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대통령 취임 4주년 대국민담화에 대한 논평 발표

오늘 대통령이 한보비리 사건으로 인한 정국혼란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한 것은 정부가 그동안의 안일한 태도를 버리고 정국인식을 새롭게 했다는 점에서 진전된 것이다.

또한 대통령의 사과는 노동법.안기부법 날치기 통과이후 이를 정당화하기에 급급했던 자세에서 벗어나 과오를 인정한 것이어서 노동법.안기부법의 올바른 개정에 기대감을 갖게한다.

그러나, ‘이례적인 겸양의 표현’에도 불구하고 정국혼란을 수습하고 추락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안이 보이지 않은 점에서 ‘사과만 있고 대책은 없는 공허한 말잔치 ‘가 된 점을 지적하지 않을수 없다.

특히, 검찰의 수사종결에도 불구하고 국민적 의혹이 풀리지 않는 한보비리 사건을 단지 ‘사과 의 수준’으로 매듭지으려는 것은 여전히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는 위기모면용 대응이 아닐수 없다.

또한 부정부패와 정경유착 근절, 전면적인 당정의 쇄신, 민생의 안정등을 위한 제도개혁이 언 명되지 않은점에서 정부의 근본적인 문제해결 의지를 의심하지 않을수 없다.

현 시점에서 대통령의 사과만으로는 돌아선 민심을 되돌릴 수 없다.

이를 위해서는 한보의혹 이 철저히 규명되어야 하며, 부패방지법의 제정을 비롯한 정치.사회.경제 전반의 개혁이 단행되 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