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감시센터 기타(aw) 2002-08-19   887

장대환 총리지명자에게 공개질의서 발송

국회 인사청문특위 제출 인사의견서 작성 위해 9개 분야 27가지 항목 공개질의

참여연대는 19일 장대환 총리지명자에게 9개 분야 27가지 항목의 공개질의서를 발송했다. 질의서는 △56억 원에 달하는 재산형성 과정 및 한빛은행 39억원 대출에 관한 의문점 △2001년 언론사 세무조사과정에서 드러난 매일경제신문 및 관련계열사의 세법 위반내용 및 정부조치에 관한 입장 △친재벌적 경제관 논란에 관한 본인의 입장 등을 묻고 있다.

질의서를 발송하게 된 배경에 대해 참여연대는 “각 정당이 대선과 당내 현안, 정쟁 등으로 인해 청문회 구성이 늦어지는 등 파행이 예상되고, 언론의 경우에도 장상 총리지명자 인사청문회 때와는 달리 적극적인 검증에 나서지 않는 것으로 보여 직접 총리지명자에게 공개질의를 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또한 인사청문회가 공직자의 자질검증 뿐 아니라 국민적 합의와 승인의 제도적 장치로서 고위공직자 선출의 국민적 정당성을 확보한다는 것에도 큰 의미가 있는 만큼 시민이 참여하는 청문회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장 총리지명자 인사청문회와 관련하여 “최근 언론과 정치권의 미온적 태도는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만약 장대환 총리지명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현재와 같이 인준을 위한 요식절차로 흐른다면 ‘장상 총리지명자는 단지 여성이라는 이유 때문에 낙마한 것’이라는 여성계의 주장이 정당성을 얻을 것이라며 이번 청문회 역시 장상 총리지명자 청문회에서 적용되었던 동일한 잣대로 철저한 검증이 이뤄져야 함을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총리비서실 측에 8월 19일 공개질의서를 발송하고, 오는 21일 18:00시까지 회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참여연대는 총리실 측의 답변을 참고하여 국회에 제출할 장 총리지명자 인사의견서를 작성할 예정이다.

이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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