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감시센터 기타(aw) 2007-04-10   1039

[3월 유쾌한 정치토크 참관기] 등록금 해법, 연내에 국회에서 마련해야

교육은 백년지대계! 대학 등록금부터 교육정책까지 2시간 반 생생토크

‘날씨가 제법 얄궂군.’ <유쾌한 정치토크>를 준비하는 동안 때때로 내다본 창 밖엔 비바람이 우르르 몰려가고 있었다. 우박이며 칼바람을 쏟아내던 3월말의 하늘은 하 수상한 시국과 닮아 있었다. 몇 사람이나 참석할 지 걱정이 차오르는 한편, 우천을 무릅쓰고 찾아올 회원들의 면면이 기대되기도 하였다.

의정감시센터의 간사가 되어 처음으로 준비하는 행사인 만큼 설레임과 함께 긴장과 부담을 동시에 안고 있었지만, 비어있는 의자가 하나씩 줄어들 때마다 우려도 점차 줄어들었다. 비록 강당을 가득 메우는 인원은 아니었지만, 자리에 앉아 서로를 확인하는 소수 정예의 얼굴들엔 비장함(?)마저 서려 있는 듯했다.

오늘 사회를 맡은 강원택 교수(의정감시센터 소장)가 토론회 개회를 선언하자마자 민생팀 권오재 간사의 브리핑이 시작되었다. 연도별 대학등록금 인상률과 물가상승률 추이를 나타내는 그래프는 물가상승률을 훨씬 상회하는 등록금 인상률의 문제점을 한눈에 보여 주었다. 대부분의 가정에서 자녀의 대입을 위해 막대한 사교육비를 지출하고 있는 상황에서 힘겹게 들어간 대학의 학비마저 이 정도 수준이라면……. 한숨이 새어나왔다.

2007년도 대학별 등록금 인상률이 10%에 육박하지만, 교수 1인당 학생비율은 평균 37명(OECD 평균은 14.9명)을 넘어 등록금을 인상해도 학생들의 교육여건은 크게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우리나라 고등교육에서 공교육이 차지하는 비중이 23%(OECD 국가평균 76%)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은 충격적이다.

토론장에 모인 회원들은 매 학기 학비를 마련하기 위해 동분서주해야 하는 학생이었고, 그 학생의 스승이었으며, 누군가의 부모이거나, 앞으로 어버이가 될 사람들이었다. 때문에 브리핑이 진행되는 동안 눈빛에는 진지함과 열의가 깃들어 있었다.

두 아들이 동시에 대학 다닐 때 받았던 수백만원의 학자금 대출이 큰 부담이 되고 있다는 이경휴 회원의 고민은 우리가 풀어야 할 과제와 생생하게 맞닿아 있었다.

상식을 뛰어넘는 학비에 ‘열받은’ 대학생 최규화씨는 교육 현장에서 등록금 인하를 위해 투쟁하는 학생들의 목소리를 현실감 있게 전달해 주었다.

현재의 등록금 수준은 학생이 학생일 수 없게 만드는 액수인 만큼, “낸 만큼 서비스 받겠다”라는 소비자 운동으로 접근할 게 아니라, 기본권으로서 생존권과 교육권을 찾기 위한 운동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론자들이 가볍게 다과와 담소를 즐기는 가운데 곧 다음 차례가 시작되었다. 1부가 대학등록금의 현황을 이해하고, 문제의식을 나누는 자리였다면, 2부는 구체적인 등록금 정책과 대안을 토론하는 시간이었다.

홍은광 보좌관 (국회교육위 소속, 민주노동당 최순영 의원의 보좌관)은 민주노동당에서 제기하고 있는 등록금 정책을 설명해주었다. 등록금 책정 과정에서 학내 민주화가 필요하다는 전제 하에 대학 평위원회의 제도화, 교육부총리 산하 등록금조정심의위원회 설치, 사립대 적립금 상한 법제화, 등록금 상한제 등이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어떤 이는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고, 궁금증이 떠오른 얼굴도 있었다.


브리핑이 끝나자 곧 치열한 토론이 벌어졌다. 기억에 남았던 것은, 고려대의 경우 ‘등록금책정위원회’라는 장치가 있으나 학교에서 등록금 책정안을 가지고 나오면 그 이후 총학생회에서 대응하는 방식으로서, 사전 논의가 전혀 없는 허울 뿐인 기구라는 것이다. 그나마도 올해 ‘등록금책정자문위원회’로 위상이 격하되었다고 한다. 내가 대학신입생이던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학교가 ‘던지고’ 학생이 ‘받는’ 비민주적 방식에 가슴이 아팠다. ― 비정규직인 시간강사 착취와 억압적 위계질서의 고리, 논문 표절이 끊이지 않는 대학이라는 ‘성역’ 안에서 진보의 속도는 너무 더디다.

한편, 차세대 전투기 사업에는 12조원을 들이겠다고 하면서, 국가의 대계인 교육 재정 확충은 언제나 미비하다는 문제도 제기되었다. 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하며, 남북간 긴장 완화를 통해 평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는 만큼 교육재정 마련을 위한 발상의 전환도 필요하다는 제안이 나왔다.

더불어, “대안학교를 활성화해 반드시 대학졸업장을 가지지 않더라도 기술노동자로서 충분히 인정 받을 수 있는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내는 과정이 필요하다”, “교육정책과 관련된 문제인 만큼 정부만이 아니라 정당과 언론의 역할 역시 간과해선 안 된다”, “대학 서열화가 부추기는 학벌지상사회가 근본원인이므로 대학평준화가 병행되어야 한다”, “경제적 능력으로 학력을 구매하고 이후 기득권 재생산 도구로 사용되는 현행 기여입학제는 문제다” 등의 다채로운 의견들이 쏟아졌다.

이날 토론은 대학 등록금에서 시작됐지만, 교육 정책 전반을 두루 이야기할 수 밖에 없었다. 다소 무겁고, 어려운 주제이지만 서로 서로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면서 대안을 모색해가는 광경이 내겐 감동이었다. 그래서 민주주의가 발전한 나라의 시민들은 ‘토론’을 즐기고, 가지고 노는가보다.

“각 당 대선후보들은 당선되면 바꾸겠다고 하지 말고, 대선 전 국회에서 현실적 대안을 입법해야 한다.”, “대학생이 300만명이 넘고, 가족까지 합치면 전 국민의 1/4이 대학등록금 때문에 고통을 받는 이해관계자인데, 바꾸지 못할 것이 있겠나? 이번 대선에서 교육정책을 뜯어 고치자” 술과 안주를 곁들인 뒷풀이 자리에서도 미처 다하지 못한 이야기들이 열띠게 오고 갔고, 사람들은 ‘정치토크’를 즐겼다.

이 자료는 지난 3월 29일에 열린 참여연대 회원들의 [유쾌한 정치토크]의 발언 요지를 정리한 것입니다. 토론회 진행 상황은 ‘정치토크 하이라이트’ 영상을 통해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1부] 대학 등록금, 현실 진단과 대안

○ 학부모 의견 (이경휴 회원)

– 아들 둘이 사립대를 다니고 있고, 주변의 친구들도 등록금 걱정을 많이 하고 있음. 지방에서 서울로 학교를 보낸 친구와 유학을 보낸 친구, 편입한 자녀를 둔 친구의 사례를 이야기하겠음. 우리 집의 경우, 큰 아이가 01학번으로 체육학과를 다니고 있음. 입학할 때, 304만원을 냈고, 올해 347만원을 냈음. 아들 둘이 같이 학교를 다닐 때는 경제적 부담이 너무 커서 2006년에 한 아이가 학자금 대출(이자율은 8%를 넘음)을 받았고, 형은 아르바이트를 해서 용돈을 벌고, 동생은 장학금 받겠다고 약속했었음. 지금은 한 아이가 군대를 갔음. 따져보니 대학생 자녀 한명에게 월 평균 100만원 정도는 지출되는 것으로 계산됨 (용돈 50만원, 등록금 50만원)

– 부산에서 서울로 대학을 보낸 친구의 경우, 가정형편이 어려운데 아이가 미술대를 다니고 있어 더욱 힘든 상황임. 2002년 입학할 때, 390만원, 올 해 520만원 등록금을 냈고, 실습 재료비, 학기 초 10개월 방값 300만원, 영어학원, 디자인 학원비용까지 따지면, 1년에 2,800만원 정도를 지출하고 있다고 함. 방학 때는 엄마와 아이가 함께 매일 12시간씩 아르바이트를 해서 다음 학기 등록금을 벌고, 그것으로도 모자라 휴학을 반복하고 있음

– 이태리로 유학을 보낸 가정을 경우, 고등학교 졸업하고 이태리 국립대학으로 유학을 갔음. 평균 한 달에 100만원 정도를 보내고 있다고 함. 이태리의 경우, 소득에 따라 등록금 차등제를 하고 있고, 2005년 85만원(700유로), 올해는 120만원을 냈다고 함. 또, 대학생 우대 교통 패스도 있어서 저렴하게 학교를 다니고 있다고 함

– 강남에 사는 부유한 친구의 경우, 국가유공자 자녀라 학비를 면제받고 있어 등록금에 대한 심각성을 모르고 있었음.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이태리처럼 소득에 따른 등록금 차등제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음

○ 대학생 의견 (고려대 3학년 최규화 씨)

– 방학 끝나고 친구들을 만나면 첫 인사가 ‘이번 학기는 다니냐?“임. 등록금 마련하느라 휴학하는 것이 예삿일이 되었음. 아르바이트 하느라 공장 다니는 친구 부지기수. 졸업시기를 무한정 늦출 수 없어 학기 중에 과외를 4, 5개씩 하는 친구들도 많은 상황. 하루에 과외 2개씩 하고 나면 11시, 12시에 집에 들어가고, 과제, 공부할 시간 없음. 졸업할 때 영어점수, 컴퓨터 중요하니까 마지막 학기에는 새롭게 취업 준비를 해야 함. 2001년에 입학한 여학생이 아직도 학교를 다니고 있고, 99년에 대학 들어온 학생이 2007년에 졸업하는 경우도 있음. ’서른 살 전에 졸업하자‘는 것이 대학생들이 느끼는 등록금 문제의 현실임

– 작년에 학교 내에서 학자금 무이자대출 서명운동을 했음. 5명이 3일 동안 서명 2,800명의 서명을 받았음. 고대는 올해 등록금이 7.5% 인상되었음. 1월 중순에 12%로 발표했지만 반대운동을 해서 낮춘 것임. 학교 내에 재단, 학생대표자, 대학원 대표자, 교직원 노동조합 대표자가 참여하는 등록금책정위원회가 있지만, 학교 본부는 등록금 책정 과정과 올해 인상분에 대한 예산을 제출하지 않았음. 예산에 어떤 변화가 생겨서 등록금 인상하는지 아무리 설명을 해 달라고 해도 공개할 수 없다고만 함. 또, 학교 재정 중에 비목적성 이월적립금과 목적성 이월적립금이 있는데, 비목적성 이월적립금이 400억원이나 되는 것을 확인했음. 고대 학생 2만 명으로 나눠보니 충분히 등록금을 인하할 수 있는 금액이었음. 학생의 입장에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임

– 근거를 가지고 등록금 올리면 받아들일 수 있을까? 사립대 평균 등록금이 323만원. 국문과가 가장 싼데 320만원, 이과대가 420만원, 의대는 520만원임. 근거를 가진 인상이라도 학생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금액은 아니라고 생각함. 학생을 학생일 수 없게 만드는 금액임. 돈이 없어서 공부 못하게 만드는 액수임. 이제 등록금 인하 운동은 ‘낸 만큼 서비스 받겠다’는 소비자 운동이 아니라 ‘생존의 권리, 교육의 권리’로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함

– 한 학교가 그 해에 아무리 등록금 인하 운동을 잘한다고 해도 근본적인 해결책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학생들의 패배의식이 큰 편임. 등록금 인하하라고 하면 학교 당국에서는 ‘다른 학교도 다 올린다,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 우리도 올려야 한다’라고 답변함. 교육권 지키기 운동으로 정부, 국회와 싸워야 한다고 생각함. 한나라당 반값 등록금 얘기해도 아무도 안 믿음. 노무현 대통령의 교육재정 6% 확충 공약에 속았기 때문에 더더욱 믿을 수 없음. 대선 때까지 우려먹을 생각 말고 연내에 국회에서 입법해야 지지받을 수 있을 것임

○ 민주노동당 정책 (최순영 의원실 홍은광 보좌관)

– 올 초에 등록금을 마련하지 못해 분신자살한 학부모가 있었음. 이제 대학 등록금은 사회적 문제로 봐야 함. 기본적으로 등록금은 교육재정의 문제임. 1988년에는 사립대 등록금의 상한선이 있었지만, 89년에 자율화 되면서 등록금이 급등하기 시작했고, 국립대도 2003년에 등록금 인상에 대한 권한을 학교장에게 넘기면서 등록금이 폭등했음.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 우리 고등교육 재정은 1/2-1/3 수준임. 또 이런 상황인데도 교육부는 학교의 자율권이라며 뒷짐을 지고 있는 실정

– 대학의 적립금 문제도 심각함. 2005년에 5조 7천. 현재 6조가 모여 있음. 사립대학은 그동안 예산 편성을 부풀려 왔음. 예산대비 결산서를 비교하면, 1조 2천 억원 정도가 부풀려졌음. 이 액수면 등록금 동결, 인하도 가능함. 정부는 국립대를 법인형태로 운영하고 초기출자만 정부재산으로 하겠다고 함. 서울대는 오는 2010년 등록금 천 만 원을 제시했음. 이는 기득권 판매 계획서임. 국립대의 법인화 추진은 국립대 공공성을 훼손하게 될 것임

– 민주노동당은 2006년 교육재정을 93억으로 책정하려 했으나 열린우리당, 한나라당 반대로 무산됐음. 민주노동당의 등록금 해결 방안은, 1) 대학 평위원회 제도화, 2) 교육부총리 산하 등록금조정심의위원회 설치, 3) 사립대 적립금 상한 법제화 4) 등록금 상한제 등임

[2부] 회원 토론

○ 이제 우리 사회는 대학을 꼭 가야만 하는 사회임. 10명 중 8명 대학에 진학하고 있지만, 고등학교보다 등록금이 10배 이상 높음. 등록금은 학생들을 위해 올린다고 하는데 학교 건물 올리는 것이 학생들을 위한 것인지 잘 모르겠음. 교수확충 등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사용되고 있다고 보지 않음. 누구를 위한 등록금 인상인지 모르겠음

○ 아침 뉴스 보니 차세대 전투기 사업에 12조원을 투입한다는 기사가 있었음. 무기 1개 구입하는데 12조원을 들인다고 함. 교육 재정 마련을 위한 정부의 계획이 필요함. 교육개혁 2020이라는 것도 만들어보면 어떨까? 화해와 평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음. 교육비 마련위해 기본적이고 장기적인 방안 마련해야 함

○ 대학이 건물을 참 많이 짓고 있음. 군대 갔을 때 휴가 나올 때마다 새 건물이 생겼음. 그런데 이 건물들은 공부할 때 쓰거나 학생들의 자치활동, 수업을 위한 공간이 아님. 다국적 커피점과 음식점이 들어와 있음. 건물 하나 짓는데 수백억을 쓰면서 교육공간으로 사용하지 않는다면 그건 문제임

○ 학부모로써 등록금 외에도 교통비, 입학 전형료 등에 문제를 느끼고 있음

○ 대학 등록금 문제는 대학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함. 우리사회의 만연해있는 교육열과 무관하지 않다고 봄. 부모들은 자식이 자기보다 더 나은 계급으로 이동하기를 바라고 있음. 대학등록금이 얼마든 간에 감수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있다고 봄. 평준화 과정이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함. 근본적으로 대학서열화가 해결되지 않는 한 등록금 문제 해결은 어려울 것 같음

○ 등록금 인하 운동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음. 학내 민주화가 먼저 이뤄져야 하는 것 아닌가 함. 학자금 대출을 받으면서 5년 째 학교를 다니고 있음. 과외를 5개 하고 있고, 동아리 활동, 책읽기 모임 등을 하는데 여러 가지로 부담이 됨. 근근히 살아가고 있음. 앞으로 집까지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면 막막함. 등록금 대출분을 갚으려면 적어도 한달에 20만원씩 14년간 갚아야 함. 여기에 집 장만까지 해야 한다고 생각하면 신용불량자 될 듯 같음. 피부에 와 닿게 하기 위해 부동산 문제 연계시키면 어떨까? 성적순이 아니라 소득순 장학금을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함

○ 우리 대학도 대안학교처럼 나가야 한다고 생각함. 학교마다 특수성을 살려야 할 것임. 등록금은 상한제를 두는 방향으로 하고, 남과 북이 평화협정을 맺어 군사비를 줄이고, 교육예산을 확충했으면 좋겠음. 근본적으로 대학 안가도 하고 싶은 일하고 살 수 있도록 해야 함

○정치적 의제가 바뀌어야 함. 정치는 우리가 닥쳐있는 문제를 풀어주는 과정이 되어야 함. 등록금 문제는 전국적 사안임. 정부 뿐 아니라 정당들도 문제임. 등록금 반값 정책 내놓고 아무것도 안하는 정당은 문제 있음. 올 해 반값 등록금 운동을 해야 할 것 같고, 언론이 이 문제를 묵인하지 않도록 해야할 것임

○ 교육정책의 방향을 어떻게 잡아갈 것인지 사회적으로 논의해야 함. 대선까지 끌지 말고 이번 국회에서 등록금 문제 해결하라는 요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함

○ 등록금 인상의 불가피성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교수님들이 이 문제에 침묵하지 않았으면 좋겠음. 교수회 이름으로 지지성명 낼 수 없나?

○ 요즘 총장 선출 요건이 기부금을 잘 모아오는 것임. 우리 교육부 관료들의 사고는 신자유주의적임. 고등교육은 사회적 권리의 하나임. 국가의 인재를 키우기 위해 국가가 장기적으로 투자해야 한다고 생각함. 국가의 재정을 바꿔야 함. 근본적으로 교육부와 싸워야 될 것임

○ 재정을 투여 했을 때 교육과 복지 분야가 효과성이 가장 높다는 연구결과가 있음. 교육 은 새로운 창출 과정임. 우리나라는 고등교육 통해 얻는 것은 낮은데 대학 진학자는 80%에 이름. 전체 대학 중에 사립대학이 75%로 세계 최대임. 학생들의 신분은 보장하면서 구조조정을 해야 함. 특히 국공립대를 대폭 구조조정 해야 함. 미국, 일본, 한국 차이는 기부금의 차이임. 사립대학 투명성을 강화하고, 국가재정지원 늘려야 함. 사립대학 재단전입금 문제를 해결해야 하고, 짐이 되는 법인을 정리해야 함

○ 열린우리당은 등록금 낮출 의지가 없는 것 같음. 학자금 융자 조정 정도를 하려고 하고 있음. 한나라당은 반값 정책 얘기하면서 동시에 기부금 확대하자고 함. 등록금 인하는 레토릭 인 것 같음. 현재 기부금 가장 많은 홍익대도 등록금이 대학 평균보다 높은 상황임. 기부금이 많은 것이 등록금 인하로 직결되지 않음

이 날 토론은 대학 등록금 문제에 대한 현실 진단과 대안 토론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민주노동당 최순영 의원실의 홍은광 보좌관께서 등록금 현황과 외국사례, 현재 정치권이 제출하고 있는 대안에 대해 많은 도움 말씀을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재림 (의정감시센터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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