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감시센터 칼럼(aw) 2004-10-07   854

[기고] 이 세상에서 가장 ‘민주적인 스토커?’ 맹렬 결집중!

국회의원 밀착 감시 ‘네티즌 1000인 감시단’ 뜬다

미리 보는 이 세상에서 가장 민주적인 스토커 ‘참시민’의 하루

‘참시민’은 정치문제에 관심이 많은 보통 시민. 어느날 참여연대와 전국의 지역단체들이 연대하여 네티즌 1000인 감시단을 맹렬히 모집중이라는 소식을 듣고 ‘올커니’하면서 감시단 참가를 신청한다.

몇 가지 공지사항, 활동요령을 안내받고, 참시민은 자신이 사는 지역구의 국회의원 ‘혹시나’ 의원을 감시하기로 결정한다. 먹고 살기 바쁜 일상이므로 처음부터 ‘올인’하기보다는 하루에 30분 안팎으로 꾸준히 하는 끈질긴 찰거머리 요령을 선택하고 매일 하는 것이 어려울 수도 있으므로 하루를 빼먹으면 다음날은 꼭 하기로 맘먹었다.

1. 아침에 출근하자마자 인터넷 언론검색을 통하여 지난 하루 ‘혹시나’ 의원의 활동과 관련된 기사를 검색, 수집하여 네티즌 1000인 감시단 사이트에 접속하여 제보한다. 직장에서 눈치가 보이는 경우는 조금 일찍 출근하여 일을 진행한다.(5분)

2. 기사검색이 끝나자마자 ‘혹시나’ 의원의 사이트에 접속하여 주요일정, 특이사항을 체크하고 그 의원의 주요일정과 주요정책에 대한 태도 등을 모니터링하고 역시 네티즌 1000인 감시단 사이트 ‘혹시나’ 의원 코너에 접속하여 게시한다.(10분)

– 열심히 직장일에 전념한다.(본업에 충실!)

3. 점심 먹고 들어와서 의원실로 전화하여, 반드시 해결해야할 개혁과제나 서민을 위한 정책들에 대해서 ‘혹시나’ 의원이 더 분발해 줄 것을 독려할 수도 있고, 전화하기 싫거나 전화가 어려운 경우는 이메일을 보내거나 게시판에 글을 남긴다. 정당사이트와 국회사이트를 검색하여 상임위나 본회의 속기록의 발언내용을 수집하고 모니터링한다.(10분)

– 오후에도 열심히 일한다.(생업에 충실!)

4. 직장일이 끝나면 ‘혹시나’ 의원의 지역구 언론을 검색한다. 보통 의원들의 동정이나 기사는 지역신문에 더 잘 나오는 경우가 많고 지역에서 구설수에 오르거나 물의를 일으키는 경우가 종종 있다.(5분)

– 남은 하루도 보람차게 즐겁게!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중앙 언론에는 보도되진 않았지만 지역 신문에 ‘혹시나’ 의원이 지역구 골프장에서 비정규노동자를 폭행했다는 기사를 확인한다. 바로 네티즌 1000인감시단과 함께 사실관계 파악에 들어가고 끝내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시민단체들과 함께 형사고발하고 국회윤리특위에 강력한 처벌을 요청한다.

또 몇 달 후 묘한 굴비상자가 2박스나 ‘혹시나’ 의원 집에 전달되었다는 풍문을 아파트 ‘주민들’을 통해 전해 듣고 1000인 네티즌 감시단에 이를 제보한다. 내가 사실관계까지야 확인 못하지만 비리풍문은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

“지구끝까지 쫓아가 감시한다. 우리는 찰거머리1000인 네티즌감시단!”

여러분, 17대 국회는 얼마나 바뀌었나요? 요새 국감하는 것 보니, 영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16대보다는 좀 나아졌고 또 앞으로도 좀 더 나아질 것이라 믿습니다.

하지만 첫 작품이 박창달(한나라당) 의원 체포동의안 부결이었습니다. 얼마나 황당했습니까? 김태환(한나라당) 의원은 세상에나 60대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모욕적인 폭언과 폭행을 저질렀더군요. 그 이유가 흘낏 쳐다봤다고 하는 건데 이 얼마나 황당합니까. 김한길(열린우리당) 의원은 16대 국회 때의 일이라지만 1억이라는 거액의 돈을 수수한 것이 밝혀졌습니다. 상임위 소위원회를 공개하지 않는 밀실논의도 여전히 계속되고, 국정감사장에서 쓸데없는 권위에 바탕한 말다툼도 계속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뽑은 국회의원 299명이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아시나요? 어디서 뇌물을 받고 있을지, 어디서 혈세를 낭비하고 있을지, 어디서 누구를 폭행할지, 회의장에서 어떤 망발과 엉뚱한 행동을 할지…. 그 결과 우리의 민주주의를 좀먹고 우리 서민들의 시름을 더 깊게 만드는 일은 없는지….

결국 우리가 나서야 합니다. 일이 터진 후 욕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일이 터지기 전부터 철저히 감시해야 합니다. 그리고 못된 짓을 하고도 묻히는 경우가 있어서는 안됩니다. 반드시 밝혀질 것은 밝혀져서 응당히 평가받아야 합니다. 지구 끝까지라도 따라가서 감시한다는 각오로, 일거수 일투족을 다 감시한다는 각오로 우리 찰거머리 감시단이 뜨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스토킹은 다 나쁜 것이겠지만 유일하게 아름다운 스토킹은 권력을 밀착감시하는 ‘권력감시-스토킹’일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그 사람들의 사적 생활까지를 감시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가정 내 생활은 철저히 보장하되 공적 역할과 관련된 부분은 엄청난 확대경, 정밀경을 들이밀어서 감시하겠다는 것입니다.

의정활동을 얼마나 착실하고, 제대로 하고 있는지, 지역민과 국민의 의사는 얼마나 충실하게 반영하고 있는지, 개혁과제에, 서민들을 위한 법과 정책에 대한 태도는 어떤지를 감시하고, 체크하는 정책 감시는 기본이고, 그들의 사생활을 제외한 일거수 일투족을 늘 감시하는 눈이 되어 그를 따라다니는 것과 같은 감시활동을 줄곧 진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의 접근이 ‘부정적’인 것만은 아닙니다. 좋은 일, 잘한 일, 미담이나 훈훈한 일도 당연히 정당하게 저희들의 모니터링 대상이고, 이 역시 제대로 존중되고 평가받을 것입니다. 그리하여 유권자가 그 의원을 속속들이 알게 할 것이며, 4년마다 선거에서 제대로 평가받게 할 것입니다.

2-3명이 집중적으로 국회의원들의 공적 역할과 일거수 일투족을 감시하고 있다면 그 국회의원이 얼마나 긴장하겠습니까? 비리, 뇌물, 나태, 몰상식한 권력행사는 이제 꿈도 못 꾸게 되지 않을까요? 왜 이리 귀찮게 하느냐고 선량이나 선량의 주변 분들이 묻는다면, 우리의 답은 늘 충분합니다.

“당신께선 우리의 공복이 아니신가요? 바로 이것이 국민주권입니다요”

물론, 우리가 이렇게 애썼는데도 17대 국회에서도 지난 국회와 같은 꼴불견이 반복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밀착감시를 하는 만큼은 분명히 잘못된 행태들이 줄어들고야 말 것입니다.

네티즌 여러분. 지금 네티즌 1000인 감시단들이 맹렬히 모여들고 있습니다. 의원 한 명마다 2-4명씩 네티즌 감시단들의 활동이 한국의 정치문화를 또 한 번 바꿔놓고야 말 것입니다. 그리하여 정치다운 정치를 만들고 서민들도 살 만한 우리 사회를 우리가 함께 만들어갑니다.

박원순 변호사 왈 “일상의 참여 없이는 일상의 민주주의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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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진걸(참여연대 회원참여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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