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모두가 같은 꿈을 꾸고 있다”

국제워크숍 폐막, 민주주의를 위한 국제연대 필요성 확인

참여연대와 아시아포럼 등이 공동주최한 국제워크숍 ‘민주주의와 선거, 시민운동의 역할’이 4일간의 일정을 마치고 4일 막을 내렸다. 민주주의와 선거과정에서의 시민운동의 역할에 대한 각국의 경험을 바탕으로 서로의 고민을 나눌 수 있는 자리였다. 궁극적으로는 서로 다른 경험을 통해 아시아의 민주주의와 선거에 대한 공동의 방안을 모색할 수 있었다.

▲ 선관위의 임좌순 사무총장과 간담을 나누고 있는 각국 참가자들의 모습

4일 각국 인사들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참여연대를 방문, 각각 임좌순 사무총장과 박영선 사무처장과의 간담회 자리를 가졌다. 중앙선관위의 역사와 구성 및 역할 등에 대해 설명을 들은 이들은 우리나라 선거의 투표율, 국제선거감시단의 파견여부 등에 대해 질의를 하기도 했다. 참여연대에서 지난 2000년 총선연대의 활동내용이 담긴 비디오를 시청한 이들은 이날 간담회를 끝으로 모든 일정을 마무리지었다.

이에 앞서 워크숍 참가자들은 3일 “연대와 비전”이라는 주제로 2일 논의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원탁토의를 진행했다. 2일 일본의 이마모토 (Shuji Imamoto) 인터넷정치포럼 사무총장은 한국의 낙선운동을 모델로 한 낙선운동, 무소속 후보 지원, 후보자들 간의 공개토론회 개최, 후보자 정책에 관한 앙케이트 실시 등 다양한 형태의 선거참여활동을 소개했다. 또한 김기식 참여연대 사무처장이 패널로 참가하여 1000여 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했던 2000년 총선연대 낙선운동의 쟁점과 성과 및 비판점들을 발표했다. 이외에도 필리핀의 자유선거를위한전국시민운동(NAMFREL)의 막부얼(Damaso Magbual )사무부총장은 아시아의 국제선거감시기구인 안프렐(ANFREL:Asian Network For Free Elections)의 활동을 소개했다.

3일 원탁토의에서는 △각 나라 시민운동이 갖고 있는 한계와 보완점 △실질적인 선거, 정치개혁을 위한 새로운 아이디어 △ 아시아 네트워크를 위한 협력방안 모색 등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루어졌다.

우선 선거감시운동에 있어 조직운영을 위한 재정문제는 각국의 공통된 관심사였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가장 큰 네팔의 경우 해외의 지원에 의존하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필리핀은 재계로부터 후원을 받고 있다. 첨예한 이해집단인 재계의 후원으로 인해 생길 수 있는 오해에 대해 막부얼 사무부총장은 기부금의 출처와 투명성 검증에 대한 절차를 강조했다.

▲ 이마모토 인터넷정치포럼 사무총장

시민운동의 방법적 논의와 관련하여 이마모토 사무총장은 선거감시와 후보자평가 그리고 (의회정치의) 직접참여를 주장했다. 특히 직접참여를 강조한 그는 “이것이 가장 적극적이고 긍정적 활동이기 때문이다. 시민단체 진영에서 후보자를 내세우는 것이고 의회에 의원으로 참석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지만 쉽지는 않을 것”이라면서도 실천의지를 밝혔다.

이태호 참여연대 정책실장 역시 시민단체의 정치적 중립성이 “변할 수 있는 원칙”임을 언급했다. 그는 “한국 시민단체들은 낙선운동 역시 또다른 질문을 던지고 있다. 진정한 우리의 대표가 될 만한 사람을 내보내 깨끗한 선거와 정치를 실제로 보고싶어하는 것”이라며 “우리는 현재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며 후보자를 내세우고 있지 않지만 불변의 원칙은 아니기에 다른 원칙을 선택할 수도 있고, 시간을 두고 논의할 과제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치적 중립성을 전제로 한 감시운동과 당파성에 근거한 후보자운동은 대립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는 방청석의 질의에 이마모토 사무총장은 “우리도 마찬가지로 모니터링을 하는 것과 정당을 만드는 것 사이에 딜레마가 있음을 알고 있다. 하지만 두가지 모두 중요하다”며 “두 개의 활동은 분리되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자리에서는 또한 연대의 필요성에 대해 모든 참석자가 강조했다. 이태호 정책실장은 “조직, 재정의 문제를 함께 겪는 것과 마찬가지로 각국의 감시활동 등에 있어 가장 성공적인 사례들에 대해 갈증을 가지고 있다”며 “각 나라에서 효과를 발휘한 구체적인 사례를 교환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냈으면 한다”고 말했다. 막부얼 사무부총장도 “각국의 단체들이 경험을 공유함으로써 이것 자체로도 우리는 서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다”고 말했다. 피아쿠렐(Subodh Pyakurel) 네팔 인포멀섹터서비스센터 사무총장은 “우리 모두가 같은 비젼과 미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며 시민권의 강화를 촉구했다. 그는 “정치에 참여하는 주체는 각 지역의 시민들이다”며 “시민들에게 그 점을 깨닫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안프렐(ANFREL:Asian Network For Free Elections) 아시아포럼(Forum-Asia)이 선거감시를 전담할 수 있는 지역 네트워크의 형성을 절감, 1997년 11월 방콕에서의 본격적인 논의와 함께 실행위원회를 구성함으로써 조직된 ‘국제선거감시단’이다. 현재 방글라데시, 캄보디아, 인도, 일본, 네팔, 파키스탄, 스리랑카 등을 비롯해 아시아 각국이 회원으로 조직되어있다. 한국 역시 회원단체이지만 활동이 활발하지는 않은 상태다. 안프렐은 주로 선거의 참관 또는 감시활동을 벌인다. 전체 선거 과정을 참관 및 감시하는 장기감시단과 선거당일 투표와 개표과정을 감시하는 단기 감시단 등 조직적으로 구성하여 활동을 펼치고 있다. 안프렐은 회원 단체간의 다양한 경험을 토대로 각국의 서로 다른 선거법을 비교,연구하고 유권자들을 상대로 교육을 하기도 한다. 99년에는 네팔총선에 안프렐이 초청되어 총선을 감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