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참여연대 공식일정+ 더보기

의정감시센터    국민이 뽑은 국회의원 국민이 감시합니다

  • 2002대선유권자연대
  • 2002.01.24
  • 422

전분야에서 분명한 철학과 원칙 정책대안 제시, 각론에선 구체성 다소 떨어져



(편집자주)참여연대는 2002 대선이 국민대토론의 장, 참여민주주의 실현의 장을 만들어나가기 위한 운동의 일환으로 민주당 경선 후보토론으로 시작되는 대선 관련 TV토론에 대해 모니터 보고서를 매번 낼 것이다.

이 모니터 보고서는 공정성에 초점을 맞춘 모니터가 아니라 토론속에 드러난 정책적 태도를 중심으로 하였음을 미리 밝혀둔다.

따라서 모니터 보고서는 정치개혁, 재벌개혁, 복지개혁, 반부패개혁, 사법개혁, 조세개혁, 기타 민생·인권분야 등 총 7개 분야로 이루어진다.


정치분야

3김 청산을 주장하다가 국민회의에 입당한 것과 관련하여 원칙에서 벗어난 것이 아니냐는 질의에 대해, 본인의 생각도 아닌 주변 사람의 말을 빌려 당시에 3김청산보다 정권교체가 더 중요한 가치였다고 해명한 것은 원칙과 소신을 정치적 자산으로 삼아온 노후보의 이력으로 볼 때 설득력이 떨어진다.

경제분야

소득격차 심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계약직, 임시직 해소를 비롯한 일자리 안정화, 기초생활보장 등 사회안전망 구축, 분배위주의 조세정책, 물가·부동산 안정 등 나름대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였으나, 빈부격차, 고용불안, 주택난, 서민금융의 문제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지 못한 것이 아쉽다.

벤처정책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도 벤처자금 시장의 감독기능 강화, 직접자금 지원 폐지 및 간접지원 방식으로의 전환 등의 방안을 제시하였다.

복지분야

의약분업은 시행 당시부터 지금까지 이해집단들이 격렬히 대립하고 있고 일부 언론의 경우 편파적으로 의약분업을 비판하는 등 소신을 밝히기 어려운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노 후보는 의약분업 정책이 옳았다는 입장을 당당히 밝힌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반부패분야

부패척결 방안으로 공직자 관련 규정 정비, 내부고발자 보호 제도 도입, 사후적으로 철저한 부당이득 환수 및 처벌 강화 등 단순히 원칙천명에 그치지 않고 구체적인 정책 대안을 내놓은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현정부와 집권 여당의 각종 부패 연루 사건에 대해, '책임을 따지는 것 보다는 우리 사회 전체가 부패구조화 되어 있고 메카니즘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함으로써 일반적인 원칙으로 부패 행위자에 대한 철저한 책임추궁을 강조하는 것에 비해 현 정부와 집권여당의 부패에 대해서는 시스템의 문제로 환원해버리는 듯한 인상을 주었다.

경선자금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시민옴부즈맨의 모니터에 응하겠다고 답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조세분야

조세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하여 조세정책은 이해관계자들의 세력균형의 문제이고 어떤 정치세력이 집권하여 조세정책을 주도하는가가 핵심이라고 답변했다. 조세문제의 성격을 정확히 파악하고 핵심을 잘 짚은 답변이었으나 자영자 소득파악 강화 등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는 것으로까지 나아가지는 못했다.

통일 외교 분야

통일 방안과 대북 지원 문제에 대해서는 분명한 입장을 밝혔고, 북한 인권 문제 등에 대해 서도 전략적 판단에 기초하여 현실성을 고려해야 하며 도덕적 명분만 너무 강조해서는 안된다는 소신을 밝혔다.

주한미군 철수 문제와 군비 축소 문제에 대해서는 동북아 질서가 어떻게 재편되느냐에 따라 상황이 달라질 것이며 상황에 따라 판단할 문제라고 무난히 답변했다.

기타

  • 언론사 세무조사 문제에 대해서 소신 있게 답변하였으며, 언론개혁 방안에 대해서도 언론인들의 인사권과 편집권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사주주식 보유한도 제한을 구체적인 방안으로 제시하는 등 소신과 대안을 분명히 밝혔다.

  • 교육문제에 대해서는 공교육의 내실을 강화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교육주체들간의 합의가 중요하다는 원론적이고 추상적인 답변에 머물렀다.

  • 문화분야 질의와 관련해서는 문화산업에 대한 지원 뿐만 아니라 문화 자체의 수준을 높이기 위한 지원 강화, 문화대중화 정책, 문화 수요 진작을 위한 정책 필요성 등 분명한 입장과 대안을 제시했다.

    총평

    전반적으로 모든 분야에 걸쳐 분명한 철학과 원칙을 밝히고 정책 방향과 굵직굵직한 정책대안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분야별 각론에 있어서는 정책의 구체성이 다소 떨어졌다.

    패널들의 질문에 대해 솔직하게 답변하였고 언론사 세무조사, 의약분업, 국가보안법 등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도 소신을 분명히 밝혔다.

    모니터 김남근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 실행위원장), 김두수 (시민감시국장), 이재명 (사법감시센터 간사), 정지인 (사회복지위원회 간사), 김정희 (투명사회국 간사), 김정식 (의정감시센터 펠로우), 박상준 (의정감시센터 인턴), 김박태식 (의정감시센터 간사)

    대표집필 이승희 (사회경제국장)
  •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참여와 행동에 동참해주세요
    참여연대 회원가입·후원하기
    목록
    제목 날짜
    [종합] 선거잘알 투표잘알 유권자 2020.01.20
    [의감록] 연재 종합 2020.01.20
    [연대활동] 선거제도 개혁! 2019 정치개혁공동행동 활동 종합 2019.01.22
    [선거제도개혁②] 민의를 대표하는 국회, 국회의원 수는 어느 정도가 적정할까요? 2018.10.25
    [선거제도개혁①]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 2018.10.26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를 소개합니다 2019.02.23
    2012 총선넷, 이명박 정부 4년에 대한 입장발표 특별 기자회견   2012.02.23
    [대선TV토론모니터] MBC 예비후보에게 묻는다-정동영   2002.01.29
    <대선TV토론모니터> MBC 예비후보에게 묻는다-이인제   2002.01.28
    <대선TV토론모니터> MBC 예비후보에게 묻는다-한화갑   2002.01.25
    <대선TV토론모니터> MBC 예비후보에게 묻는다-노무현   2002.01.24
    <대선TV토론모니터> MBC 예비후보에게 묻는다-김중권   2002.01.23
    <대선TV토론모니터> MBC 예비후보에게 묻는다-유종근   2002.01.22
    [대선TV토론모니터] MBC 예비후보에게 묻는다-김근태   2002.01.21
    © k2s0o1d4e0s2i1g5n. Some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