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대 총선 – 유권자가 알아야 할 후보정보 ③】주민의 신뢰 저버리고 행정 공백, 세금 낭비 초래한 자치단체장, 광역의원 중도사퇴 출마자 12명은 누구?

참여연대는 오늘 【18대 총선 – 유권자가 알아야 할 후보정보 ③】‘자치단체장과 광역의원 중도사퇴 출마자 12명’의 정보를 공개했다.

다른 선거 출마를 위해 선출직 공무원이 중도 사퇴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뽑아준 주민들의 신뢰에 반하고 주민 대표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저버리는 행위이다. 또한 개인적 사유로 자치단체장과 광역의원이 중도 사퇴할 경우 행정 공백을 피할 수 없으며, 막대한 예산낭비까지 초래한다는 점에서 참여연대는 해당 후보를 공개하고 이를 유권자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실제로 최근 경남지역 12개 시민사회단체는 총선출마를 위해 임기의 절반도 채우지 않고 중도 사퇴한 지방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 6명을 상대로 ‘보궐선거비용 당사자 부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들 지역의 6곳 보궐선거 관리비용은 약 20여억 원으로 모두 해당 자치단체에서 부담해야 한다. [##_PSPDAD_##]

【후보정보③】에 따르면, ▲ 기초단체장을 사퇴하고 출마한 후보는 한나라당 이학재 (인천 서구 강화군갑), 무소속 박윤국(경기 포천시 연천군) 후보이고, ▲ 광역의원 사퇴 출마자는 한나라당 강기윤(창원시을), 조양환(부산 서구), 최진덕(진주시갑), 함진규(경기 시흥시갑), 자유선진당 이건희(경기 광주시), 친박연대 장대진(경북 안동시), 무소속 강도석(광주남구), 심영배(전주시 완산구을), 유재중(부산 수영구), 황현(전북익산시을) 후보이다. 참여연대는 후보 정보 공개를 위해 언론기사, 공천 신청 관련 자료, 각 당 공천심사 기준 등을 검토하였다.

▣ <별첨1> 자치단체장, 광역의원 중도사퇴 출마자 12명

※ 국회의원 출마를 위해 중도사퇴 한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은 위의 12명보다 훨씬 많은 38명으로 조사되었다(자치단체장 5명, 지방의원 33명). 공직을 사퇴한 후보자 중에 많은 수가 공천을 받지 못했지만 보궐선거를 해야 하는 것은 마찬가지이다. 지방자치단체장 보궐선거 비용은 선거관리비용만 약 4억 원, 광역의원은 약 2억 5천만 원이 소요된다고 한다. 그 외에도 보전비용은 별도로 지급된다. 18대 총선 출마 등의 이유로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을 사임하여 낭비되는 세금은 최소 100억 원이 넘는 셈이다. (5명*4억원 + 33명*2.5억원 = 102.5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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