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감시센터 기타(aw) 2003-11-11   1031

누가 노무현 정부를 망치고 있는가

사이버참여연대 11일부터 장관평가 캠페인 전개

참여연대가 11일부터 사이버참여연대(https://www.peoplepower21.org)를 통해 참여정부 장관 19인에 대한 네티즌의 재신임 여부를 묻는 장관평가 캠페인을 전개한다.

‘참여정부 장관 19인의 재신임을 묻는다’는 제목의 이 캠페인은 대통령 재신임 투표가 사실상 어려워진 상황에서 올해 말로 예정된 참여정부의 개각에 맞춰 국민들의 개혁 요구를 노무현 정부의 개각에 반영시킨다는 취지로 진행된다. 현 내각에서 벌어진 각종 개혁과제의 실종을 인터넷을 통한 시민의 여론으로 심판하고, 이를 통해 제 2기 노무현 내각이 개혁의 기조를 분명히 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이를 위해 사이버참여연대는 네티즌이 개별 장관들을 평가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이슈들을 뽑아서 정보로 제공하며,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장관별 게시판을 마련했다. 또한 연말 개각과 관련해 반드시 교체해야 할 장관들이 누구인가를 묻는 ‘네티즌이 뽑은 교체해야할 장관 TOP5’ 인터넷 설문을 진행한다.

사이버참여연대는 게시판 의견달기, 인터넷 투표 등을 통해 드러나는 네티즌의 여론 추이를 보여줄 계획이다. 참여연대는 이 캠페인과 별도로 조만간 개별장관에 대한 참여연대의 평가 결과도 발표할 예정이다. 장관평가 캠페인을 책임지는 이재명 참여연대 투명사회팀장은 “이번 캠페인을 통해 확인되는 네티즌의 개혁요구는 참여연대가 조만간 개별장관에 대한 평가 결과를 발표할 때 여론의 큰 힘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네티즌의 대대적인 동참을 호소했다.

개각과 관련 참여연대는 현 내각 중 경제팀, 사회부처팀, 외교·국방라인의 장관들을 반드시 교체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김기식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사이버참여연대의 대표칼럼 ‘안국동 窓’에서 “(현 경제팀은) 카드사 대책, SK글로벌 처리과정, 재벌정책, 부동산 대책 등 주요 경제정책의 결정과정에서 개혁성의 부재는 물론 위기관리 및 정책 능력의 부재도 드러냈다”면서 “또한 심화되는 빈부격차와 사회적 갈등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철학과 비전이 부재한 사회부처 장관의 경질, 파병문제의 처리, 방미외교 등에서 과거의 틀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못한 태도를 보인 외교, 국방라인의 교체가 이번 개각에서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장흥배 사이버참여연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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