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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감시센터    국민이 뽑은 국회의원 국민이 감시합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이후 국민들이 제기하고 있는 국정쇄신 요구를 사실상 거부했다. 이 대통령은 어제(6/3)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개각이나 청와대 개편을 “정치적 이벤트”라 하고 인적 쇄신은 없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

비판여론을 묵살하고, 민심수습 요구를 '정치공세'로 치부해왔던 독선을 이번에도 유감없이 드러낸 것이다. 이명박 정부도 뼈저리게 느끼고 있겠지만, 노 전 대통령 서거 이후 민심이반은 아주 심각한 수준이다. 정부의 국정운영에 대한 지지율은 20% 초반대로 떨어졌고, 한나라당은 4년 8개월 만에 민주당에 지지율 선두를 내주는 상황까지 되었다. 여당의 당 쇄신특위조차 ‘조각 수준의 인적쇄신안’을 내놨고, 친이직계로 분류되는 의원들이 앞장서서 박희태 대표와 한승수 총리를 포함한 당․정․청 전면쇄신과 국정기조 전환을 촉구하는 상황이다.

대학 교수들이 연쇄적으로 시국선언을 발표하고 있고, 이명박 정부에 대한 불신과 분노가 도시와 마을 곳곳에서 끓어오르는 이 엄중한 상황에 대통령이 내놓은 일성이 ‘쇄신은 없다’라니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 절망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이미 다수의 여론조사를 통해 국민들은 국정쇄신과 국정기조의 근본적 전환을 원하고 있다는 것이 확인됐다. 어제(6/3)발표된 MBC여론조사에서 60%에 가까운 국민이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했고, 50%가 넘는 국민이 내각 개편을 요구했다. 또한 80%의 국민들이 ‘현 정부가 국민과의 소통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내렸다. 이런 상황에서도 청와대 일각에서는 ‘서울대 교수가 몇 명인데 100명 조금 넘는 숫자에 귀를 기울이냐’는 식의 오만하고 안이한 생각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

국민이 원하는 것도 “정치적 이벤트” 차원의 내각개편이 아니다. 국민들은 지금까지의 국정 운영 방식과 정책을 바꾸는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것은 무엇보다 검경을 앞세운 강압통치를 중단하고 표현의 자유, 집회의 자유와 같은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것이며, 수개월동안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반민주 반서민적 악법추진을 중단하라는 것이다. 토건 개발위주의 정책, 일부 부유층만을 위한 특혜 정책을 중단하고 서민도 숨 좀 쉴 수 있는 서민살리기 정책에 나서라는 것이다. 

우리는 이명박 정부가 모든 사안을 일종의 권력을 둘러싼 파워게임으로 이해하는 것에 대해 깊이 우려한다. 국민들이 버티고 시간을 끌면 잠잠해 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오산이다. 밀리면 죽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뜻을 겸허히 수용하면 살 길이 생긴다. 집권 1년 만에 국민들에게 외면당하고 고사하는 정부가 되고 싶지 않으면, 국민 앞에 머리를 숙이고 비판 여론에 진심으로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지금도 많이 늦었다.

AWe2009060400.hwp논평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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