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TV토론모니터> MBC 예비후보에게 묻는다-노무현

전분야에서 분명한 철학과 원칙 정책대안 제시, 각론에선 구체성 다소 떨어져

(편집자주)참여연대는 2002 대선이 국민대토론의 장, 참여민주주의 실현의 장을 만들어나가기 위한 운동의 일환으로 민주당 경선 후보토론으로 시작되는 대선 관련 TV토론에 대해 모니터 보고서를 매번 낼 것이다.

따라서 모니터 보고서는 정치개혁, 재벌개혁, 복지개혁, 반부패개혁, 사법개혁, 조세개혁, 기타 민생·인권분야 등 총 7개 분야로 이루어진다.

정치분야

3김 청산을 주장하다가 국민회의에 입당한 것과 관련하여 원칙에서 벗어난 것이 아니냐는 질의에 대해, 본인의 생각도 아닌 주변 사람의 말을 빌려 당시에 3김청산보다 정권교체가 더 중요한 가치였다고 해명한 것은 원칙과 소신을 정치적 자산으로 삼아온 노후보의 이력으로 볼 때 설득력이 떨어진다.

경제분야

소득격차 심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계약직, 임시직 해소를 비롯한 일자리 안정화, 기초생활보장 등 사회안전망 구축, 분배위주의 조세정책, 물가·부동산 안정 등 나름대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였으나, 빈부격차, 고용불안, 주택난, 서민금융의 문제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지 못한 것이 아쉽다.

벤처정책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도 벤처자금 시장의 감독기능 강화, 직접자금 지원 폐지 및 간접지원 방식으로의 전환 등의 방안을 제시하였다.

복지분야

의약분업은 시행 당시부터 지금까지 이해집단들이 격렬히 대립하고 있고 일부 언론의 경우 편파적으로 의약분업을 비판하는 등 소신을 밝히기 어려운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노 후보는 의약분업 정책이 옳았다는 입장을 당당히 밝힌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반부패분야

부패척결 방안으로 공직자 관련 규정 정비, 내부고발자 보호 제도 도입, 사후적으로 철저한 부당이득 환수 및 처벌 강화 등 단순히 원칙천명에 그치지 않고 구체적인 정책 대안을 내놓은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현정부와 집권 여당의 각종 부패 연루 사건에 대해, ‘책임을 따지는 것 보다는 우리 사회 전체가 부패구조화 되어 있고 메카니즘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함으로써 일반적인 원칙으로 부패 행위자에 대한 철저한 책임추궁을 강조하는 것에 비해 현 정부와 집권여당의 부패에 대해서는 시스템의 문제로 환원해버리는 듯한 인상을 주었다.

경선자금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시민옴부즈맨의 모니터에 응하겠다고 답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조세분야

조세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하여 조세정책은 이해관계자들의 세력균형의 문제이고 어떤 정치세력이 집권하여 조세정책을 주도하는가가 핵심이라고 답변했다. 조세문제의 성격을 정확히 파악하고 핵심을 잘 짚은 답변이었으나 자영자 소득파악 강화 등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는 것으로까지 나아가지는 못했다.

통일 외교 분야

통일 방안과 대북 지원 문제에 대해서는 분명한 입장을 밝혔고, 북한 인권 문제 등에 대해 서도 전략적 판단에 기초하여 현실성을 고려해야 하며 도덕적 명분만 너무 강조해서는 안된다는 소신을 밝혔다.

주한미군 철수 문제와 군비 축소 문제에 대해서는 동북아 질서가 어떻게 재편되느냐에 따라 상황이 달라질 것이며 상황에 따라 판단할 문제라고 무난히 답변했다.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