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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직선거(법)
  • 2017.11.21
  • 661

유권자 입 막는 선거법....낙선운동 또 처벌받나

총선넷 활동가 22인, 징역 8개월과 벌금형 등 무리한 구형

 

지난해 4.13 총선에서 낙선운동을 진행했다가 기소된 2016총선시민네트워크 활동가 22인의 재판이 20일 진행되었다. 이들은 선거기간 낙선운동 대상자를 알리는 기자회견 등을 했다는 이유로 재판을 받고 있다. 그럼에도 재판에 앞서 22명의 피고인들은 다시 법원 앞에서 짧은 기자회견을 가졌다. 피고인들은 '정책선거 가로막는 선거법, 유권자 입 막는 선거법 개정하라' 피켓을 들고 퍼포먼스를 위해 엑스자가 그려진 마스크를 얼굴에 쓴 채로 추위 속에 서 있었다. 

 

2017-11-20 “총선넷을 무죄입니다” 기자회견에서 김동규씨가  ⓒ 참여연대

 

기자회견에 참석한 피고인 김동규씨(전국유통상인연합회 대외협력국장)는 "활동가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부적격 후보자들을 비판했다. 사회적 약자들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방법은 이 정도 뿐이다. 이런 목소리를 막는다면, 어떤 방식으로 정치에 참여할 수 있단 말인가" 라고 되물었다. 재판을 받는 22명의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 중에는 책임자 뿐 아니라 실무자들을 포함해, 단순히 기자회견에만 참석했던 사람들도 포함되어 있다. 

 

20일 재판에는 국회의원 16명이 총선넷의 무죄와 선처를 바라며 연서명하여 탄원서가 재판부에 재출되었다. 재판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렸고, 피고인 스물 두 명과 방청객들이 앉자 재판장은 북적였다. 

 

참여연대에서는 오랜 기간 표현의 자유 보장을 위한 선거법 개정 운동을 해왔다. 그런 참여연대의 공동사무처장인 안진걸씨가 재판이 시작되자 심문 석에 앉았다. 여기 피고인 대표로 안진걸씨의 심문 내용을 일부 담아보았다.

 

- 양홍석(변호인) : 시민단체가 진행한 낙선 운동이 무엇인지 설명해달라.

- 안진걸 : 시민사회단체 낙선운동은 과거 2000년 총선넷에서부터 2004년, 2012년, 2016년에도 해왔던 시민사회의 활동이다. 후보자들 중 불법 비리 행위에 연루되어 있거나, 나쁜 언행 등을 저지른 후보자들을 낙선대상자로 선정하고 시민사회단체가 힘을 모아서 알리는 활동이다. 시민사회단체들이 대상자 선정을 위해 토론을 거듭했고 공익적인 목적을 위해 자율적으로, 독립적으로 진행되었다.

 

이번 재판은 총선넷의 기자회견을 집회로 볼 수 있는가가 쟁점이었다. 헌법 제21조에서 모든 국민의 언론·출판, 집회·결사의 권리를 보장하고 있지만, 하법(下法)인 선거법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 선거와 관련된 집회를 원칙적으로 금하고 있다. 

 

제한이 너무 많은 선거법 

 

이 밖에 선거법이 제한하는 것은 많다. 선거법이 '할 수 있다'고 적시해놓은 행동 외에는 모두 금지하는 식이다. 무려 선거 6개월 전부터 현수막 같은 시설물, 피켓, 각종 인쇄물에 후보자나 정당의 이름을 적시해선 안 된다. 선거와 관련된 배지와 같은 소품 사용 금지, 확성기 사용 금지, 행진 금지, 서명운동 금지, 정책 순위 매기기 금지 등 나열하자면 길다. 

 

- 변호인 : 기자회견에서 확성기, 현수막을 이용한 이유는 무엇인가? 

- 안진걸 : 이는 시민단체에서 오래도록 사용해온 표현 수단이며, 보통 옥외 기자회견을 진행할 때 사용하는 확성장치는 기자들의 음향 녹음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또한 현수막과 피켓은 사진에 기자회견의 취지가 한눈에 보이도록 하는 것이다.

 

실제로 이런 표현방식을 금지하면 실제로 유권자들이 후보자에 대해 지지 혹은 반대 의사를 밝히거나, 정책에 대해 평가하고 요구하는 의사 표현을 할 수 있는 방법은 거의 없다. 그래서 학계와 시민단체는 규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선거법을 전면 개정하고, 정책 캠페인의 주요 수단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자고 말한다. 그 대안으로 선거운동 자금을 규제하자는 이야기가 나온 지도 오래되었다. 

 

▲ 총선넷에서 사용한 구멍뚫린 피켓 안진걸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이 총선넷 구멍뚫린 피켓을 들고있다  ⓒ 참여연대

 

- 변호인 : 현수막과 피켓에 (낙선대상 후보자와 정당의) 이름을 뺀 이유는 무엇입니까? 

- 안진걸 : 선거법을 준수하기 위해서 노력했기 때문이다. 

- 변호인 : 기자회견에서 구멍을 뚫은 피켓을 이용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 안진걸 : 선거법의 후보자의 이름이나 정당의 명칭 등을 적시할 수 없기 때문에 시민들의 비판의식을 표현하면서도, 선거법을 지키기 위해 "나는 [ ] 안 뽑아" 라는 구멍 뚫린 피켓을 들었다. 기자회견 현장에서도 사전에도 선관위는 문제 삼지 않았고 좋은 아이디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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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선넷 낙선투어 기자회견 총선넷 낙선투어 기자회견  ⓒ 2016총선시민네트워크

 

- 검사 : 기자회견이 실제로 후보자를 낙선시키려는 목적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

- 안진걸 : 정확히는 기자들한테 왜 시민단체가 낙선대상자로 지정했는지 설명하는 자리였다. 참석 기자들의 수만큼 인쇄해온 20여부 보도자료를 지나는 시민들이 달라고 했지만 줄 수 없다고 답했다. 시민들에게 나눠주는 순간 선거법 위반이 되기 때문이다. 기자들이 구호를 외쳐달라고 해도, 우리는 집회로 오인 받을까봐 한 번도 구호를 외치지 않았다. 

 

재판이 끝날 무렵 검사는 "선거법 제정에는 나름의 다 이유가 있다. 제한들을 위반하였기 때문에 옳고 그름을 떠나서 제한 위반의 책임이 있다"며 안진걸씨에게는 징역 8개월, 이어서 피고인들에게는 벌금 500만원에서 100만원까지를 다양하게 구형했다.

 

이어서 양홍석 변호사는 최후 변론을 통해 말했다.

 

"낙선투어 기자회견은 어찌 생각하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선거운동 기간 동안 모든 정치 의사표현은 모두 선거에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선거운동과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에 대한 행위를 이렇게 넓게 해석하면, 선거 시기에 모든 활동들이 제한된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낙선대상자들에 대한 정치적 의사표현을 하려했던 것이다. 피켓에 후보자의 성명, 정당을 명시하지 않음은 선거법을 지키기 위한 노력이었다."

 

"반면 보수단체들은 후보자 이름을 적시한 기자회견을 포함해 상을 주는 행위를 계속 했음에도 제재를 받지 않았다." 

 

박근혜 정부가 보수단체의 낙선운동을 지휘했다는 화이트 리스트 의혹과 관변단체에 대한 수사가 이어지는 와중에, 선거법을 지키기 위해 갖은 노력을 하며 유권자 운동을 진행했던 시민단체 활동가들은 재판을 받고 있다. 피고인 최후진술에서 김명희(인천평화복지연대 협동사무처장)씨는 "처벌은 결국 시민운동의 위축효과로 이어질 것이다"라고 우려를 표현했다.

 

촛불집회로 부패 정권을 교체하는 시대에, 정치적 표현을 하다가 선거법 위반으로 처벌받는 일은 우리와 상관없이 동떨어진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다. 그들 중에는 우리 아이들의 무상급식을 요구하는 어머니도 있고, 용산참사의 진상을 밝히라는 유가족도 있으며, 풍자그림을 그리다 수년간 재판을 받는 예술가도 있다. 가족과 내가 사는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서다가 누가 또 재판을 받아야할지 모른다. 

 

금권선거와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구시대 선거법이 정부의 선거개입을 효과적으로 막지 못하고, 오히려 유권자들의 목소리는 옥죄고 있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제는 바뀌어야한다는 목소리가 터져 나오는 이유다. 

 

그러나 국회가 선거에서의 이해득실을 배제하고 국민의 권리를 위해 선거법 개정에 나설지, 재판부가 먼저 법의 취지에 맞는 현명한 판결로 선거법 피해로 이어지는 순환 고리를 끊을지는 미지수이다.

 

 

ㅣ작성자 : 참여연대 장소화 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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