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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2대선유권자연대
  • 2002.01.22
  • 582
  • 첨부 1

경제 전문가 두각, 인권과 민주주의에 대해선 철학적 한계 드러내



(편집자주)참여연대는 2002 대선이 국민대토론의 장, 참여민주주의 실현의 장을 만들어나가기 위한 운동의 일환으로 민주당 경선 후보토론으로 시작되는 대선 관련 TV토론에 대해 모니터 보고서를 매번 낼 것이다.

이 모니터 보고서는 공정성에 초점을 맞춘 모니터가 아니라 토론속에 드러난 정책적 태도를 중심으로 하였음을 미리 밝혀둔다.

따라서 모니터 보고서는 정치개혁, 재벌개혁, 복지개혁, 반부패개혁, 사법개혁, 조세개혁, 기타 민생·인권분야 등 총 7개 분야로 이루어진다. 오늘은 그 두번째로 "MBC 대선예비후보에게 묻는다" 유종근편에 대한 모니터 보고서이다.



정치분야

대우자동차 노조 사태에 관한 질문에서 미국의 예를 들어 '법질서나 공권력 집행에 도전하는 행위는 기본인권을 보호받을 수 없다'는 취지의 답변을 함으로써 인권과 민주주의에 관한 철학의 부족함을 드러냈다. '고양시장은 법에 따라 러브호텔 허가를 내줄 수밖에 없으며, 금지를 요구한 시민운동은 잘못된 것이다. 국회에서 법을 바꿔야 한다'는 발언도 '형식적 법치주의'의 한계를 보여준 것이다. 부천시장과 강화군수는 자치단체장의 권한으로 러브호텔을 금지시켰다.

"경선 비용을 얼마나 쓸 것이며, 어떻게 모금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 잘못된 정치자금의 관행에 대한 개혁방안, 확고한 소신 등을 밝혔어야 한다. '돈 안쓰는 선거를 하겠다'는 지극히 원론적인 답변이나 '없으면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라는 식으로 핵심을 비켜간 점은 아쉬움을 남긴다.

'지방공동화 현상의 극복방안, 지방분권의 대안'에 관해 '서울집중해소-지방분권'식의 원론적인 답변만을 반복해, 광역 지방자치단체장 출신이면서도 이 문제에 관한 비전, 정책의 부족함을 보였다. '지방정치인이라는 것이 자산'이라고 밝혀온 그간의 소신에 비추어 볼 때 이해하기 어려운 불충분한 답변이다.

자치단체장 판공비에 대해 '과거의 것은 관행상 공개하기 어렵다', '구체적 사용내역에 대해서는 법률상 의무가 없어 공개하지 않겠다'는 답변은 서울시 판공비소송의 판례나 확대되고 있는 공개의 사례, 그리고 이 사안의 상징성에 비추어 볼 때 투명한 행정의 의지가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경제분야

평소 '검증된 경제전문가'를 자처했던 만큼 경제문제에 대해서는 소신과 식견을 보여주었다. 경제낙관론과 국민체감의 괴리를 묻는 질문에 '지표의 한계'를 구체적 실례를 들어 지적한 점등이 눈에 띄었다.

일부 패널의 질문이 비전, 정책을 요구하기에는 부적절하였고, 전문성이 결여된 점, 후보의 발언을 끊고 자신의 주장을 편 점 등의 패널 쪽 문제로 구체적인 토론이 진행되지 못했다.

부패문제

민주당의 국민참여 경선제에서 '부정선거가 밝혀지면 사퇴하겠느냐'는 질문과 공정한 경선을 위한 '시민옴부즈제 도입' 제안에 대해 '쌍수를 들어 환영한다'고 답변함으로써 경선자금에 대한 외부 감시를 적극 받아들이겠다고 밝혔다.

그 밖에 질문

  • 교육문제에 관해 '학교간 경쟁이 모든 문제의 해결책이다'식의 대안은 지나치게 성급하고 부분적이며, 구체성이 떨어졌다.

  • '재래식무기감축이 북미관계의 전제'라는 부시정권의 입장에 관한 질문에 대해 분명한 관점, 정확한 식견을 갖고 답한 것은 인상적이었다.

  • 호주제에 대해 분명하고 일관된 대답은 긍정적이었다.

    총평

    패널들의 공격적인 검증에 비교적 무난하게 답변했으나, 결정적으로 인권과 민주주의 문제에 대한 철학의 한계를 드러냈다. 또한, 경제, 대북관계, 통일문제 등에서 전문가로서의 식견은 보여주었으나 지나치게 이를 강조함으로써 오히려 새로운 시대에 필요한 통합적 리더쉽, 균형감각을 보여주기에는 부족했다. 그리고, '현금도난' 사건 등 정치인의 필수덕목인 '도덕성'에 관한 흠집도 불식시키지 못했다.

    토론회 진행과 패널질의가 지나치게 후보의 자질검증(혹은 자질시비)에 맞추어 짐으로써, 정책과 비전을 검증하기에 적합하지 않았다. 후보검증이 토론회의 전부가 아님을 감안할 때 이러한 점은 시정될 필요가 있다.

    모니터 : 조희연 (집행위원장), 기우봉 (시민로비단 부총무), 박철순 (시민로비단 부총무), 이승희 (사회경제국장), 김두수 (시민감시국장), 홍일표 (조세팀 간사), 김박태식 (의정감시센터 간사)

    대표집필 : 박원석 (시민권리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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