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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개혁의지의 후퇴 우려, 일부 각료의 개혁성 의문



1. 오늘(2.28) 노무현 대통령이 각료인선안을 발표했다.

2. 이번 인선은 전반적으로 젊은 인사들을 전면배치함으로써 각 부처 장관들의 평균연령을 크게 낮춘 가운데, 경제·산업분야에서 '관료적 안정성 중시', 행정·사회분야에서의 '파격적 인사', 여성 장관 기용의 확대 등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그 과정과 절차에 있어서 국민추천제, 10배수 5배수 추천 등의 민주적 의견수렴절차를 거쳤다는 점도 과거와 다른 점이다.

3. 젊고 의욕적인 인물을 전면에 배치한 것은 공직사회에서 연공서열을 따져온 분위기를 개선하여 인사의 대류를 촉진할 수 있다는 점에서 환영할만한 일이다. 이런 류의 적극적 발탁인사는 최근의 세계적 추세이기도 하다는 점에서 막연한 불안감을 가지고 대할 일만은 아니며 오히려 의욕적이고 창조적인 국정수행을 기대해봄직 하다.

여성장관을 대거 임명한 것 역시 과거 남성위주의 국정운영에 최소한의 균형을 기하고자 한 것이라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인사의 과정과 방식 역시 국민추천제 등 비교적 열린 방식으로 인사추천의 공정성을 기하려 한 점도 평가할만하다.

4. 그러나 이번 인선 중 총리에 이어 경제산업분야 각료에 대거 경제관료 출신이 기용된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전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수차례에 걸쳐 관료적 안정성이 도리어 필수적인 경제개혁에 장애가 될 수 있음을 김대중 정부에서의 실패의 예를 들어 경고한 바 있다.

그러나 노무현 대통령은 재경, 산자, 건교 등 핵심부처장을 경제관료출신으로 임명하고 말았다. 청와대 일부 인사를 제외한 상당수의 경제관련 비서진이 관료출신인 것까지 감안하면 경제관련 인사는 거의 모두가 과거 경제관료출신인사로 채워진 셈이다.

심지어 정보통신 분야는 현 삼성전자 사장을 임명함으로써 해당 업체와 공무수행과정에서의 이해상충의 문제점까지 드러내게 되었다. 경제검찰이라 할 공정위, 금감위장 인선과 관련, 유임인지 신규인물을 검토 중인지는 명확히 밝혀지지 않고 있으나 어떤 경우든 오늘 발표에 개혁적 인물을 앞세우지 못함으로써 경제개혁 난맥을 노정한 것으로 평가된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이러한 경제각료 인선은 노무현 정권이 대선 당시부터 약속한 재벌개혁 및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질서 확립 의지의 후퇴라고 볼 수밖에 없다. 김대중 정부의 실패에서 교훈을 얻어야 할 노무현 정부가 출범부터 경제개혁 기조에 심각한 후퇴와 난맥을 보이고 있는데 대해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5. 사회분야 인사가 대체로 개혁적이고 젊은 인사로 채워진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으나, 심각한 결함 또한 드러내고 있다. 우선 오명 등 과거지향적 인물에 대한 인선여부를 둘러싼 논란과정에서 교육부총리를 임명하지 못한 것 자체가 개혁인사기조의 난맥을 드러내고 있다.

법무부장관 인선에 대해 설명하면서 법무부와 검찰의 분리를 역설한 것은 매우 긍정적인 일이나 26일 있었던 검찰수사와 관련한 대통령의 부적절한 발언은 대통령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역설해마지 않는 '분리' 의지를 희석시키고 있다.

무엇보다 보건복지분야에서 노동, 시민사회단체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김화중 의원을 장관에 임명한 것에 깊이 우려한다. 우리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소득분배 등 산적한 보건복지 개혁과제를 풀어나가기에 적합한 개혁성과 중립성이 부족한 인사가 어떻게 장관에 임명되었는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6. 마지막으로 국민추천제 등 참신하고 민주적인 절차와 방법의 채택에도 불구하고 일부 막바지 인선과정에서 국민추천과 인수위의 추천에서 배제되었던 인사가 돌출하는 등의 미비점이 드러난 것은 아쉽다. 이 점에서 보다 철저한 원칙과 절차의 정착을 위해 대통령과 주변인사들 스스로 자신이 천명한 원칙을 준수하는 자세를 보여줄 것을 촉구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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