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이한동 총리 인준에 반대해야 할 20가지 이유 발표

이한동 총리지명자에 대한 인사의견서 발표

‘이 길은 전두환 각하의 분부로 건설부와 국방부가 시행한 공사로서 호국로라 명명하시고 글씨를 써주셨으므로 이 뜻을 후세에 길이 전한다.’

이게 무슨 해괴한 글귀인가. 이 같은 글이 쓰여진 이른바 전두환 전 대통령 찬양 공덕비는 아직도 의정부시에서 포천으로 가는 축석고개에 ‘호국로’라는 글귀가 박혀 세워져있다. 더욱 놀라운 글귀는 이 공덕비 옆면에서 발견된다.

‘이 길은 6천만 민족의 민족통일 염원과 전두환 대통령 각하의 호국의지 그리고 12만 포천군민의 애향심이 만나는 민족웅비의 활로이다. 1987년 12월 10일 국회의원 이 한 동’

80년 광주학살로 정권을 잡은 전두환 정권의 독재에 억압받던 국민들이 전국적인 함성으로 들고일어난 87년, 이런 해괴한 글귀의 공덕비를 세운 자는 다름 아닌 현 정부의 총리지명을 받고있는 자였던 것이다.

우리는 이한동 총리의 인준거부를 촉구한다

6월 22일 2시 참여연대 2층 강당에서는 의정감시센터의 이한동 총리지명자에 대한 인사의견서 발표 기자회견이 있었다. 지난 20일간 수집 가능한 의정활동자료와 언론자료, 각종 단행본 및 자료집, 총선연대 때의 소명자료 등 모든 자료를 수집하여 종합 평가, 발표한 인사의견서를 통하여 참여연대는 ‘이한동 총리지명자는 국정 수행 및 통합 조정 능력 면에서 부적절하며, 민주성 및 개혁성 면에서 함량미달, 신뢰성 및 책임성 면에서 극히 위험한 인물이며, 도덕성 청렴성 면에서는 추가적인 검증이 요구되고 직무수행의 성실성은 평균이하’라고 총평하고 ‘이한동 총리 지명자의 인준이 불가하다고 판단하며 여야 국회의원들에게 인준거부’할 것을 촉구했다.

86년, 통일국시 주장한 유성환 의원 체포동의안 처리주도

이날 발표된 인사의견서에서는 총리지명자 인사평가의 기준으로 국정 수행 및 통합 조정능력, 민주성 및 개혁성, 신뢰성 및 책임성, 도덕성 및 청렴성, 성실성으로 5가지 부분으로 나누어 평가하고 있다. 이 다섯 가지 부분에서 이한동 총리지명자의 자격미달 사항은 수도 없이 발견된다. 첫 번째 항목인 국정수행 및 통합능력의 측면에서 그의 경력은 권위주의 군사정부에서 점철되어 왔으며 시대에 역행하는 냉전적인 통일관을 수 차례 공개석상에서 피력하고, 86년에 통일국시를 주장한 유성환 의원의 체포동의안 강행처리를 주도한 화려한 경력마저 가지고 있다. 세 차례 걸쳐 집권당의 원내총무를 역임했던 그는 86년, 94년 정기국회에서 예산안 단독처리를 주도하고, 선거 때마다 토해낸 극단적인 지역감정 선동은 손쉽게 발견할 수 있었다고 밝히고 있다.

총리서리 위헌소송 주도한 당사자가 총리서리 달고있어

민주성과 개혁성의 측면에서는 80년 광주항쟁을 민주화운동으로 규정한 것은 잘못이라는 발언을 한 것부터 89년 공안정국 주도, 전두환 공덕비 건립 등과 같은 경력과 함께 그의 반인권적 발언으로 인해 국제사면위원회로부터 총리지명에 유감을 표시하는 논평이 나올 정도였다. 신뢰성과 책임성 측면에서는 더욱 기가 막히고 만다. 선거전에 공동정부를 탈퇴한다며 김대중 정부를 철저히 응징해야할 비열한 정권이라고 했던 것은 물론, 한나라당 대표 재직시 김종필 전 총리가 총리서리에 재직할 때 총리서리자체에 위헌성이 있다며 위헌소송을 주도했던 바로 그 사람이 바고 그 정부의 총리서리를 달고있다는 사실에는 할말을 잃는다.

자신의 토지개발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법안 발의 의혹

도덕성과 청렴성에서는 지난 98년 4월 13명의 의원들이 국회의원회관에서 거액 고스톱을 상습적으로 벌인 사실이 밝혀져 전 국민의 공분을 샀을 때 그 해당자중 하나라는 의혹이 제기 된바 있었다. 또한 이한동 총리지명자가 15대 국회 4년 동안 발의한 법안은 총 4건에 불과한데 그 2건이 ‘통일기반조성을위한접경지역지원법안’과 ‘동 법안의 수정법안’이다. 그런데 이한동 총리지명자는 배우자와 함께 경기도 포천 군사보호구역에 43,833평의 전, 답, 임야를 보유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발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법안 발의가 아니었나하는 의혹이 제기된다.

99년 본회의 출석률 하위 8위

성실성 및 기타사항에서는 앞서 밝힌 법안발의 4건에 불과하고, 99년 본회의 출석률이 하위에서 8위에 이르러 평균을 밑돌고 있다. 하지만 군경력에는 문제가 발견되지 않고, 재산문제의 경우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사의견서에서 밝히고 있다.

인사청문회제도의 도입으로 고위공직자에 대한 사전검증절차가 헌정사상 처음 이루어지게 된다. 이것을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 청문회의 도입취지와 목적이 달성될 수도 있고, 크게 훼손될 수도 있다. 참여연대는 이번 인사의견서를 발표함과 동시에 28일에서 29일 여야 국회의원을 직접 방문하여 공익적 로비활동을 전개하고 26일부터 양일간 열리는 인사청문회를 직접 방청하여 모니터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헌정사상 최초로 고위공직자의 검증의 기회를 연 인사청문회가 제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