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감시센터 기타(aw) 2003-01-23   531

[논평] 개혁 바라는 국민에게 실망주는 국무총리 인선

참여연대, 청문회 과정에서 철저히 검증할 터

1. 1월 2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인사청문회법 개정안과 인수위법이 통과되었다. 법안 통과 이후 노 당선자 측은 곧바로 총리지명자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열었고, 고건 씨를 지명하였다. 대선과정에서 국민들이 보여준 ‘개혁에 대한 열망’에 비춘다면 이번 국무총리 인사는 실망스러운 결과이다.

2. 노 당선자는 당선 이후 누누이 인사시스템의 파격적인 변화 의지를 피력하였다. 하지만 인사시스템의 개혁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이 대통령의 통치 철학과 국정운영의 비전을 가장 정확히 이해하고, 함께 할 수 있는 인재를 적절한 자리에 배치하는 것이다. 특히 국무총리라는 자리는 더더욱 그러하다. 새 정부가 집권초기부터 일관된 개혁 기조를 유지하기 위해서였다면 이번 인사에서는 개혁성을 가장 먼저 고려했어야 마땅했다.

3. 당선자도 인정하듯이 이번 인사는 개혁성보다는 이른바 안정성을 먼저 고려한 결정이었다. 또 고건 지명자의 과거 공직 경력만 보아도 5공 시절부터 매 정권마다 주요 요직에 기용되어 온 인물이라는 점에서 충분한 개혁성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는 미지수다. 물론 ‘개혁’과 ‘안정’이 서로 배치되는 개념은 아니다. 하지만 노 당선자는 과거 정권의 실패한 인사정책으로부터 ‘안정성과 전문성’이라는 함정이 오히려 개혁을 가로막는 자승자박의 결과를 내 올 수도 있다는 점을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이다.

4. 참여연대는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고건 지명자에 대한 철저한 검증에 임할 것이다. ‘안정과 개혁의 균형’이라는 정치적 고려가 개혁에 대한 국민적 요구에 찬물을 끼얹는 결과를 낳지 않기를 바란다. 끝.

의정감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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