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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의견서]

참여연대, 김태호 총리 후보 4대강 사업에 대한 사회적 갈등 해소와 국민통합 등 국정과제 수행에 ‘부적절’한 인사로 판단
국회는 도지사 시절의 행정 능력 평가, 도덕성과 관련된 각종 의혹들 철저히 검증해야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8·15 경축사를 통해 ‘친서민 중도실용 정책’을 다시 전면에 내세우며 대·중소기업 상생, 일자리 창출 등을 하반기 국정운영의 중심과제로 제시했다. 그러나 이 대통령은 집권 초반부터 출자총액제한제 폐지 등 대기업을 위한 규제개혁과 종합부동산세 폐지를 비롯한 ‘부자감세법안’을 통해 대기업과 일부 특권층만을 위한 정책을 추진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따라서 이번에도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 표명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정책 전환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친서민’ 정책은 공염불에 그칠 것이 자명하다.
 
한편 정부는 돌이킬 수 없는 환경재앙을 불러올 것이라는 국민적 반대여론에도 불구하고 ‘4대강 사업’을 속도전으로 강행하고 있다. 지난 6·2 지방선거에서 민심은 ‘4대강 사업’을 강행하는 정부·여당에 분명한 메시지를 보냈고, 새로 취임한 광역단체장들이 공식적으로 사업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지만 정부는 이를 외면하고 있다. 종교·학술·문화계 등 각계의 시국선언이 이어지고, 환경 운동가들이 한 달이 넘도록 목숨을 건 농성을 하고 있지만 정부의 태도는 전혀 달라지지 않고 있다. 정부가 속도전을 멈추고, 대화와 토론에 나서지 않는다면 사회적 합의가 부재한 ‘4대강 사업’을 둘러싼 갈등 양상은 더욱 증폭될 수밖에 없다.

이명박 정부 하반기의 새로운 총리는 정부가 내세우는 ‘친서민 정책’의 실질화와 ‘4대강 사업’을 둘러싼 갈등을 조정하고 합리적 해결 방안을 찾아야 하는 시대적 과제를 안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국회에 제출한 김태호 총리 후보자의 임명동의요청서에서 총리의 역할로 ‘사회적 갈등치유와 국민통합’, ‘주요 국정과제의 차질 없는 추진’을 내세웠다. 비판 여론에 귀 기울이지 않고, 소통에 힘쓰지 않는 ‘국정과제 추진’은 일방독주와 그로 인한 사회적 갈등의 증폭으로 나타날 것이다.

24일부터 열리는 김태호 총리 지명자의 인사청문회에서는 우선 신임 총리 지명자가 사회적 현안을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국정수행능력과 통합적인 조정능력을 갖추었는지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 또한 이 대통령이 국정의 핵심 과제로 내놓은 ‘친서민 중도실용 정책’의 구체적인 내용과 실천 능력을 가진 인물인지 검증해야 한다.  
참여연대는 김태호 총리 후보의 인사청문회에 앞서 후보자의 행정경험과 자질, 도덕성 등에 대한 내외적 평가에 기반을 두어 인사의견서를 작성하였다. 인사의견서는 크게 △국정수행능력, △도덕성 관련 의혹 등 해명되어야 할 과제로 구성되어 있으며, 검토한 내용을 종합 평가한 결과도 담겨 있다. 참여연대는 김 후보자의 도지사 활동과 공직자로서의 도덕성, 자질을 종합 평가한 결과, 김태호씨의 총리 지명은 ‘부적절’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 인사의견서가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심도깊게 검토되고 향후 청문회 과정에서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하며, 8월 24, 25일 열릴 인사청문회에서 검증 또는 해명되어야 할 과제들이 분명하게 밝혀지기를 바란다. 참여연대는 인사청문회가 인사검증과는 무관한 정치 공방으로 흐르지 않도록 감시 활동을 벌일 예정이며, 인사청문특위 위원들에 대한 평가도 병행할 예정이다.

 
[인사의견서 목차]
 
Ⅰ. 국정수행능력
 1. 김태호 후보는 대표적인 운하 추진론자, 4대강 사업 강행으로 사회적 갈등 증폭시킬 것
 2. 치적 위주의 무리한 사업 강행 : 남해안 프로젝트, 준혁신도시 추진, 월드콰이어 챔피언쉽 유치
 3. 공무원 노조와의 갈등과 노조 활동 탄압, 소통과 조정 능력 부재 드러내
 4. 관제데모 주도 의혹, 인사 논란 등 권한 남용에 대한 비판 이어져
 5. 소결
 
Ⅱ. 도덕성 관련 의혹 등 해명 과제
 1. 박연차로부터 뇌물 수수 의혹
 2. 경남개발공사 사장 임명 뇌물 수수 및 지역신문 기사삭제 압력 의혹
 3. 비상식적인 재산 증가, 소비 수준 및 세금 탈루에 대한 의혹
 4. 도지사 업무추진비 위법, 탈법 사용
 5. 기타 도덕성과 관련된 의혹들
 6. 소결

Ⅲ. 종합 평가 의견 및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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