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납득할 수 없는 대통령의 인사정책

경제부총리, 비서실장 인사에 대한 입장

김대중 대통령은 15일 경기지사 출마를 위해 사퇴한 진념 전 경제부총리의 후임에 전윤철 청와대 비서실장을 임명하고 비서실장 후임에 박지원 대통령 정책특보를 임명했다. 또한 이기호 전 청와대 경제수석을 대통령 경제복지노동담당 특보로 임명했다.

현직 부총리가 정치권의 요구에 의해 공직후보에 출마하는 상황을 놓고 정치적 이해가 경제회생보다 우선이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던 것이 사실이다. 그런 상황에서 이뤄지는 인사조치인 만큼 이번 인사가 비교적 무난하게 이뤄질 것이라는 예측과는 달리 박지원씨의 비서실장 임명이나 이기호씨의 특보임명은 정상적인 것으로 보기 어렵다.

대통령의 눈과 귀를 가로막는 핵심인사로 지목되어왔던 박지원씨의 비서실장 임명은 물론이고, 이기호씨의 경우도 청와대의 비리연루 의혹으로 국정쇄신 차원에서 물러났던 인사를 확실히 검증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기용한 것으로서, 각종 게이트 사건을 접하며 국정의 쇄신을 요구했던 민심을 거스르는 일이다.

또한 비서실장의 결재도 받지 않는 특보라는 자리는 공식적인 정책결정라인과는 별개로 국정에 영향력을 행사하여 정책 결정과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저해할 위험성이 높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으며, 그런 위치에 이기호씨를 임명한 것은 결국 위인설관(爲人設官)이라는 비판을 면키 어려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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