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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장력 강화 방식의 이라크 추가 파병은 종합적인 판단 없는 섣부른 대책



6월 24일과 25일 양일간에 걸친 이해찬 국무총리 지명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끝내고 29일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있다. 참여연대는 인사청문회 직전 이해찬 총리지명자의 '개혁성과 통합조정능력'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청문회 이전의 검증과정을 통해서는 특별히 반대할 이유가 없다는 의견을 밝힌바 있다. 그러나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보여준 이해찬 총리지명자의 '이라크 파병에 대한 원론적인 반복' 나아가 '경계력과 방어력을 대폭 강화한 이라크 추가 파병' 관련 발언은 매우 부적절하며 신중하지 못한 태도로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

이번 인사청문회는 정치공세나 도덕적 하자만을 따지던 과거와는 달리 이라크파병문제, 행정수도이전, 분양가 원가공개, 교육정책, 국가보안법개폐, 국민연금 문제 등 각 분야별 주요 정책을 중심으로 검증이 이뤄졌으며, 1문 1답식의 질의와 답변방식을 채택하여 운영상의 진전을 이룬 점 등은 평가할만하다.

청문위원들은 이해찬 총리지명자의 과거 독선적인 업무 방식에 따른 통합조정 능력에서의 문제점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하였으며, 대부도 땅 투기 의혹 및 농지법 위반 여부 등에 대한 지적이 제기되었다. 대부도 땅 매입과 관련하여 그것이 시세차익을 노린 투기 목적이 아니었다 하더라도 영농경력을 허위로 작성하는 등 매입 과정에서 농지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은 도덕적 하자라 할 수 있다.

무엇보다 이해찬 총리지명자가 김선일씨 사건이 터진 마당에 이라크 추가 파병이 과연 필요 하느냐는 계속되는 질문에 대해 이라크 추가파병 재검토에 대한 국민 의견 수렴, 이라크 현지교민과 파병 병사들에 대한 안전대책, 이라크 등 아랍국가들과의 외교적 관계 등에 대한 다각적 검토와 종합적 판단을 배제한 채 원론적인 정부의 추가파병 원칙만을 옹호한 것은 매우 부적절하며 실망스러운 태도라 아니할 수 없다.

나아가 이 총리 지명자는 '추가 파병 병력에 대해서는 장비 등 방어력과 경계력을 대폭 강화해서 파병해야 한다'며 이라크에서의 점증하는 위험에 대해 무장력을 보강하기만 하면 파병에 따른 테러를 막을 수 있는 것처럼 호도하기도 하였다. 이는 미군이 엄청난 무장력을 갖추고도 이라크 현지에서 심각한 피해를 보고 있다는 점, 무장력 강화 입장은 평화 재건을 목적으로 한다는 정부방침이나 국회동의안의 취지와도 현격한 차이가 날 수 밖에 없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라 할 것이다. 무장력을 강화해서라도 오직 파병 자체를 성사시켜야 한다는 식의 이해찬 총리지명자의 태도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

무장력 강화는 한국군 파병에 대해서 적대적 입장을 보이고 있는 이라크 상황에 비추어볼 때 근본적인 대책이 되기도 어려우며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여지가 크다. 참여연대는 청문회 과정에서 이해찬 총리지명자가 보여준 이라크 파병과 관련된 인식과 태도에 대해, 비록 대통령과 정부가 추가 파병 방침을 결정한 조건에서 총리 지명자가 대통령과 정부의 기존 결정에 반하는 입장을 밝히기는 것이 어렵다는 점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매우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며, 이 총리 지명자가 과연 국민의 여론을 수렴하는 민주적 국정수행 의지를 갖추고 있는지 강한 의문을 제기한다.

의정감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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