 고속도로가 완공된다. 티베트 철도 완성되면서 중국화가 완성되었듯, ‘북한 중국화’의 완성까지는 아니지만 7년간 6자회담 속에서 중국화를 방치했던 것이 한반도의 새로운 위기, 한반도·한민족의 정체성 이런 전반적인 것에 영향주는데 대한민국 내부는 너무 국내적 시각만 보다 보니 거대한 흐름 못보고 있다. 놀랐던 것은 중국이 우리 대한민국을 더 이상 벤치마킹할, 배울 대상으로 보지 않고 대한민국을 ‘육체근로국가’로 취급하고, 자기네 경제를 ‘혼이 있는 경제’, 소울 이코노미(Soul economy))라고 선언했다. 혼이있는 경제는 육체국가 아니라 지식근로 국가, 환경과 경제의 통합, 사회와 경제를 통합하는 새로운 경제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이게 11차 5개년 계획의 기조다. 우리 대한민국은 이런, 경제의 기조가 없다. 비정규직이 55%까지 늘어나고, 경제·사회의 양극화가 심하다. 에너지도 130% 늘었다. 작년에 80조 부담이다. 중국의 청렴도가 한국의 청렴도를 넘어서서, 부패지수에서는 한국이 더 높다. 60위 정도의 중국 경쟁력이 15위로 뛰었다. 우리는 3~40위 정도다. 이런 외부 환경 변화에 대한민국이 너무 대처를 하지 못하고, 내부에 큰 문제를 만들고 있다. 다시 운하를 판다고 한다. 우리 나라는 연간 200조의 건설 공사가 일어나고 있는데 그 중 70조가 건설 부패로 가고 있다. 그 70조가 일으키는 불로소득과 그것이 일으키는 수많은 경제·사회 양극화, 중소기업이나 젊은이들에 대한 경제적 부담은 국가경쟁력 약화의 대표적 원인이고, 환경 파괴의 원인이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지난 7월, 전세계 경제인과 공공기구 대표를 모아놓고 ‘반부패 선언’하는데 대한민국에는 한 줄도 공개가 안됐다. 굉장한 쇼크였다. 이제 대한민국이 재창조될 때다. 어떻게 재창조할 것인가, 그 꿈을 함께 나누고 싶다.

● 정치분야/패널 : 성한용 <한겨레> 선임기자

– 성한용 : 정치분야에 대한 질문을 몇 개 하겠다. 15~20분을 할당 받았는데, 질문을 짧게 하겠다. 문 후보가 강연에 익숙하시므로 질문 하나에 대해 5분씩 (답변) 하면 시간 모자란다. 첫번 질문이다. 국민들은 정치인들에 대한 검증이야기를 많이 한다. 이명박 후보에 대한 검증이 현재 진행되고 있고, 그런데 문 후보께서 장관이나 이런 공직을 지내지 않았는데 노 대통령이 며칠 전 문 후보에 대해 “잘 모르는 분이고, 검증 거친 분 아니어서 신중한 태도를 보일 수밖에 없다”고 했는데, 이에 대한 후보의 견해는 어떤가.

= 문국현 : 잘 해보자고 검증하자고 하는 걸텐데, 여태까지 검증한 정치인과 시장을 보면 실패하고, 부패했다는게 드러나는데 검증은 해서 뭐 하나. 검증의 목적이 실패나 부패한 사람들 걸러내는 거라면 지금 후보들은 전부 사퇴해야 한다. 저는 자화자찬이 송구스럽지만, 일단 유한양행이나 유한킴벌리에서 33년을 했다는 것은 우리나라 공인으로서 가장 검증 많이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유한이 사리사욕을 차리는 게 아니라 국민의 기업, 100% 공개된 기업, 재벌소유가 아니고 독립운동가요 우리나라 최초의 백만장자인 유일한 박사가 사회기업, 공기업으로 만들었다. 나는 최고경영자만 18년을 했다. 한국인으로서는 최초로 다른 나라가 소유하고 있고, 다른 나라에 있는 수많은 기업을 북아시아 회장으로 경영해볼 수 있던 한국에서 유일한 전문 경영자, 다국간의 국방·외교 정책 조정할 능력 갖췄던 사람이다. 킴벌리클라크는 작은 기업도 아니고, 미국에 상장된 것만 30조가 넘는다. 좋은 기업 넘어선 위대한 기업이라는 킴벌리였다. 24년동안 ‘우리 강산 푸르게 푸르게’라는 환경운동을 국가가 핍박할 때 10년이상 소신 갖고 끌어왔고, 300만명 참여하는 거대한 국민운동, 어떤 총리나 대통령이 300만명 조직 해본 사람 있나. 국가위임한 조직만 운영해봤지. 13만명의 일자리 만든 것도 나라가 아니고 ‘생명의 숲’ 국민운동이다. 1997년 외환위기 이전부터 국민들에게 알렸는데도 반영이 안돼서, 참여연대 경실련 환경연합과 일자리만들기. 노인복지 15년째 해서 무갹출 경로연금, 노인회관, 노령연금, 여성친화기업, 반부패, 근로자 평생학습, 이런 수많은 것을 본다면 검증은 더 이상 필요치 않다고 본다. 더 하고 싶어도 텔레비전이 일부러 안보여주고 있는데 성선생님이 텔레비전에 나가게 좀 해달라. 검증 받고 싶어서 두 달째 기다리고 있다.

– 성한용 : 재산을 공개하셨는데, 재산이 너무 많지 않냐는 얘기가 있다.

= 문 후보 : 130억인데, 부동산이 20억이고 나머지는 금융자산이다. 저나 삼성전자나 국민은행 수준에 있으면 연봉 50억 정도가 정상이다. 저는 북아시아 경영에서는 5년간 1불(달러) 받기로 해서 연간 15억 안팍, 많으면 20억을 받았다. 사장 13년에 부사장 5년이니까 그것만 해도 최소 200~300억은 있어야 하는데 왜 130억인가, 퇴직금 받았는데도. 왜 130억 밖에 없냐, 이렇게 물어야 맞다. 이명박처럼 1억씩 받은 사람이 (지금 재산이) 몇 천억이면 문제지만. 특히 국내에서 받은 28억 중에서 보면 세금으로 16억 조금 더 냈고, 국세청에 첨부서류 붙여서 낸 기부금만 12억원이다. 국내에서 번 것은 전액 세금 아니면 기부한 것이다. 그 외에도 많은 활동하면서, 유일한 박사가 1조원을 기증했는데 그것처럼 깨끗하고 아름다운 돈이라고 생각한다.

– 성한용 : 국민들은 문 후보를 ‘제3후보’로 인식하고 있다. 92년에 정주영, 97년에 이인제, 2002년에 정몽준, 다 실패했다. 국민들이 일반적으로 실패한다는 인식을 갖고 있는데, 왜 지금 (당선이) 가능하다고 보나.

– 문 후보 : 한 분은 부패의 상징이고, 다른 한 분은 지난 4~5년간 국민 절망하고 실패하게 한 구세력과 다름 없다. 한 분은 1-1, 또 한 분은 1-2라고 생각하고, 저는 국민후보라고 생각한다. 국민이 박원순, 정운찬 놓고 논의하다가 그분들이 안 한다고 하니까 저로 온 것이다. 국민후보다. 구식·부패 정치인과 새로운 정치인의 다툼, 신자유주의와 사람중심 창조경제의 다툼, 부패와 연고가 아닌 가치중심·미래중심 이런 것의 싸움이 12월19일이라고 생각한다. 국내 중심으로 보는 사람과 전세계속 위대한 대한민국 창출하겠다는 감각 가진, 대도약 꿈꾸는 사람과의 싸움이다. 저는 3분의 1이 아니라 2분의 1 이상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 성한용 :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의 지지율이 높다. 이 후보를 잘못 비판하면 압도적 지지를 보내고 있는 유권자에 대한 비난이 될 수 있다. 한나라당 정당 지지율도 높은데, 왜 그렇게 우리나라 국민의 절반 이상이 이 후보에게 열광한다고 보나.

= 문 후보 : 열광까지는 아닌 것 같고, 이명박 후보가 경선에서, 당내에서는 패배했다는 걸 기억하면 열광이 아니다. 어떻게 당 제도에서 당원과 대위원이 무시되는가 반성해야 한다. 박근혜 전 대표나 이회창 전 총리를 지지하던 사람들이 이 후보를 마음속에서 지지할까 의심된다. 사상누각에 다름 없다. 그럼에도 현실은 이명박 후보에게 일부 국민들의 여론이 가 있는데, 그게 다 합쳐서 여론조사 참여도가 20%도 안되는 상황에서 나온 것이다. 거기에 가 있는 사람들이 하도 범여권의 정당 지도자들이 자신들 생각만 하지 국민들 생각을 하지 않다보니 거기에 분노한 반사이익에 불과하다. 그 점이 범여권에 있는 일부 정치 지도자들이 국민앞에서 국민들을 이렇게 좌절시키고, 오죽 실망시켰으면 차라리 부패를 택하겠다고 하겠느냐. 그런 면에서 범여권 일부 지도자들은 통렬하게 비판 받아야 한다. 이 후보 지지도는 제가 경제인 출신, 사리사욕하던 자기 기업 망친 기업 경영인 아니라 수많은 수 백개 기업 살리고 공공 서비스·사회 서비스를 정부 못지 않게 수십년간 확장해온 사람이란 걸 아는 순간 국민의 20~30%는 저한테 올거다.

– 성한용 : 정치인에 대해 부정적 의견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정치는 아무나 하는게 아니라고 생각한다. 국회의원들의 경우에 이해갈등 조정하고 해결하는데 창조적 능력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봤고, 특히 대통령은 국회의원-정부-관리 갈등 해결을 위한 탁월한 공적영역의 리더십이 있어야 한다. 이런 경험이 없는데 아마츄어리즘 아니냐고 이야기할 수 있다. 8월에 출마선언을 하기 전까지 대통령은 생각을 안한 것으로 알고 있다. 정치 경험의 부족을 어떻게 할 것인가.

= 문 후보 : 실패한 경험은 안 갖는게 낫다. 또 맡겨봐야 실패할테니까. 부패한 사람에게는 안된다. 실패한 프로, 부패한 프로는 프로가 아니다. 국민을 섬기는 것이 필요하고 세계적 전문성 갖고 있는게 중요하다. 10억 5천 인구의 갈등을 나름대로 조정하고 해결해본 사람이다. 8월에 선언했다지만 작년 12월부터 많은 언론에 오르내리고, 1월에는 국민후보 이야기도 나왔다. 길게 올라가면 ‘희망선언’ 공식 발표하기 시작한 게 3년전이다. 기존 정치가 부패하고 무능한거 보고 있다. 사회적 협약, 참여정치 하자고 해서 희망포럼 1월 초에 해와서, 거기서 얼마나 많은 국가경영 구상과 설계구상이 들어 있는지 보게 될 것이다.

– 성한용 : 97년 이후 선거에 의해 정권 바뀌는 것을 처음 경험했다.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에 대해 여러 평가할 수 있는데 긍정적 평가, 미진한 부분 매우 비판적 평가가 있다. 두 정부를 기존의 실패한 정치인, 실패한 정권이라고 보는가. 성과는 인정하나.

= 문 후보 : 그분들이 평화, 민주 이거에 대해서야 그건 뭐 확실히 인정해야 한다고 본다. 노벨 평화상까지 받았으니까. 다만 경제에 관한 한은 아이엠에프(IMF)라는 아주 나쁜 유산을 이어받다 보니까, 말이 97년 말이지 실제 문제는 96년부터 이미 100만 실업이 생겼다. 그것은 해외 과잉투자와 재벌 국내 중복 투자에다 일본 부동산의 거품이 꺼지면서 유탄을 맞아 상승작용을 일으켰다. 이 10여년에 애쓰셨지만, 만일에 관료들을 더 장악하고, 경제전문가가 더 많고, 변화관리에서 능력과 원칙이 있었다면, 그리고 재벌에 휘둘리지 않았다면 결과는 달라졌을 것이다. 그러나 수고 많았다. 재벌 잘못 해결하는 과정에서 우리나라 국민 대다수가 희생자로 변한 경제·사회 양극화를 이루고, 부동산 거품이 3000조나 된다. 이런 결과는, 뜻한 것은 아니겠지만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안타까운 일이다.

– 성한용 : 문 후보와 같이 하는 사람들이 어떤 분들인가. 새로운 전문가 계층과 새로운 정당을 만든다는 취지는 알겠는데, 국민 입장에서는 기존 정치인이 합류해줌으로써 실천력을 갖는다고 생각한다.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 경제는 누가 맡고, 사회는 누가 맡고, 외교는 누가 맡고, 이런 게 보여야 하는데 잘 안 보인다.

= 문 후보 : 저와 함께 하는 ‘대한민국재창조위원회’에만도 150명 이상의 교수가 있고, 캠프안에 별도로 교수만 20분 이상이 주로 정책업무를 맡고 있다. 그분들이 다 훌륭한 분들이지만, 모두 거명하기에는 숫자가 많다. 정부 관료출신도 많이 있다. 그분들도 거명하기에는 어려울 정도이고, 아주 양심적인, 신자유주의에 영혼이 팔리지 않은 분들이다. 실패한 행정관료, 정치 경험, 국민을 배신한 정치 경험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차라리 없는 게 낫다. 그래서 이번 참여하는 분들의 상당수는 신인이 많다. 내년 총선에서 기존 정치인 중 양심적인 분들이 50% 이상 살아남고, 새로운 전문직, 여성, 기업인, 문화인, 시민운동가들이 40~50% 합류해야 한국을 재창조 하기 위한 다양성 창조성이 확보될 수 있을 것이다. 기존 정치인에 너무 기대는건 너무 옛날 발상이다. 다만 11월15일이면 기존 양대 정당의 내분이 끝나고, 25일까지 정당 정책에 동의하지 않는 많은 분들이 떨어져 나올 것이다. 지금은 강요된 동화를 이루고 있지만, 어떻게 그분들이 같은 가치를 갖고 있겠는가. 각기 다른 분들이 연고에 의해 일시적으로 동거하고 있는 거다. 그것은 미래정당 아니다. 그런데 그것에 너무 집착하는 것은 구식 발상이다. 그걸 폐기하고 새로운 시대를 열어야 한다. 일부분들이 15일에 오겠다면 환영하겠지만, 그 분 모두를 지금부터 억지로 합류시키려 하는 것은 국민 정서에 맞지 않는다.

– 성한용 : 후보 단일화에 대해서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많다. 정동영 후보가 내놓은 가치, 구호를 보면 ‘차별없는 성장,’ ‘가족행복시대’ 이런 얘기, 주택·일자리·교육·실버 등 4대 불안, 금산분리 완화 반대, 이라크 파병연장 반대, 크게 봐서 문 후보와 차이가 나지 않는 것 같다. 가치 토론하면 상당히 공유할 부분이 많지 않나. 후보께선 범여권 후보 단일화에 관심 없다고 했는데, 후보의 생각은 어떤가.

= 문 후보 : 후보 단일화는 자칫하면 정치적 야합이 된다. 부당한 권력 위임을 받기 위해서 은퇴해야 할, 자중해야 할 분들이 국민 뜻 국민의 해석과는 반대로 어긋나서 자신들의 권력을 연장하려는 것에 지나지 않을 수 있다. 가치·비전 중심적으로 국민을 생각하고 미래 생각해서 바뀐다면 환영해야 하고, 온 국민이 대선을 지난 60년을 청산하고 새 역사를 여는 의미에서 누구나 안고 가야겠지만 가치관이 다르다면 억지로 가는 거는 안된다. 예를 들어 열린우리당이 의석 수는 많았지만 가치관의 통합이 전혀 없고, 마이너스와 플러스가 같이 있다가 보면 제로나 마이너스가 되는 경우가 많다. ‘마이너스 통합’ ‘마이너스 단일화’는 국민에게 죄를 짓는 것이다. (단일화를) 하면 플러스 통합을 하고 싶다. 가치와 비전, 정강과 정책이 같아져야 하고, 실제로 지킬 의지가 있어야 한다. 입에 발린 이야기는 누군들 못하나. 지난 4~5년을 보거나, 20~30년 산 것을 보면 온 국민이 아파트값 거품 끼었다고 원가공개하자고 했을 때 끝까지 반대한 사람들이 지금 와서 서민 위한 정책한다고 누가 믿겠나. 2000만~3000만원 하는 게 원가 공개하면 700만~800만원 이란 게 나왔다. 더 노력하면 더 떨어질 것이다. 땅값이 더 이상 올라가지 않는다는 확신을 주면, 300만~400만원 주면 집 한평 살 수 있는데, 그동안 1800만~2000만원 내라고 한 정치인, 시·도지사, 건설부 장관 등은 모두 옷을 벗어야 한다. 그돈이 얼마냐. 수천조의 거품 일으킨 거를 단일화란 이름으로 무작정 통합할 수는 없다.

– 성한용 : 후보 단일화에 부정적인데, 11월25~6일 후보 등록일까지 그대로 간다고 봐도 되나.

= 문 후보 : 국민의 위임을 받았다고 생각한다.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유연하게 대처하겠지만, 많은 분들이 과거를 버리고 저희 쪽으로 와서 가치·비전을 같이 하고, 사람중심의 국가 재창조하는, 국내에서 다툼이 아닌 세계로 중소기업이 뻗어나가게 하는 큰 흐름에 동조한다면 논의가 가능하다. (그러나) 현재 처신으로 봐서는 조금도 달라지거나 반성하지 않았다고 본다.

● 정치/유권자 위원회

– 김민욱 : 대통령 당선 가능성이 낮은 것 같은데, 만약 당선이 안돼도 계속 정치를 이어갈 것인지, 이어간다면 창조한국당이라는 독자 세력을 통해서 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당과 통합할 것인지 궁금하다.

= 문 후보 : 이미 발생한 미래를 봐야지, 현 상황을 보면 훌륭한 리더가 되기 어렵다. 처음 1%에서 (출마선언 뒤) 2개월 만에 12%까지 왔다. 10배다. 저는 선행지표를 보면 30~40% 가게 되어 있다. 이미 발생한 미래다. 돛대만 보고도 저기 배가 오는 걸 아는 사람과 배가 도착해야 보는 사람의 차이다. 이미 국민들은 기존 정치인 지지율 이명박 79%에서 47%로, 범여권 42%에서 25%로 끌어내렸다. 범여는 그것도 지키지 못할 것이다. 밀려나가는 썰물이고, 떨어지는 해다. (내가) 당선된다고 확신하시면 된다. 불필요한 낭비 안하는 게 좋다.

– 채명묵 : (후보는) 10% 이상이라는데, 저희들이 알기론 7~8%다.

= 문 후보 : 아니다. 미국에서 1만5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자신의 지지율이) 75% 나온 게 있다.

– 채명묵 : 몰랐다. 문 후보는 10%다, 9%다 하는 데, 퍼센트가 계속 올라갈거라고 생각하나. 멈췄다고 생각하는데.

= 문 후보 : 일시적으로 범여권 지지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듯하다. 노무현 대통령은 (정동영 후보를) 지지해야 한다고 본다. 온 범여권이 생각과 힘을 합쳐서 (지지율을) 높이는 건 좋다. 내 표가 조금 떨어져도 괜찮다고 본다. 미국의 어떤 여론조사에서 어떤 연고도 없이 조사한 게 75%라면 우리가 갈길이 그것이다. 연고와 과거 집착하면 안되고, 범여권은 시간을 더 가져야 할 거다. 11월15일, 20일까지 한번 최대한 올려보시라는 거다.

– 채명묵 : 민심을 등에 업고 나왔으니 더 올라갈거라는데, 너무 추상적인 것 아니냐.

= 문 후보 : 실제지 추상이 아니다. 텔레비전은 에스비에스 말고는 불러주지 않았다. 다른 사람은 수천명 당원이 있지만, 10명 직원으로 버티고 있다. 텔레비전 한번 못나가고도 여기까지 왔다. 저를 텔레비전에 내보내 달라. 그러면 다른 결과가 나올 것이다.

– 이정현 : 문 후보는 텔레비전에서 다뤄주지 않는다고 지적했는데, 오늘 아침 신문기사에 보니 권영길 후보나 이인제 후보보다 기사에서 더 많이 다뤄졌다는 통계가 있더라. 어떻게 생각하나.

= 텔레비전에서 한 15초 나가는 게 “단일화에 관심 없다” 그런 거다. 이명박과 각을 세운다는 게, 횟수가 그런 것이다. 문국현이 누군지 다루는 30분, 50분, 1시간 짜리가 없었다는 얘기다. 다른 후보는 다 있다. 텔레비전이나 이런 데 규정이 5% 넘지 않은 사람, 당 없는 사람은 취급하지 않는다는 카르텔이 있다. <케이비에스>에서는 정치는 기존 정당만 해야 한다는 신념 하에 10% 한도를 두고 있다. 국민은 5~10% 규정 모르니까 왜 텔레비전에 안 나올까 그 이유를 모른다. “어떻게 이 후보와 대치되는 소리만 하냐” “그 사람 고상한 줄 알았는데 왜 대치만 하냐”고 하는 데, 그거 밖에 안나와서 그렇다. 국민의 알권리도 있으니, 왜 15초짜리 밖에 안나오느냐, 보여달라, 여러분이 얘기해주셔야 한다.

– 임성호 : 문 후보가 참신한 도덕관, 경제관을 갖고 있어서 보기 좋다. 그런데 항간에는 문 후보의 단독 행보에 대해 이와 같이 가서는 민주진영이 필패한다, 단일화가 안될 경우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기 때문에 또 묻는다. 만에 하나 단일후보가 안돼서 역사에 누를 끼치거나 민주진영에 폐를 끼칠때 그 책임을 어찌 할 것인가. 방안이 있다면 밝혀달라.

= 문 후보 : 그렇게 역사적 사명감을 갖게 해주어서 감사한다. 저는 이미 (대선에서 범여권이) 실패했다고 생각한다. 이미 실패를 인정들을 많이 하고 총선만 염두에 둔 사람들이 많이 늘었다. 패배주의가 이미 대한민국에 지난 반년 사이에 자리잡았다고 생각한다. 어떤 요행수를 바라거나 상대방의 결정적 잘못이 추가적으로 나오기를 바라는 풍토다. 이미 실패한 것에 대해서 기존 정치인이 역사 앞에 사과해야지 제가 사과하는 건 그 다음이다. 저는 실패했다고 느낀 걸 다시 살리려고 나온거고, 절망 속에서 국민에게 희망을 주려고, 포기하기에는 아직 이르다고 말하면서 70%인 사람(←이명박 후보)을 50%까지 끌어내린 사람이다. 4~5년 절차적 민주주의 이뤘는데. 요즘 경선 같은 데서 보이는 모습은 부패세력 못지않게 국민들 싫어한다. 민주주의 신봉하는 사람이 보이는 모습이 아니다. 썩은 준치인지 미꾸라지인지 모르겠지만 역사적 책임은 기존 정치인이 져야 한다. 저한테 묻지 마라.

– 임성호 : 단일화가 안되면, 단독후보로 나올 생각인가.

= 문 후보 : 내가 빠지면 될 것 같은가. (이명박 후보를) 역전할 수 있다고 생각하나. 1%도 안된다. 그걸 인정 안하면 오히려 현실적인 게 아니다.

– 최진영 : 문 후보는 기존 정치구도 대신에 신당 창당하고 독자적 행보를 걷고 있다. 여기서 잠시 노무현 대통령 얘기를 해보면, 노통의 경우 정치적 세가 적어서 정치 힘있게 못하고 한계가 있다. 문 후보도 기존 정치세력과 거리를 두고, 경험이 없다는 데, 혁신 정치사상은 참신하나 그걸 시행하기 위해서는 힘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 문 후보 : 지난 총선에서 열린우리당이 받았던 지지는 압도적이었다. 세력으로 말하면 그 이상 가질 수가 없었다. 또 지방자치단체로 보면 현재 한나라당은 거의 뭐 독재나 다름 없다. 일당독재로 지자체를 운영하고 있다. 그런데 과연 중앙정부가, 열린우리당이 과반수를 이룰 때 국민을 행복하게 해줬나. 전국 지자체가 지방의회 포함해서 한나라당 일당독재인데 잘 되고 있나. 썩은 세력, 무능한 세력은 아무리 많아도 국민 대변 못한다. 현실이다. 가상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구태의연한 옛날 사고, 연고주의가 문제라고 본다. 우리가 조금 연고주의에 양보해서 내 표 바친 대가를 지금 치르고 있는 것이다. 가치중심으로 미래를 향해 나가야 한다. 연고에 의해 나간게 이 나라를 이 모양 이 꼴로 만들었다. 저는 그런 면에서 연고주의에 의한 세력은 아무런 가치가 없다, 가치중심으로 다시 모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 최정봉 : 조그만 인터넷 신문을 운영하고 있다. 조중동(조선일보·중앙일보·동아일보)을 포함해서 언론개혁이 필요하다고 본다. 그런 신문들을 보면 ‘당보’ 같은, 그런 느낌이 든다. 보수언론은 보수 후보 띄우는 당보, 진보언론은 개혁을 말하고. 언론개혁의 복안이 무엇인가. 지금 같은 문제를 개혁할 것인가.

= 문 후보 : 난제 중의 난제다.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있었다면 오늘날 우리나라가 이렇게까지 패쇄적이 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반기문 총장과 ‘21세기 지구서약’이라는 7주년 기념행사가 있었다. 전세계 1000명 모인 행사가 한국에서는 한 줄도 보도 안됐다. 반부패, 인권, 노동 환경에 대한 서약이 들어가 있어서 그런 듯하다. 저는, 우리 나라가 개방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내부개혁 잘 안될 때는 어느 정도 세계와의 개방 통해 세계의 정보들이 우리 국내에서 소개되면 우리가 얼마나 고립돼 있는지 알게 되고, 고립에서 벗어나는 순간 갑자기 소수만을 대변하지 정론을 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온 국민에게 나타난다고 본다. 현재로선 정교하지 않은 방법으로 언론개혁을 하려다 보니, 국민이 상대방(개혁 대상)을 피해자로 보고 보호하려는 쪽으로 갔다. 언론개혁은 좀더 지혜롭게 해야 하고, 외부와의 개방을 통해서 세계적인 동향·추세 속에서 일부 언론이 끝까지 보호하려는 일부 기업들이 얼마나 부패했는지, 우리나라 전체 위기로 간다는 위기의식을 갖게 하는 게 중요하다. 경제적 문제에서 신문·방송의 공기능을 국민이 인정하도록 해야 한다. 신문·방송이 재정적으로 튼튼해지는 데 국민들이 관심을 가져야 한다. 공기능을 좋은 서비스 받으려 하면서 무료로 하려다보니 광고에 의존하게 된다. 아파트 값 올라가고, 건설업체를 갖고 있는 일부 재벌 중심으로 언경유착이나 관경유착이 확대 되는 것이다. 재정적 자립에 대해 국민들이 관심을 가져야 한다. 개혁하려면 지도층이 일관된 원칙을 갖고, 지도층 주변이 완벽히 깨끗해야 하고, 국민과 끊임없는 소통을 통해 국민의 공감을 확보하고서 변화해야 하는데 이 세 가지가 다 없었다. 대통령이 되어서 언론개혁 멋지게 되도록 해보겠다.

●경제/김상조 교수(한신대 경제학)

– 김상조 : 미리 보내드린 질문지가 4페이지 분량인데, 뺄 것은 빼고 간단하게 질문하겠다. 먼저 ‘사람중심’ ‘중소기업중심’ ‘경제중심’ 이런 핵심 슬로건이 신선하긴 한데, 솔직히 말하면 유권자들한테는 별로 친절하지 않다. 내용을 알기 어렵다. ‘당신의 이념이 뭐냐’고 기업가에게 묻는 것이 어리석은 질문이긴 하지만, 유권자에게 친절히 하기 위해서 자신의 이념적 지향을 통상적 잣대, 즉 우파·중도우파·중도좌파·좌파 등 통상적 잣대로 이념적 지향을 규정해달라. 문 후보는 신자유주의에 대해 강력하게 비판하면서 이른바 구자유주의도 강력하게 옹호하고 있다. 통상적으로 양립하지 않는 입장인데, 문 후보가 건설하고자 하는 한국경제의 미래를 보다 알기 쉽게, 통상적 선진국 가운데 한 나라와 비교해서 이야기하면 이해하기가 더 좋을 것 같다.

= 문 후보 : 이념적 잣대를 경제인 출신한테 물어보는 건 정말 문제가 있다. 모든 성공한 경제인은 원칙을 바탕으로 가치를 창조하기 때문에 원칙 측면에서 보면 아주 보수주의적이다. 그러나 시장에서 이기려면 가치를 창조해야 하기 때문에 변혁을 통해 새로운 가치를 조성해야 한다. 가치를 사가는 사람이 고객이다. 일반 정치인 출신과 달리 기업인은 보수와 개혁 두가지 측면을 모두 갖고 있다. 음, 이 웹2.0 시대라는 양방향, 개방형, 통합형, 미래창조형 정치기반에서는 일반 정치인이 실패할 수밖에 없고, 빌 게이츠처럼 경제인 출신 정치인들이 성공할 수밖에 없다. 빌 클린턴 대통령의 사례가 그렇다. 신자유주의 비판하는 사람들은 ‘글로벌 컴팩트’를 왜 지지하느냐고 묻는데, (글로벌 컴팩트는) 인권을 중요시한다. 신자유주의는 인권을 말살하고, 비정규직으로 무한 양산하는, 사람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고 해고를 덕목으로 삼는다. 그래서 신자유주의를 비판하는 사람이 글로벌 컴팩트에 서명하는 것이다. 부패는 약자, 즉 여성 중소기업 중앙에 대비한 지역의 적이다. 부패를 없애는 것이 사회 발전과 국가운영에서 약자의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강조하는 것이다. 이 역할이 국가의 역할, 전세계 거버넌스의 책임이다. 재벌기업은 일부이지만, 정경유착에 의해 극단적인 부패 구조를 갖고 있다. 이것을 비판해야 한다. 한국경제는 어디를 어디를 벤치마킹해야 하느냐 하면 지정학적, 문화적 위치가 다르기 때문에 어느 한 나라만 잡기는 어렵지만, 일반적으로 반부패 국제 신인도 5위안, 교육 경쟁력 1위 가려면 투명도 1위, 여성진출도 1위, 환경지속성 1위인 스웨덴, 핀란드, 덴마크가 우선이고, 법치는 미국 , 금융은 싱가폴·영국 등 분야별로 나라를 잘 선택해야지 한 나라만 해서는 안된다. 대한민국은 사람 중심으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 대통령만 바로 뽑으면 갈 수 있다. 신뢰도, 교육경쟁력, 기업을 혁신하도록 조장하고 북·미수교해서 북한과 더불어 제2성장엔진 가동하면 국제경쟁력 5위까지도 가능하다.

– 김상조 : 자유주의적 기업이 진보적 의미를 가질 수는 있으나, 문 후보가 구체적 경제정책 내실 때는 경제정책 수립과정에서 위기관리 능력을 검증해야 한다. 방향이나 내용도 중요하지만, 집행하는 과정에서 경제주체와 어떻게 피드백하느냐가 중요하다. 보수언론과 관료조직의 특성, 시민사회와 국민의 냄비근성 등을 함께 통합하기는 어렵다. 문 후보한테서 굉장히 강한 확신을 느낄수는 있지만 어느덧 노무현 대통령과 같은 방향으로 나올 수도 있다. 확신과 진정성이 경제정책의 성공을 담보하는 것은 아니다. 각종 경제주체와 어떻게 대화하고 설득할 것인가. 경제정책 방향으로 유도할 체계를 갖고 있는가. 구체적으로 정책을 낼 때는 개혁과 진보의 경계선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 밝혀달라.

= 문 후보 : 제가 ‘대한민국 재창조 위원회’를 가동하고 있다. 다른 사람들이 대통령 당선되고 1월부터 25일간 가동시킨 것에 비해 지금부터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분들보다 네 다섯배인 100일 이상을 하고 있어서 준비단계가 다르다. 사회적 대화를 십여년간 연구해왔다. 네델란드 빔 콕(Wim Kok) 전 총리를 초대해서 3년 전부터 사회적 대화를 자리 잡게 했다. 사회적 협약을 이끌어 내려고 3년 동안 했는데 이걸 거부했던 사람이 행정관료다. 나는 대의정치도 부족해서 시민참여, 사회적 대화를 이끌었던 사람인데 독선적으로 흐를 가능성은 전무하다. 중소기업, 일자리, 교육 대통령으로 국민과 이 세 가지 분야에 대해 세계최고가 되도록 ‘타운홀미팅’으로 국가를 운영하겠다. 집단 대화를 통해 마을 운영하듯 국가를 운영하겠다. 빌클린턴이 임기 내내 했듯이. 인구 3억인 미국도 그렇게 하는데 5천만이 대화할 수 없다고 한다면 문제다.

– 김상조 : 경제 정책공약의 실현 가능성을 묻겠다. 8%경제성장률, 10만개 사회적기업 창출 등 숫자로 표현된 도달점으로서 공약 제시했는데, 시간이 부족해서 그런지 몰라도 그 목표점에 어떤 경로를 갖고 도달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분명치 않다. 경제학을 공부하는 사람 입장에서 그 목표점을 도달하는데는 무지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든다. 문 후보가 지적했듯 지난 40여년간 생명력이 사라진 낡은 패러다임에서 한국경제를 운영했다. 그것 바꾸고 하겠다는 게 5년만에 가능하겠나. 문 후보께서 말씀하시는 한국경제의 새 패러다임을 만드는데 몇 년이나 걸릴 것 같나. 솔직하게 말씀해 달라. 5년 내에 될 일이 아니라면 임기 5년간 꼭 하고 싶은, 또는 할 수 있다는 실현가능한 목표선은 어디에 두고 있나.

= 문 후보 : 제가 하겠다는 것은 연간 70조나 되는 건설부패를 사실상 제거해서 가능하다고 본다. 물론 쉽지 않지만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건설부패를 없애는 것은 1년 안에 될 거다. 70조 중에 45조는 민간부담이니 민간에 되돌려주고, 그것도 국민들에게는 꽤 큰 돈이다. 25조는 예산에서 아껴서 교육투자나 중소기업의 평생학습에 넣으면 중소기업 생산성은 6개월이면 올라간다. 생산성과 품질이 두 세배 올라가면, 원가는 비슷한데 판매가가 두 세배 오르고 총수입이 늘기 때문에 월급도 많아지고, 외화 많이 벌면 그게 지디피(GDP) 8% 가능하다. 남들 말하는 것에 1~2% 더한 게 아니라 잠재성장률 4~5%에, 중소기업의 생산성, 품질경쟁력 향상에서 1%, 총요소생산성에서 오는 2%, 환동해 경제협력 통해서 러시아와 북한의 자원을 이용하는 재성장엔진 1%, 에프디아이(FDI, 외국인직접투자) 1%를 합해서 8% 가능하다. 김종인 의원과 두 시간 토론한 게 비디오로 나와 있다.

– 김상조 : 그건 비디오로 대체하자.

= 문 후보 : 각각 전문가와 함께 공약해놨다.

– 김상조 : 제 생각엔 10~20년 걸릴 걸로 예상되는 정책을 5년내, 임기 초반에 하시겠다니 기대한다. 경제공약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중소기업 정책이다. 현재 자본주의에서 대기업 자본과 집단을 무시 못한다. 재벌 경제집중, 문어발 문제 많아도 그 대항으로 중소기업, 업종 전문화, 전문경영인 체제만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것도 오류라고 본다. 새로운 미래상에서 대기업이 어떤 위상과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고 생각하나. 그 위상에 비춰볼 때 재벌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은 무엇인가.

= 문 후보 : 제가 있었던 유한킴벌리도 준재벌이죠. 유한양행과 합치면, 이익으로 보면 10대 재벌에 들어갈 정도로 이익이 많고 현금보유액도 많다. 그러나 기업이 크다고 다 욕을 먹는 것은 아니다. 반칙을 상습적으로 하기 때문에 욕을 먹는 것이다. 우리나라 재벌을 누가 욕하나. 반칙하는 재벌에 대해 욕들을 한다. 아들 딸한테 공개된 기업의 광고를 전량 밀어주고, 아들이 있는 공원 같은 곳에 재산을 시가의 수십분의 일로 밀어주고, 이런 불법을 대낮에 할 수 있는 용맹스러움을 탓하는 것 아닌가. 반칙하지 않는 역할만 해도 우리나라에서는 큰 역할을 하는 거다. 해외에 중복투자해서, 실패해서, 5천만 국민을 인질로 잡았으면, 공정거래 무력화시키는 ‘전속고발권’에 의존하지 말고, 중소기업이나 이런 데와 공정거래해야 한다. 얼마나 많은 불공정거래가 있나. 납품가를 일방적으로 인하하는데도 이런 거를 공정거래 전속고발권 만들어서 재벌보호에 앞장서고 있다. 과거에 자본이 부족할 때 20대 재벌 키워보겠다고 종합무역상사특별법 만들어서 대기업 수출 밀어주기, 중소기업 수출능력 없애고, 요즘와서 수출하려해도 중소기업 도와주지 않고 대기업 수출 창고에 연 10조의 기금을 한국은행이 도와준다. 김 교수가 더 잘아실테니 재벌 바로잡자는 국민들의 이야기를 전해주기 바란다. 중소기업 살리자는 것은, 대기업 편애는 너무 지나쳤고, 그게 대기업 실패를 경제위기로, 중소기업을 버리고 외국 부품, 중국부품 쓰는 대기업 행태가 일시적으로는 국가경제에 도움 줘도 결국은 위기, 내수경기 위기를 가져왔다. 국가는 중소기업 수출 경쟁력을 만들어줘야 하는데, 전용고속도로를 만들어줘야 하는데, 과거 40년간 대기업에게 수출전용 고속도로 만들어준 건 생각 안하고 중소기업 전용 만든다고 난리다. 균형적인 관점에서 중소기업을 밀어줘야 한다. 중소기업 수출능력 만들어줄 수 있는 국가정책이 나와야 한다. 중소기업 대통령이 나와야 한다.

– 김상조 : 대기업 관련해서는 아이디어가 많다.

= 문 후보 : 저한테 주시면 반영하겠다.

– 김상조 : 제가 10년간 했지만, 저와 같은 정책을 얘기하는 사람을 삼성 등을 비롯한 재계에서는 우리 사회의 1%의 사람이라고 얘기한다. 제가 제안하는 정책을 수용한다면 혹시 1% 지지 받는 후보 될 수 있으니까 50% 지지 받도록 정치력을 발휘해 달라.

= 문 후보 : 대선에서 그리 될거다. 소신을 가져주시기 바란다.

– 김상조 : 이어서 중소기업 정책에 대해 묻겠다. 중소기업 정책은 방향이 아니라 효과적으로 전달하느냐는 것이 어렵다. 문 후보의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질서 만들기 위해, 정책을 어떻게 전달할지, 전달 메카니즘에 대해 분명하게 해달라.

= 문 후보 : 사실 대기업은 몇 천개도 안되고, 중소기업이 300만개라지만 290만개는 소호 아니면 자영업이다. 그래서 저희가 정책대상으로 하는 곳은 10만개에서 30만개 의 5인이상 사업장들이다. 자영업도 대만은 자영업을 위한 교육방송이 따로 있어 성공하도록 도와준다. 제가 우선 대기업 말고 그 다음에는 300인 미만에서 5인 이상 중견, 소, 벤처기업을 대상으로 한다면, 외국에서 성공하고 있는 중소기업 강국의 모델은 네 가지 특성이 있다. 첫째는 대학이나 연구기관들이 현장 밀착형 교육을 한다. 대학 와서 교육 받으라고 중소기업에게 이야기하지 않는다. 현장밀착이 아니라 대학에서 일반교육을 받는다. 그 때문에 대학은 남아도는데 중소기업은 교육 못받아서 평생교육 참여율 2~3%이고, 대기업은 100% 현장밀착형이다. 현장밀착형 대학을 만들어야 한다. 두번째, 외국은 5~6명 당 ‘프로세스 엔지니어’가 있다. 이 사람들이 혁신의 리더다. 공정이나 설계를 혁신하면서 평생학습을 유도한다. 이 엔지니어를 보통 벤처 사장이 하는데, 조금 지나면 못하므로 엔지니어를 두고 2세 교육을 한다. 세번째 도요타 모델이다. 포스코나 저희(유한킴벌리)가 했던 것인데, 공급망 체계에서 대기업의 상류와 하류에 있는 사람들 교육을 함께 책임진다. 외국의 지속가능보고서를 보면 상류에 있는 부품회사도 지속가능성 보고서를 내게 하고, 어떻게 평생학습을 하나 고민하게 한다. 그런데 우리는 대기업이 부품회사를 유린하므로 바로 잡아야 한다. 네 번째 산업별·지역별 컨설팅 회사를 유지하는 건데, 우리나라는 두 군데 있다. 그 중 하나가 뉴패러다임 센터다. 현재 몇 사람의 힘으로 200개 기업을 컨설팅했는데, 전국에 20개 (설치)하면 1년에 2만개 정도씩 해낼 수 있을 거다. 세계적인 사례를 활용하고 사람을 이용해야지, 국가가 혼자하려고 하면 어렵다.

– 김상조 : 문 후보는 ‘경제 대통령’을 자임했다. 마지막 질문인데, 최근 우리나라에서 소버린의 에스케이 경영권 위협 등이 있었고, 이 때문에 굉장히 많은 반 외국자본 정서 같은 게 있다. 재벌들은 이걸 바탕으로 경영권 방어장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금산, 은산분리의 폐지를 주장한다. 유한킴벌리라는 다국적 기업에서 최고경영자를 지냈으므로 그런 관점에서, 우리 나라의 반외자 정서, 그것에 빌미를 둔 재계의 경영권 방어장치 요구, 세계화·개방화 의식, 개방과 역행하는 일반 국민의 의식과 정부 정책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나. 어떻게 바로잡을 생각인가.

= 문 후보 : 금산분리 정책은 계속해야 한다. 카드채 사건은 온 국민이 잊어서는 안된다. 400만 가까운 신용불량자를 가져온 게 카드채다. 카드채는 재벌들이 운용한 거다. 그거 하나 제대로 못한 분들이다. 그 이후 많은 재벌들이 반성하고, 금융에서 손을 떼고 있다. 꼭 참여하고 싶으면 금융지주회사 쪽으로 가고 있다. 이 후보가 얘기하는 금산통합 가능하게 하자는 주장은 사실상 삼성 하나를 가능하게 하자는 것이다. 삼성카드채 있었다. 에버랜드 사건 주 책임자는 아직 기소가 안 됐고, 공범들만 처벌 받았다. 그래서 얼마나 거대한 기업의 자산을 빼돌렸나 하는 것에 대한 문제 해결이 안됐는데, 이걸 더 큰 자원을 그런 전력이 있는 데랑 한다는 것은 우리나라가 재벌을 존경하도록 만들어야 하는데 그 기회를 빼앗는 거다. 이명박 후보가 포기해야 한다. 어느 재벌 잘 보여서 표 받아보려는데, 에프디아이(FDI, 외국자본직접투자)가 한국에 들어와야 한다. 똑같은 대우를 해줘야 한다.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을 만났는데, 러시아에 1400억 달러 외국인 직접투자가 들어온다고 하더라. 우리나라는 36억인가, 영구투자가 들어오는 데 이건 이자 0%에 기술이 함께 들어오고 판로도 제공해준다. 핫머니는 거절하지만 영구투자는 환영한다. 우리는 그런 의미에서 재벌이 이상한 소리를 하더라도 국제적 균형감각을 갖고 중소기업이 싼 이자를 쓸 수 있는 기회다. 재정 동업자로 파트너, 제휴회사 만날 기회를 줘야 한다. 중소기업이라고 영원히 비싼 이자 쓰게 하는 건 옳지 않다. 66% 대부이자 44% 낮췄다고 큰소리 치는데, 전세계에서 49%의 이자를 방치하는 그런 지도자는 다 물러나야 한다.

● 사회/김연명 패널(중앙대 교수)

– 김연명 : 후보가 앞서 모두발언을 할 때 노인복지 15년, 경로연금제도 만드는데 기여했다고 했는데 나도 사회복지 운동을 한지 20년이 됐다. 우리나라 사회복지에 문 후보가 특별히 기여했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는데, 사회복지를 위해 뭘 했나.

= 문국현 후보 : 김 교수께서는 10월2일 노인의 날이 우연히 만들어졌다고 알고 있나. 15년간 매년 노인과제를 발표했다. 요즘 어르신들의 문제는 ‘노인 과제’라고 한다, 노인 문제가 아니라. 차흥봉 전 장관이나 서울대 최성재 교수 등이 같이 하는 분들이다. 이렇게 노인학회나 노인관련 학회와 함께 15년간 계속 활동해왔다. 그 중 성과물이 95년 노인의 날을 10월2일로 정한 거다. 국군의 날 1일이 겹쳐서 2일로 한 것이다. ‘무갹출경로연금’, 어르신들은 갹출한 바 없어도 기초생활 어려운 분들 위해 3만원으로 시작하자고 했다. 그건 저희가 제안했는데, 그게 기초노령제로 8만4000원까지 올라왔다. 저희 제안은 이걸 16만원대로 올리자는 것이다.

– 김연명 : 사회부문 관통하는 게 교육, 복지, 노동 정책인데, 인적자본 투자강화가 큰 맥이다. 양극화, 지식기반 통용 볼 때 방향은 잘 잡혔다. 사회투자란 이름으로 참여정부도 많이 얘기했고, 정책적 제도화가 이뤄졌다. 참여정부가 추진한 인적자본 강화전략과 문 후보의 공약이 다른 점은 무엇인가. 예산이 문제인가, 방향이 잘못되었다는 것인가. 차별성이 무엇인지 설명해달라.

= 문 후보 : 참여정부가 인적자원에 투자했다고 하면, 고개를 갸우뚱거리게 된다. 비정규직을 850만이나 만들었는데, 기업에 영향을 준 게 정부다. 인적투자는 늘지 않았고, 오히려 건설투자가 늘었다. 복지 생각하는건, 사후복지 중요하지만 모든 일이 그렇듯 위기관리도 예방이 중요하다. 예방을 않고 사후관리에 치중하다보니 국민들이 무엇이 일어나는지 모르고 불안해 하는 것이다. 복지나 교육, 환경 문제도 같다. 일자리 복지가 제일 중요하다. 일자리 없이 사후에 모든 것을 국가 배분사업으로, 사후복지로 하면 안되고, 교육복지가 기회균등에도 맞고, 사람 역량을 높이는 쪽으로 가야 한다. 노동력을 상실하지 않도록 신체와 정신이 건강하도록. 선진국에서는 이것이 기본이다. 이것을 하지 않으면 어떤 현상이 생기나. 우리나라 건강수명이 선진국보다 10년 이상 짧다. 우리가 (선진국보다) 8~9년이나 더 병을 앓으면서 인생의 마지막을 보낸다는 것은 국가가 예방이 아닌 사후정책, 사후관리를 하기 때문이다. 국가재정이 적은 나라에서 왜 10년씩이나 삶의 질을 떨구면서 국가가 해야 하나. 국가정책이 환경, 복지 가릴 것 없이 사후관리로 돼 있어서 문제라는 것이다. 그렇다고 이미 발생한, 절박한 빈곤층에 대해서는 (사후관리를) 더 강화해야 한다. 무갹출 경로연금, 기초노령연금 장기요양은 확대해야 한다. 근본적인 것은 요병기간 1년 줄이겠다는 의지와 국가 목표다. 일자리 복지, 교육복지, 사고방지, 노동력 조기손실, 스트레스 줄이는 국가적 노력이 있어야 한다. 저는 거기에 투자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다.

– 김연명 : 참여정부의 의지가 없었다는 건 동의하기 어렵다. 데이터를 확인해보시기 바란다. 국민연금 개혁에 대해 노 대통령이 애초 공약과 다르게 국민연금 급여수준을 40%로 낮추는 소위 개혁을 했다. 1천만 노인인구, 국민연금 내도 연금액이 최저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쪽으로 갔다. 노인의 빈곤, 재앙이 예상된다. 시민사회단체에서 급여수준을 올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기초노령연금 나왔는데 2만원, 5만원 주고 제대로 된 조세방식에 대한 기초연금으로 가자는 이야기 강한데, 집권하신다면 어떻게 할 생각인가.

= 문 후보 : 그런데 굉장히 불만이 많다. 역발상, 발상의 전환을 해야 한다. 한나라당은 40%에서 20%로 낮추자는 안도 이야기되었다는데, 지도자가 이토록 국민에게 책임지지 않으려고 한다면 공직에 나오지 말아야 한다. 이 40%는 재고해야 하고, 더 올리는 방법도 연구해야 한다. 문제의 원인은 노령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경제성장이 안되는 양대문제를 가정하고 있는 것이다. 부동산 거품에 국가가 연 200조원을 쓰다 보니 그런거지, 그것이 사람에 투자하고, 중소기업에 투자하고 해외로 뻗어나간다면 이 가정이 다 틀린 것이 된다. 모든 젊은이들이 집값 (평당) 400만~500만원이면 되어서 (자기) 집에 4~5년에 들어가고, 보육 이런 것을 건설재정에서 확보해서 하면… 그런데 두 자녀 낳게 되면 갑자기 모든 가정이 다 틀려진다. 국가를 제대로 운영해야지, 사후관리를 위주로 생각하다보니 이렇게 된 것이다.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창조적 발상하라고 공직자를 선출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사후관리, 퇴행적으로 하는 것에 대한 낡은 사고가 한심스럽다. 국민연금 2028년까지 40% 줄이겠다는 건데, 임기 안에 새로운 희망을 갖도록 틀을 바꾸겠다.

– 김연명 : 연금제도의 원리에 대해 정확히 꿰뚫고 있는 듯하다. 제가 만나 본 정치인 중에 처음이다. 연금제도를 둘러싼 경제학적 과정, 인구학적 과정을 이해하지 못하면 해법이 없다. 좋은 답변이다. 국민연금기금이 200조원을 넘었다. 주식투자를 확대하자는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 주식투자 30-40조 하면, 안정적 투자를 하려면 재벌 주식을 살 수밖에 없다. 그렇게 되면 주식 의결권 행사하는 문제가 생긴다. 연기금이 갖고 있는 주식의결권 문제인데, 삼성전자 경영권이 왔다갔다 할 수도 있고, 국민연금이 굉장히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이것에 대해 찬반 의견이 많다. 한나라당은 ‘연금사회주의(펜션 소셜리즘)’라고 안된다고 한다. 진보진영은 해야 한다는 의견인데, 문 후보의 견해는 무엇인가.

= 문 후보 : 세계적 사회책임 투자가 이런 기반으로 이뤄진다. 사회책임 투자가 어떤 업종에 어떤 기업을 선정하느냐가 기업을 좌우하고, 국가의 미래를 좌우한다. 기업이 그런 거 두려워 하면 안된다. 투명성 이번 기회에 확보하고, 사회책임을 다 해야 한다. 연금재정이 사회책임투자 역할을 하면서 기업의 투명성과 올바른 지배구조 요구하고, 사회책임, 거버넌스 요구하는 건 당연하고 중요하다.

– 김연명 : 의결권 행사에도 찬성하나.

= 문 후보 : 그렇지만, 장기투자 목적이지, 절박한 상황이면 개입 안하는 게 외국의 사례다.

– 김연명 : 참여정부의 양심적 정치인이 노동부 장관, 복지부 장관을 했다. 그런데 평가가 안 좋다. 문 후보가 되면 주위 분들 중에서 세 포스트 가장 적합한 분들이 있나. 명단을 공개할 수 있나.

= 문 후보 : 쉐도우 캐비넷을 너무 일찍 발표하면 표 얻는데 문제가 있다(웃음). 발표하겠지만 기회를 달라. 창조적인 그런 분들이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현실은 엄중하다. 사회복지 전담공무원들 보면 눈물이 나온다. 과로사가 제일 많고, 어르신들 수요, 현장방문 수요 많고, 복지수요가 장애우 포함해 어르신, 공무원 자신 문제, 과로 중소기업 근로자, 여성분들 등등 워낙 많고 넓기 때문에 감당하기 어렵다. 해결하는 건 사람(개개인)이 아니라 예방정책으로 가는 것이다. 가장 좋은 건 일자리, 학습복지다. 특히 육체적 정신적 건강을 위해 스트레스 줄여주는 그쪽에, 가정과 직장 상생되게 하는 게 가장 큰 복지이므로 그쪽 신념있는 분들을 모시겠다.

– 김연명 : 장관후보 잘 세워서 해주시기 바란다.

= 문 후보 : (웃으며) 김 교수님이 가장 적임자인 것 같다.

– 김연명 : (웃으며) 한표 얻으신 것 같다. 25조원을 줄일 수 있다고 하셨다.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때에도 노 대통령이 사회복지나 교육부분 사회정책 확대 욕구가 강한 건 인정한다. 그런데 실제로 예산을 만들어보라고 기획예산처에 말하면, “아무리 빼내도 1~2조가 안된다” 이런 얘기가 나온다. 문 후보의 공약은 상당한 돈이 든다. 이게 증세, 감세 문제, 세출구조조정으로는 한계가 있다. 증세 혹은 감세 이 이야기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나.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

= 문 후보 : 대통령을 하는 5년 동안은 담세율은 현재대로 놔놓고도 전체 지하경제 중에서 세수화할 수 있는 게 100조 좀 더 된다. 그중 60%가 건설관련 부패인 70조다. 그 70조 중에서 정부부담이 25조다. 그것과 기타 30~40조를 합쳐서 50~60조면, (대통령 임기) 5년이면 300조원이 된다. 교육재정이나 이런 게 30~50조다. 사교육에도 그 정도, 사교육 반 이하로 줄일 수 있으면서 5년간 150~300조 재원 발굴하는게 리더십이고 변화관리의 기본적 전제다. 경제를 많이 다루고, 경쟁을 많이 해 본 사람이 이 돈을 발굴해낼 수 있을 거다. 정부 민자사업 등 아는 사람이 해야 하는데 정치인은 모른다. 경제와 경영 잘 아는 사람이 해야 120-300조 발굴 가능하다.

– 김연명 : 우리 나라 일반회계가 170조원인데, 50~60조를 증세없이 발굴하겠다고 하니까 기대하겠다.

= 문 후보 : 기타 다 합치면 300조다. 그 중 교통세 내지 교통환경에너지세를 보면, 연 26조나 되는 데 그게 다 도로내는 데 쓰인다. 목적세로 했으면 그 자원이 환경, 복지로 갔어야 하는데 건설업자 로비에 의해 세목이 연장되고, 환경이나 복지는 5~6%만 주고 나머지는 다 건설로 갔다. 거기에 국민이 넘어가면 안된다.

– 김연명 : 사회정책을 제대로 하려면 예산권 갖고 있거나, 정책 결정권을 갖고 있는 재경부와 기획예산처가 변해야 한다. 제가 만나본 공무원들은 신자유주의에 똘똘 뭉쳐 있어서 거들떠도 안본다. 노 대통령도 상당부분 그들의 파워에 정책을 못 편 측면이 있다. 이걸 어떻게 고칠 것인지, 복안이 있나.

= 문 후보 : 그동안의 믿음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연계되어 있는 가정 속에 돈을 풀면 대기업에 가고, 그러면 중소기업과 국민에게 골고루 간다는 건데 그게 96~99년 지나면서 완전히 끊겼다. (그런데) 정부는 여전히 매크로하게 푼다. 과거 같으면 다 가고 중소기업에도 이익을 주는데, 지금은 그게 끊어져서 대기업에 돈이 다 가서 머물면서 플러스 200조로 자본축적이 되고 있다. 매크로가 끝난 것이다. 재경부, 기획예산처 있는 분들이 경영에 대해 알아서 마이크로에 대한 섬세한 기획을 짜야 하는데 그거 배운적이 없으니까 매크로만 하는 것이다. 금융 거시 뿐 아니라 개개 산업의 국제경쟁력을 높여줘서 인력과 기술 들어가는 섬세한 거 해야 하므로, 금융이나 재경 책임자가 중소기업 하면서 대통령 자신이 중소기업 대통령 자임할 때 미시 거시 함께 어울려지면서 중소기업도 같이 강화되는 선순환이 이뤄질 것이다.

– 김연명 : 그 관료들을 실제 정치 리더십으로 바꿀 수 있겠나.

= 문 후보 : 대통령 혼자서는 안되고, 인수위를 1월에 발족해서도 안되고, 우리처럼 지금 해야 하고, 지역별로 ‘대한민국재창조위원회’를 이미 구성하고 발족하고 있다. 사전 준비 많이 하고, 관료들에게 과거와 절연할 기회를 주고, 원칙과 의지를 대통령이 갖고 있어야 한다. 중간에 이상한 일이 있다고 과거에 의존하고, 대기업과 관료에 의존하는 쪽으로 태도를 바꾸면 안된다. 저처럼 아시아에서 10억 넘는 사람을 상대로 경영을 해보고, 수많은 기업을 운영하고, 원칙운영을 해봤던, 수많은 자원을 모았던 경험 있는 사람이 해야 한다. 노 대통령은 너무 빨리 기존 관료와 재벌에 둘러싸였다고 본다.

● 유권자 위원과 질의·답변

– 고유경 : 문 후보께서 부인에게 한 거짓말 세 가지 정도를 꼽는다면.

= 문국현 후보 : 저희 부부싸움 시킬 일이 있으신지(웃음). 대표적 거짓말이라… 돈 기부한 거 이런 거는 자세히 이야기 안하게 된다. 그런 걸 일일이 알면 섭섭해 하니까. 저는 해외소득이 더 많은데, 해외에서 벌어들이는 것은 일일이 얘기 않고, 이건 공익사업하라고 받은 거라고 하면 이거는 손 못대게 해서 초기 몇 년간은 섭섭해 했다. 밤늦게 들어가서 밥먹었다고 한 거짓말도 있겠고, 아플 때 건강해보인다는 그 정도 거짓말은 했었다.

– 장석경 : 문 후보를 직접 만나니 설렌다. 20대를 대표해서 질문하겠다. 전국민의 1%가 국가 땅의 57%를 소유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20대들은 이런 수치 보면 분노하게 된다. 이건 공정 경쟁이 아니다. ‘반의 반값 아파트’ 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왜곡된 부동산 시장에 근본적 해결책이라고 생각하나. 그 외에 정책이 있다면 이야기 해주기 바란다. 토론회인데 유권자들과 가까이에서 이야기할 기회가 적을 텐데 저희에게 궁금한 점이나 묻고 싶은 게 있으면 말씀해달라.

= 문 후보 : 저도 한 가구당 2000~3000평이 적당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면 이제 전국민에게 골고루 돌아간다. 땅에 영혼이 팔린 사람들이 참 많다. 영혼 팔리다 보면, 이명박 후보를 보니까 시장 시절에 자기가 갖고 있는 땅과 상가가 있는 서초동 법조타운의 고도제한을 풀었다. 영혼이 팔린 정도가 아니라 국가의 기본 질서를 흔드는 것이다. 영혼이 팔리면 안된다. 더구나 지도층이 제한된 자원인 땅을 많이 갖고 있는 건 지도층의 첫 번째 결격사유다. 심각한 문제다. 지도층의 범죄도 철저히 처벌해야 한다. 우리 선거할 때, 유권자들이 밥 한끼 얻어 먹으면 벌금이 50배나 된다. 지도층한테 외국에서는 그렇게 가중처벌한다. 국회의원이든 정부관료든 경제인들에게 이런 경제적 부당한 행위에 대해 50배 가중처벌, 아니라 5배만 해도 싹 없어진다.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본다. 또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도 확대해야 한다. 보유세를 한 도시에서 특히 주거 목적이나 이런 거를 두 채 갖고 있는 것은 이해해줘서는 안된다. 한 채는 이해하되, 값 올라가면 세금 올려 받도록 해야 한다. 두 채 이상 보유세는 선진국 수준으로 올려야 한다. 반의 반값 아파트는 전국에 다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 서울이나 수도권, 울산처럼 수요는 절대적으로 많은데 건설업자 손에서 값이 두 세배로 부풀려진 곳들이 대상이다. 주택 값은 (평당) 400~500만원 안팎이고, 고급이라고 해도 500만원을 넘을 수 없다. 서울 비싼 데에도 400이면, 지방은 30이다. 값이 300~400에서 800인데, 이익을 줘도 900이면 되므로, 원가공개제 해야 하고, 민간이 원가공개 못하면 사후 분양제 이런 거 하면 바로잡힌다. 공영개발 많이 해서 토지는 임대만 하고 국가가 보유하게 하면 땅값 안내도 되고, 그러면 분양가는 더 낮아진다. 여태 평당 1800~2000만원 낸 분들은 억울하니 시·도지사에게 청구하면 된다. 땅에 대한 불로소득만 기대 안하시면, 그러면 된다. 궁금하고, 또 부탁하고 싶은 것은, 국민들 힘으로 텔레비전에 나가게 해서 검증 받을 기회를 달라.

– 한주희 : 먹는 문제에 대해 질문하겠다. 식량안보문제인데, 농촌가면 50대 중반이 젊은이이고, 70이 되면 농사 못 짓는다. 국민에게 식량제공하는 일 못한다. 우리나라 식량문제가 앞으로 15~20년이면 위기 닥친다. 세계에 굶주리는 사람 많다. 아무도 신경 안쓴다. 미국을 봐라. 지금 쌀문제도 마찬가지다. 쌀·보리·밀·옥수수·콩은 자급자족이 가능하다. 이런 문제는 전부 20년 내로 올 식량위기에 대한 문제다. 쌀 합쳐도 식량자급 안되고 있다. 젊은 사람들이 (농촌으로) 돌아가고 싶어도 돌아갈 수 없다. 이스라엘은 농사짓는다 하면 땅도, 집도 준다고 한다. 토지공산화 아니니까 못하겠지만, 땅값 굉장히 비싸다. 혁신도시 만들어서 더 올랐다. 이런 땅이면 젊은이들 못 돌아간다. 일자리 창출에서도 상당부분 10~20만 젊은이들이 돌아갈 땅과 집 준다면 국가적으로도 좋은 일이 될 것이다. 식량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문제다. 농촌이 도시보다도 건강을 다 잃었다. 농약 등으로 인해 그런데, 대농으로, 기업농으로 가다보니 농약이나 비료로 농사를 짓는다. 사먹는 사람들은 쌀이 아니라 농약을 먹고 있다. 이런 문제, 이런 부분들, 다른 정책들은 잘 들었다, 이 부분도 같이 좀 연구해서 국민들에게 공감 가는 말씀을 듣고 싶다. 정책을 듣고 싶다.

= 문 후보 : (질문을) 안해주셔서 제가 먼저 말을 꺼낼까 했다. 재창조는 분절적·이분법적 사고를 버리고 양방향, 개방과 대화가 있고, 가치관과 미래의 공유를 통해 새로운 공동체 만들자는 것이다. 노사, 대기업과 소기업, 도농도 마찬가지다. 이분법적 사고 때문에 농촌에서 도시로 가는 것만 계획이 되어 있지, 도시와 농촌 순환체계가 아니고, 양방향 교류없이 한 방향으로만 간다. 정부가 아무리 재정을 투입해도 이런 순환 시스템을 막아놔서 농촌에 50~60만개 가옥이 있어도, 18억평 농지가 버려져 있어도 이용못한다. 외국 농가의 농업소득은 우리의 세 네배에 1억까지 있다. 많은데가 1천, 3천만원 안팎을 보상으로 하려니까 안된다. 농업 소득 6000~7000 어디서 얻어지냐 하면, 결국 농촌 환경, 휴양, 교육 등 종합 서비스화 하는데, 그것은 순환시스템이 될 때 가능하다. 환경운동을 한 사람으로서 농업도 이게 농산물이 아니라 우리 식품 먹거리 생산이라는 부가가치 측면도 보겠지만, 현재 농업소득을 3~4배 높이기 위한 도농 순환시스템 만들어서 도시인들 농촌에 갈 수 있게 해야 한다. 토지 뱅크, 농협 등 도농 상생프로그램, 순환시스템 들어보시면 될 듯하다. 여태까지 지원방식 아닌 순환시스템에 의해 도시민들은 농촌 가치는 높이 치는데 갈 길 막고 있던 것이다. 농촌 포기한 한미에프티에(FTA) 반대한 것이다. 방향성은 같이 하지만 농업, 개성공단, 제소권 등은 반대한다. 분명히 농촌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 넣겠다.

– 송영준 : 법 현실 얘기다. 로스쿨 문제를 비롯해서 국민참여배심제도, 사법개혁 등 많은 변화가 예정돼 있다. 이런 변화가 바람직 한 것인가. 여기에 대한 문제점 몇 가지도 지적되고 있다. 로스쿨의 경우 등록금이 1200~2000까지 간다. 법조인도 부자만이 될 수 있는. 부유한 사람들 만이 직업 선택하고 누릴 수 있는 문제가 있다. 그런 것에 대한 대안은 무엇인가. 법조계·법관·검사의 경직성, 순혈주의 문제도 있다. 이런 것 타파하고 국민을 위한 법률서비스, 법 집행을 위해 어떤 변화와 노력 필요하다고 보는가.

– 문 후보 : 법률서비스를 못받고 있는 시·군이 전국에 몇 십 군데 된다. 경제적 약자들이 비싸서 못 쓰는, 중소기업이 하도급 비리와 부당납품가 인하 압력 받아도 혜택 못받고 있다. 숫자가 늘어야 하는 것 맞다. 고시제도가 또 하나의 경직성, 연고주의, 파벌의 원인이다. 고시제도 사실상 없애면서 로스쿨 가는 방향성은 옳다. 연고주의 파벌주의 없애는 데 중요한 게 로스쿨이다. 로스쿨 방향성은 좋은데 가난한 사람이 갈 기회를 막을 수 있다. 선진국은 기회균등선발제 10~20%를 세대·계층·지역·성·문화 등 감안해서 600명 뽑는다. 결국은 3000명은 해야 할 것이다. 고시보다 더 낫다. 거기에 이런 경우 장학금을 30년씩 준다. 등록금 이자 없는 거, 무이자로 장학금 주는 것 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해당자는) 공익근무를 하셔야 한다. 가난한 사람도 다닐 수 있게 하는 게 취지이지, 그 사람들 배제하는 게 아니다. 목적도 경제적 약자를 위한 것, 선발과정과 교육과정도 약자 위해서 기회균등 선발제를 반영해야 한다. 아직 (질문이) 안 끝나신 분은 저와 2차 가서 말씀하시죠.

– 송영준 : 아프간 피랍사태에서 보여줬던 기독교의 지나친 해외선교 문제가 쟁점이 됐었다. 신정아 사건에서는 불교계와 권력 유착 의혹이 문제가 됐고. 정치를 하는 분들은 표를, 유권자를 의식해서 1천만 신도 보유한 종교에 대해 개혁 변화 말하는게 조심스러울 것이다. 종교에 대한 문제점, 종교에 순기능이 많이 있지만, 문제점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에 대해 해당 종교 신도들을 설득하면서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안은 없나.

= 문 후보 : 지도자는 종교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 종교에 대해서는 언급 안하는 게 제일 좋다고 한다. 사장 13년 하면서 어느 지역은 기독교고, 어디는 불교고, 그래서 저는 종교를 잃어버렸다. 지도자가 개인의 신앙을 갖는 건 좋지만 편파적인 건 안된다. 문화와 종교의 다양성은 인정해야 한다. 종교계에 존경 받는 훌륭한 분들 많음과 동시에 일부 오명을 스캔들 일으키는 사람들 있느데 그건 어느 종교나 다 있다. 기업도 그렇다. 어떤 업종에만 부패가 있는게 아니라 다 같이 있다. 이 사회 전체가 같이 고쳐나가야지 어느 한쪽이 눈에 드러났다고, 그 밑에 빙산 보면 사회전체에 깊은 부패구조가 있다. 저는 중국이나 미국처럼 정치·행정·경제의 지도층이 결연하게 나서서 바꿔나가면 종교계도 깨끗해질 것이다. 종교계를 먼저 타겟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 집안의 어른이 안 바뀌면서 남을 바꾸려고 하면 안 바뀐다.

– 송영준 : 구체적 방안은 없다는 건가.

= 문 후보 : 해결방법은 정치지도자가 바뀌면 다 바뀌는거다. 전세계에서 다 입증된 방법이다.

– 송영준 : 정치가 바뀌면 대기업 사업가도 바뀐다는 논리로 들린다.

= 문 후보 : 대통령과 그 주변사람들이 중요하다. 대선하는 것도 그만큼 중요해서 그런 것이다. 대통령은 국가를 좌우하고, 부패를 과거식으로 놔둘수도, 악화시킬 수도, 획기적으로 없앨 수도 있다. 주룽지가 총리를 하는 동안 중국이 최소한 중앙정부는 가장 깨끗해졌다. 후진타오가 부통령급인 상해부시장까지 구속하지 않았나. 중국이 바뀐것은 리더 한 사람 때문이다.

– 조현무 : 따님이 영어점수 낮았을 때도 과외 안시켰다, 그 이유가 “공정경쟁 아니어서” 라고 들었다. 따님 중에서도 최근에 금융기관에 비정규직으로 근무한 적 있다는 에피소드도 알고 있다. 네티즌들이 감동 많이 받았다고 한다. 유권자들이 이거 보면서 후보의 정책 기타 여러 가지 보고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좋은 말씀이 많아서 감동했다. 공약 중에 유류세 연간 30% 내리겠다고 했는데, 유류세 인하는 첫째 감세가 아니다. ‘시사자키’ 프로그램에 출연해서는 건설에서 25조를 유류세 인하의 자원으로 대체하겠다고 말씀했다. 오늘은 중소기업, 교육에 쓰겠다고 했고. 감세는 레이건이나 아버지 부시시절에 괜찮았지만, 나중에는 실업, 복지재정 축소 등의 문제를 야기했다. 유류세 인하가 결국에는 유류소비 조장하는 문제로 환경 중시하는 친환경 후보님의 정책과는 배치되는 말씀 아니냐, 그런 지적을 하고 싶다. 최근 친환경에너지가 대세인데, 재생에너지에 대한 계획이나 대안이 있으면 말씀해 달라.

= 문 후보 : 격려 말씀 감사하다. 에너지나 환경에 애정을 가져주셔서 감사하다. 큰 아이는 두 번 다 비정규직으로, 유치원 선생님하다 해고되고 파견직으로 가 있기도 했다. 우리나라 현실을 보면 850만이 비정규직이다. 그래도 (딸에게는) 제가 아는 회사 수 백개에는 근처도 못가게 했다. 애들도 갈 생각 안한다. 아빠가 아시아 제일의 부자여도 본인들이 스스로 경험하는 게 중요하다. 둘째 (아이)는 금융파견업 쪽에서 월 120-150만 정도 받고 있다. 요즘 88만원 세대에 비하면 많이 받는 거다. 유류세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도로세나 다름 없었다. 요즘 에너지환경복지세, 유류세인데, 93년 그 목적세가 생길 때부터 반대했다. 에너지세는 환경개선용도로 써야지 도로 개선에 쓰면 환경을 파괴하게 되고, 환경이 더 안 좋아진다. 도로를 많이 낼수록 결국 불필요한 차량수요를 만들어 에너지가 낭비되니 절대 하면 안된다고 했던 것이다. 그렇게 내기 하듯 시작했던 것인데, 10년이 지나서 에너지 사용량이 전세계적으로 10% 감소하는데, 우리 나라는 130%가 늘었다.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매년 40~50조가 늘어난 것이다. 그 시스템은 실패가 입증된 거다. 그런데도 그것을 2004년인가에 또 연장하려고 해서 반대했더니 환경운동 하는 사람들한테 “좀 줄께” 하고, 복지하는 사람에게도 준다니까, 그게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큰돈이니까 그 5~10% 받자고 80% 잘못된 걸 연장해준 것이다. 그 돈은 환경, 교육, 복지에 써도 모자란다. 에너지 값이 100불 오르니까 도로세 놔두면서 값을 내릴게 아니라 이번에 아예 없애버리자 그래서 그런 얘기가 나온 것이다. 도로세로 놔두는 한 에너지 130% 증가한 것에는 전세계가 경악할 노릇이다. 연간 40~50조 줄이는 환경세로 전환해야 한다. 에너지 정책을 바로잡아야 한다. 에너지 절반 이하로 줄여 쓸 수 있다면 연간 40~50조, 백불되면 70~80조가 될 것이다. 에너지 정책 전반에 대한 구상은, 나중에 별도로 밝히겠지만, 신재생에너지 개발도 중요하나 다른 나라보다 높은 에너지 사용량 줄이면서 신재생에너지 늘리면 가능하다. 국가의 모든 디자인 에너지를 친화적, 환경 친화적으로 바꿔 나가야 한다. 거기 관해서 <도시의 생명력-그린웨이>라는 책도 썼다.

– 최진영: 현재 5지선다에서 논술식이나 그런 창의적 방법으로 교육을 바꾸겠다고 하셨는데, 그렇게 되려면 교육구조 고착화 되어 있어서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하다. 사교육 등이 고착화돼 있고, 문 후보의 주장은 추상적인데 어떻게 현실적으로 구체적으로 풀어나갈 것인지 밝혀달라.

= 문 후보 : 현재는 암기식이다. 그래서 창조적이 아니라고 하는데, 창조적으로 가려면 몇가지 변화가 있어야 한다. 우선 선생님이 달라져야 한다. 선생님이 창조적인 것을 갖도록 경직된 임용제도를 개방형으로 바꿔야 한다. 로스쿨처럼 교육대학원을 활성화하고, 교육대나 사범대 뿐 아니라 다른 대학 나온 분들이나 사업이나 경제 경험 있는 분, 과학·문화쪽 경험 있는 사람도 도중에 개방형으로 들어올 수 있게 해야 한다. 공업고는 개방이나, 일반고와 초·중고도 가능토록 할 필요가 있다. 교장도 가능토록, 극단적으로는. 그렇게 해서 다양성과 창조성 확보가 필요하다. 두 번째는 교육행정을 교육부가 독점하고 있는데, 이 중 상당부분을 지방 교육자치로 넘겨야 한다. 학부모와 선생님의 창조력과 지역특성에 맡기자는 것이다. 세 번째는 학과목 컨텐츠 구성이나 교육을 실시하는 연령이나 이런 것에서, 학제에서 큰 변화가 있어야 한다. 현재 4~5세에 모국어를 떼도록 하는 게 선진국이다. 6~10세에는 제1, 제2 외국어. 다른 한쪽으로는 컨서버토리, 학교 신나게 하도록 마을마다 예·체능 센터를 운영한다. 학교 마다는 못하니까. 그런 걸 통해서 예·체능 누구나 활용토록 하고, 어렸을 때 보조교사 둬서 창조적 교육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내신이나 대학시험도 이런 본고사나 이런 종합시험 통해서 하는게 기회균등 선발제에 의해 전국 지역에서 골고루 다양한 사람들 세대간·성간·지역간·문화간 사람 뽑으면 다양성 반영해 창조성이 된다. 교육대학원, 교육행정 이관, 학제개편, 교사수 늘리는 거, 기회균등 선발제 복합해서 암기식 교육, 암기 잘하는 사람 아니라 전국민 창조성, 능력을 상향 평준화하는 선진국 제도도 들여올 수 있다.

– 이옥수 : 인터넷을 아무리 찾아도 궁금한 부분에 대한 공약이 없어서, 이 자리에서 꼭 질문하고 싶다. 대통령이 되면 소파(SOFA, 주한 미 주둔군지위협정)를 그대로 유지할 것인가. 수입 쇠고기에 대해 관심이 높은데, 광우병 문제로 인한 미국의 압력을 어떻게 견디실 것인지 묻고 싶다.

= 문 후보 : 잘 모르는 분야다. 수입 쇠고기는 저희가 너무 과잉반응 하는 거 아닌가 모르겠다. 호주나 뉴질랜드산 고기를 얼마나 수입하는지 알면, 호주와 뉴질랜드 업자와 미국업자의 싸움에서 호주와 뉴질랜드 업자 편을 들어주는 것이다. 그쪽 편이지, 그렇다고 수입량 자체는 안 준다. 광우병 발병 여부를 보면 호주나 뉴질랜드, 영국 소는 안그러냐. 아니다. 우리는 다른 나라에 관대하면서 그쪽(미국)만 그러나. 왜 우리는 그쪽에만 과잉반응을 보이는 것은 아닌지. 불신을 갖고 있으면 한이 없다.

– 이옥수 : 쇠고기 검역소에 가겠다고 하면 미국에서 못가게 한다. 그건 불균형한 것 아니냐.

= 문 후보 : 그건 가시도록 하면 된다. 그런데 그런 불신을 갖고 있으면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보고. 제도적으로 요구하다 보면 안들어주진 않는다. 팔려고 하는건데. 서양 사람들은 고객중심적이라 문서화해서 요구하면 듣는다.

– 이옥수: 미국 소 오염사태 텔레비전에서 본 적 있다. 닭, 돼지를 되먹이는 경우, 그래서 광우병 발병한다는 걸 봐서 믿을 수 없다. 투명한 그런 거. 전문가들이 볼 수 있는 게 필요하다.

– 문 후보 : 글쎄… 미국 분들이 얼마나 광우병에 희생되고 있는지… 답변이 어렵다. 저는 아직 미국 국민이 광우병 많이 걸렸다는 얘기는 듣지 못했다. 상황을 잘 모른다. 소파는 국제적 표준에 따라 가도록 해야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닐 것 같다. 미국이 한국에만 군 주둔하는 게 아니고 전세계에 많이 주둔하고 있다. 이 중 상당부분이 자주국방과 동맹이다. 자주국방만으로는 국가 국방 어렵다.

– 사회 : 이만 정리하겠다.

= 문 후보 : 고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