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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감시센터    국민이 뽑은 국회의원 국민이 감시합니다

청문회 과정에서 과거 행적 충분히 검증되지 않아



1. 고건 총리지명자의 인사청문회가 끝나고 국회인준절차를 앞두고 있다. 참여연대는 청문회 직전 고 지명자의 인사의견서를 발표하고 노무현 정권 초기 인사에 있어 가장 중요한 덕목은 민주성과 개혁성이며 청문회 과정에서 이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청문회 과정을 지켜본 결과, 과거 중대한 시기 고 지명자의 처신에 대한 의혹과 노무현 정부의 개혁방향에 대한 입장 등이 철저히 검증되지 않았음을 확인하였다.

2. 특히 10. 26과 5. 17 당시 행방에 대한 의혹을 검증하는 과정에서 출석한 증인들의 답변이 엇갈리고 혼란이 가중되는 상황에서도 청문특위 위원들은 진위여부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해내지 못했다. 또 고 지명자는 청문회 과정에서 민감한 사안이나 정치적 견해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 명확한 자신의 견해를 밝히지 않거나 답변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였다.

3. 이런 점에서 새 정부가 집권초기부터 일관된 개혁 기조를 유지하기 위해서 민주주의에 대한 소신과 개혁성을 평가하기 어려운 고건 씨를 국무총리로 지명한 것이 적절했는지 여전히 의문을 갖는다.

4. 국회는 대선 과정에서 국민들이 보여준 '개혁과 변화'에 대한 열망을 직시하고 국무총리 인준과정에서 신중한 결정을 하기를 바란다. 끝.

의정감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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