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TV토론모니터] MBC 예비후보에게 묻는다-김근태

예리한 질문에 무난한 답변, 부패·정치자금문제엔 확실한 태도 보여주지 못해

(편집자주)참여연대는 2002 대선이 국민대토론의 장, 참여민주주의 실현의 장을 만들어나가기 위한 운동의 일환으로 민주당 경선 후보토론으로 시작되는 대선 관련 TV토론에 대해 모니터 보고서를 매번 낼 것이다.

따라서 모니터 보고서는 정치개혁, 재벌개혁, 복지개혁, 반부패개혁, 사법개혁, 조세개혁, 기타 민생·인권분야 등 총 7개 분야로 이루어진다. 오늘은 그 첫번째로 “MBC 대선예비후보에게 묻는다” 김근태편에 대한 모니터 보고서이다.

정치 분야

지난 최고위원 경선 때 소요되었다는 “끔찍한 양의 정치자금”에 대한 질문에 그 액수를 밝히기는 곤란했다 하더라도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 최소한의 투명성 확보와 검증에 대한 소신이 있었어야 한다. 답변으로 액수에 대한 공개를 정치자금에 대한 문제와 함께 적절한 시기에 하겠다고 즉답을 회피했다. 부패에 대해서는 전쟁을 해서라도 근절시키겠다고 모두발언을 했던 당사자가 이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얼버무린 점은 납득하기 힘들다. 대선 후보로 나왔다면 적어도 지금쯤은 분명한 입장과 해결방안이 있어야 한다.

후보자 재산 신고액에 대해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고 대답한 점은 공직자 재산 신고가 매년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에서 안이한 답변이었다.

국회 권위주의 청산의 예로 ‘국회의원 전용 엘리베이트’와 ‘국회 출입구가 민원인은 뒷문으로 출입하게 되어 있는 것’ 등을 질문 했을 때, 개인적 실천만을 예를 든 것은 질문의 핵심을 비켜간 것으로 보인다.

부패 분야

부패방지법 규제대상에 ‘정치자금’이 빠졌다는 질문과 관련, 질문과 답변 모두 잘못 인용되었다. 정치자금이 규제대상에서 제외된 것은 부패방지법이 아니라 돈세탁방지법이다. 한편 이를 제외한 법안에 대해 문제제기하지 않은 것을 두고 ‘관련법을 우선 통과시키기 위한 불가피하고 고통스러운 선택이자 판단’이었다고 답한 것은 돈세탁방지법에서 ‘정치자금’이 빠지는 것은 이 법의 핵심적인 결함이라고 지적되던 당시 상황에서 이 법의 통과가 중요하다고 판단했다는 답변으로 해석되는 바, 적절한 처신이었는지 의문이다. 또한 토론 모두 연설에서 부패와 전쟁을 하겠다는 후보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구체적 입법과정에서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점과 충돌한다고 볼 수 있겠다.

▲ 대선 예비 후보 TV토론을 지켜보고 있는 참여연대 모니터단

민주당의 국민참여경선제에서 공정한 경선을 위한 ‘시민옴부즈제 도입’ 제안과 관련하여 공정한 위원회가 만들어지면 검토하겠냐는 추가질문에 대해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함으로써 이후 경선자금에 대한 구체적인 감시의 방안 마련에 합의하였다.

경제 분야

재벌개혁, 주5일제 근무 등에 대해 비교적 무난히 답변했다. 특히 재벌문제와 관련 시장의 규칙을 엄정하게 세우겠다는 평소의 원칙을 다시 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 밖에 질문 등에 관해

모니터 보고서 전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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