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수 총리지명자 인사의견서 국회인사청문특위 제출

김 총리지명자 찬반 입장 유보, 청문회에서 도덕성 관련 의혹 해명되지 않으면 인준 불가

참여연대(공동대표 朴相增·李相禧·崔永道)는 9월 26일 국회 총리인사청문특위에 김석수 총리지명자 인사의견서를 제출했다.

참여연대는 현재 정치권이 앞서 두 차례 총리인준 부결로 인한 정치적 부담 등을 이유로 지명자에 대한 철저한 검증에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는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국회의원들에게 드리는 당부의 글’을 통해 이번 청문회는 고위공직자의 자질에 대한 국민들의 한층 높아진 평가척도에 부응하여 철저한 인사검증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참여연대가 오늘 발표한 인사의견서에 따르면, ▲김석수 총리지명자는 ‘다양한 행정 경력’과 이 과정에서의 ‘대과 없는 직무수행’에 비추어 국정수행능력 및 통합조정능력은 최소한의 조건을 갖추었다고 판단되며, ▲대법관 재임시절에 관여한 판결들의 종합분석을 통해 노동사건 판결 등에서 일부 예외는 인정되지만, 대체적으로 사법소극주의에 입각한 보수적 성향의 판결들을 주로 내놓아 민주적·개혁적 소신이라는 점에서는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재산관련 허위·누락 신고 및 증여세, 소득세 탈루 의혹, 삼성 사외이사 재직 중 도덕적 해이 등 도덕성에 관한 심각한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다며, 이는 청문회 과정을 통해 엄격히 검증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재산관련 의혹들은 그 진위여부에 따라서 다른 요소들의 긍부와 관계없이 총리인준의 결정적 흠결이 될 만한 중대한 사안으로 앞서 두 명의 총리지명자가 같은 문제로 그 인준이 부결되었다는 점에서도 엄밀한 검증이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김석수 총리지명자 인준찬반에 관해 유보의견을 표명하며 단, 청문회 과정에서 도덕성 관련해서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 납득할만한 해명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인준동의는 불가함을 밝혔다.

참여연대는 김석수 총리지명자 인사평가의 기준과 원칙에 대해 장상, 장대환 지명자 인사의견서에 적용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국정수행 및 통합조정능력 ▲민주주의에 대한 소신과 개혁성 ▲도덕성과 신뢰성의 세 가지를 제시했다.

참여연대는 인사의견서 국회제출과 더불어 10월 1, 2일 국회 총리인사청문회를 모니터하고 김 지명자 국회인준 동의여부에 관한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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