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TV토론모니터> MBC 예비후보에게 묻는다-이인제

막힘이 없는 답변, 그러나 구체적인 내용이 없고 상황논리만 강조

(편집자주)참여연대는 2002 대선이 국민대토론의 장, 참여민주주의 실현의 장을 만들어나가기 위한 운동의 일환으로 민주당 경선 후보토론으로 시작되는 대선 관련 TV토론에 대해 모니터 보고서를 매번 낼 것이다.

이 모니터 보고서는 공정성에 초점을 맞춘 모니터가 아니라 토론속에 드러난 정책적 태도를 중심으로 하였음을 미리 밝혀둔다.

따라서 모니터 보고서는 정치개혁, 재벌개혁, 복지개혁, 반부패개혁, 사법개혁, 조세개혁, 기타 민생·인권분야 등 총 7개 분야로 이루어진다.

정치,행정분야

토론 첫머리부터 97년 신한국당 경선 불복에 대해 집중적인 질문이 있었다. 이에 대해 대통령선거에 나설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신한국당 이회창 후보의 10%대의 국민여론조사결과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자신은 경선불복이 아니었다고 반복했다. 자신의 답변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지는 모르지만, 국민들 앞에 솔직하게 사과하는 자세를 보이지는 않았다. 또한 여론정치가 민주주의의 기본이라고 하면서 외로운 결단이라고 강조하였는데, 후반에 한 패널이 ‘현재의 여론조사에서 이인제 후보가 당선되면 이민을 가겠다는 6.5%의 여론’에 대해서는 편견과 이미지 때문이라고 답변했다.

최근 새롭게 추진되고 있는 3당 합당문제를 지적하면서 ‘지역주의, 지역연합의 시도가 아니냐?’라는 질문에 대해 미국의 양당제가 자신의 소신이라고 하면서, 현대 정당의 이념, 정책에 따른 분류를 무시하고 양당제를 편의적으로 해석했다. 현 정당의 문제가 단순히 ‘시스템이 문제’이고 참여하는 사람의 문제는 부차적이다라는 말은 정당개혁이 형식적인 구조만 마련되면, 정당개혁이 완수된 것이냐 하는 강한 의문이 들게 한다. 또한 현재 한국정치에서 정당형태가 포말정당, 혼합정당의 행태를 띠고 있는 것은 과도기 현상이라고만 답변하여 신3당합당의 책임성을 역사에 돌렸다.

동교동계 신파와 구파의 존재에 대해 ‘실체를 모르겠고, 구분할 수 없다. 다만 흐름만 있다’라는 답변은 현실 정치인의 능숙한 처신의 한 형태로 보이며, 동교동계 문제를 선거에 대한 각 세력의 태도로 환원하였다.

선거연령을 19세, 18세로 낮추겠다는 답변은 긍정적이었다.

부패

국민신당의 대선 빚이 100억이 넘게 있었는데 국고보조금으로 다 갚았다고 답변하였다. 국민신당의 국고보조금이 97년에 18억, 98년 42억이었기 때문에 이것으로 다 청산하기에 부족한 액수이므로 정확한 사실에 근거한 답변인지 의문이다.

경선자금에 대한 시민감시가 가능한 옴부즈만제도에 대해 찬성하는 답변은 긍정적이었다. 그러나 구체적 방법에 대해서 연구해 보겠다는 것은 다소 소극적인 태도로 보인다.

경제

대통령 재임시 주가 3000 포인트 가능, 일자리 50만 개 확보 등 다소 실현가능성에 의문이 드는 공약을 제시하였으며, 구체적인 실현방법이나 단계적 목표가 없는 장기적인 목표를 신념처럼 설명하는 형식을 취했다.

공공부문 개혁에 최우선의 정책과제로 하겠다는 소신은 매우 긍정적이었다.

정부규제나 간섭을 최소화하고, 노동시장의 경직성을 해소, 영국 마거렛 대처의 처방을 확고히 밝히는 것은 신자유주의 정책으로 경제를 운용하겠다는 자세로 해석된다.

선거 공약처럼 보이는 청와대 고용창출전략회의, 고용상황실 설치 등은 적극적 고용정책을 펴겠다는 의지로 보이나, 일자리나누기의 하나로 제시되는 ‘주5일 근무-주 40시간 근무제’에 대한 부정적인 반응은 고용창출을 주장하는 공약에 충돌된다. 주5일 근무제에 대해 한국산업이 대규모 장치산업이라 시행시기를 늦추어야 한다고 말해, 우리사회가 지식정보화 강국이 되게 할 것이라는 주장과 모순되는 점을 보였다.

사회복지

의약분업 정책 실패의 원인을 정확하게 지적하지 않고 문제점을 나열하여 실질적인 의약분업에 따른 대책으로는 충분하지 못했다.

기타 정책

2단계 포용정책 등 통일정책에 대해 김대중 정부의 정책을 계승한다라는 소신을 밝혔으나, 다소 구체성이 없고 너무 신중한 답변으로 일관하였다.

전시주둔군지원협정의 ‘전시작전권’ 문제에 관련한 질문에 대해 ‘전시 유럽의 군수통제권을 나토가 갖듯이 우리의 군작전권을 미국이 갖는 것은 부정적이 아니다’라는 답변을 했다.

공군의 FX사업 결정에 대해 국익에 따른 독자적 판단을 하겠다는 소신이 보였다.

교육예산을 GDP의 6%로 늘려 공교육 정상화의 기초를 마련하겠다고 대답한 것은 긍정적이다.

언론개혁에 필요한 ‘정기간행물법’에 대해 미국의 사례를 연구하여 도입하겠다는 답변은 그동안 우리사회에서 큰 갈등관계에 있는 언론문제에 대해 예민한 답변은 피해가려는 자세로 보이며, 언론개혁의 제도적 법적 뒷받침을 해야할 국회의원으로 책임성 없는 답변이었다.

총평

모든 질문에 침착하면서도 막힘없이 자신의 생각을 펼치는 능력을 보였다.

정치개혁과 관련한 소신문제에서나, 민주적인 리더십 형성문제에서 지나치게 상황에 따른 논리와 판단을 앞세우는 구시대 정치인의 논법과 별반 차별성이 없었다. 또한 각론에서 구체적인 정책적 내용에 대해 주변적인 답변을 길게 답변하여 질문의 핵심을 피해가는 모습이었다.

특이사항

패널 질문 중 ‘3000 포인트는 사기’, ‘경기도 힐러리가 친인척 비리’, ‘건방지다는 시중의 말’ 등은 상황을 추측하고 예단하는 인신공격성 질문으로 보인다.

모니터 박원석 (시민권리국장), 임미옥 (투명사회국 부장), 김은영 (사회경제국 부장), 이재명 (사법감시센터 간사), 백수정 (의정감시센터 인턴), 변유미 (의정감시센터 인턴), 김박태식 (의정감시센터 간사)

대표집필 김두수 (시민감시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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