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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 시정연설에 대한 논평



1. 노무현 대통령은 시정연설을 통해 12월 15일을 전후해 대통령 재신임 국민투표를 할 것을 제안하였다. 우리는 '재신임 국민투표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언제,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이냐'는 논란보다 대통령의 재신임 문제가 불거지게 된 현 상황의 근본적인 해결이 더 중요하다고 본다. 또한 상황이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은 조건에서 재신임 국민투표의 통과여부가 어떤 의미가 있을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

2. 우리는 우선 이번 사안이 재벌기업의 비자금과 불법적인 정치자금 수수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에서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높이고, 불법적 정치자금 수수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전면적인 정치개혁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이와 관련하여 대통령과 여야 정치권은 당리당략을 떠나 국민적 여론에 따른 대승적 결단을 내릴 것을 촉구한다. 대통령 측근들과 관련된 각종 비리의혹 사건은 물론 지난 총선·대선 자금 등 정치권이 연루된 모든 재벌기업의 비자금 관련 사건에 대해 고해성사하고 국민 앞에 사죄를 구해야 한다. 검찰은 일체의 정치적 고려를 배제하고 대통령이 되었든, 여야 정당의 지도자가 되었든 범죄연루 사실이 있다면 이를 낱낱이 밝혀내고 관련자 모두를 엄중히 사법처리해야 한다. 이런 근본적 조치가 없는 한 그 어떤 정치개혁 논의도 말장난에 불과하다.

3. 대통령은 시정연설을 통해 재신임을 받는다면 연말에 청와대와 비서진을 전면 개편하겠다고 선언했다. 이는 인적쇄신이 국정쇄신의 중요한 축이고, 그 동안 청와대와 내각의 일부 인사들의 처신과 국정수행 능력에 있어서 문제가 제기된 바 적절한 것이며 환영할 만한 일이다. 인적쇄신의 방향은 확고한 개혁을 추진할 수 있도록 '개혁인사의 전진배치'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 더불어 참여정부 출범 8개월이 되도록 참여정부의 국정 비전과 청사진이 국민들에게 제시되지 못했다는 점에서 재벌개혁, 부동산 등 서민대책과 부패척결 등 각종 현안에 대한 국정 쇄신방향 등을 종합적으로 수립하여 국민에게 제시할 것을 촉구한다. 이러한 개혁과 쇄신이 전제되지 않은 재신임 여부는 단기간의 정치적 효과는 있을지는 모르나 형식적인 미봉으로 그쳐 문제의 해결이 아니라 새로운 문제의 시작이 될 수 있음을 대통령은 깊이 인식하여야 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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