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참여연대 공식일정+ 더보기

의정감시센터    국민이 뽑은 국회의원 국민이 감시합니다

  • 공직선거(법)
  • 2017.12.04
  • 954

자유한국당은 서울시 선거구획정 방해말라

 

오늘(12월 4일) 자유한국당 최고위원회에서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졌다. 이재영 최고위원이 서울시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진행 중인 자치구의원 선거구획정 관련해서 ‘박원순 시장의 독단적인 정치적 음모에 의해 진행’되고 있다는 등 근거없는 발언을 쏟아냈다. 그리고 이에 대해 홍준표 대표는 ‘힘으로 막으라’고 지시했다는 것이다. 

 

이는 선거구획정과정에 대한 몰이해에 기반한 것일 뿐만 아니라, 선거구획정위원회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것이다. 공직선거법 제24조의3에 따르면, 서울시 선거구획정위원회는 학계, 법조계, 언론계, 시민단체, 서울시의회,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가 추천하는 11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구성 이후에는 독립적으로 논의하도록 되어 있다. 실제로 서울시 선거구획정위원회는 11월 10일 개최든 공개공청회 등의 절차를 거쳐서 각 정당에게 의견을 조회할 (안)을 만든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데도 마치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안)이 박원순 시장의 의도에 따른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선거구획정위원회를 정치적으로 흔들려고 하는 ‘음모’로 볼 수밖에 없다. 힘으로라도 밀어부쳐 막으라는 언사에 기가 막힐 따름이다.  

 

11월 10일 공청회에서 발제자와 토론자들이 대체로 공감했던 것은 현재 서울시 기초의원 선거구의 69.81%에 달하는 2인 선거구를 통합하여 4인 선거구를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2014년 지방선거의 경우 159개 서울시내 구의원 선거구중에서 111개가 2인 선거구였고, 3인 선거구는 48개였으며, 4인 선거구를 하나도 없었다. 대표성을 높이고, 다양한 정치세력의 진입가능성을 높이려는 중선거구제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2인 선거구를 통합하여 4인 선거구를 늘리는 것이 서울시 선거구획정의 기본방향이 되어야 한다. 서울시 선거구획정위원회가 검토하고 있는 (안)도 그런 방향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자유한국당이 근거도 없는 음모론을 펼치는 이유는 4인 선거구를 확대할 경우 자신들의 기득권이 깨질 것을 우려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선거구 획정은 당리당략으로 판단할 문제가 아니다. 4인 선거구 확대는 기초의회의 비례성과 대표성을 높이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오히려 국회가 공직선거법을 개정해 4인 선거구를 2인 선거구로 ‘쪼개기’ 할 수 있도록 한 부분을 삭제하고, 기초의회 선거구를 3인~5인선거구로 조정하며,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해야 마땅하다. 

 

전국 550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정치개혁 공동행동>은 자유한국당과 홍준표 대표가 근거 없는 음모론으로 서울시 선거구획정위원회의 독립성을 뒤흔드는 것을 중단하고, 대표성 확대 및 비례성 확대라는 기본 원칙에 따를 것을 촉구한다. 다른 정당들도 이러한 원칙에 따라 서울시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해야 할 것이다. 지방의회의 불비례성은 국회보다 훨씬 심각하다. 이를 바로잡는 조치들을 거부한다면 시민들의 강력한 저항에 직면할 것임을 경고하는 바다.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참여와 행동에 동참해주세요
참여연대 회원가입·후원하기
목록
제목 날짜
[종합] 선거잘알 투표잘알 유권자 2020.01.20
[의감록] 연재 종합 2020.01.20
[연대활동] 선거제도 개혁! 2019 정치개혁공동행동 활동 종합 2019.01.22
[선거제도개혁②] 민의를 대표하는 국회, 국회의원 수는 어느 정도가 적정할까요? 2018.10.25
[선거제도개혁①]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 2018.10.26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를 소개합니다 2019.02.23
[논평] 민주당은 자당 비판 칼럼 고발 취하해야   2020.02.14
[성명] 유권자 운동 처벌, 국회의 잘못이다.   2018.07.18
[토론회] 2020 총선 전, 이제는 바꿔야 할 선거제도 개혁방안 토론회   2018.07.11
[성명] 공천 반대 1인 시위가 벌금 100만원 ‘감’인가   2018.05.31
[보도자료] 국회의원 임기 말 후원금 기부에 대해 ‘위법’, ‘적법’ 오락가락하는 선관위   2018.05.17
[보도자료] 참여연대, 임기 말 정치후원금 사용 관련 선관위에 질의   2018.04.30
[논평] 선관위, 온라인 선거운동 자유 후퇴시키는 시도 중단해야   2018.04.23
[이슈리포트] ‘온통 하지마’ 선거법 유권자 피해사례 보고서 발표   2018.04.16
[논평] 공천반대 1인시위조차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대법원   2018.03.02
[보도자료] 여수시선관위에 부당한 단속 중단 공문 발송   2018.02.26
[의견서] “기초의회 4인 선거구 확대로 정치적 다양성 높여야”   2018.01.31
[논평] 자유한국당은 서울시 선거구획정 방해말라   2017.12.04
[성명] 유권자는 아무 것도 하지 말라는 총선넷 유죄판결   2017.12.04
[칼럼-2016총선넷재판] 유권자 입 막는 선거법, 낙선운동 또 처벌받나   2017.11.21
[성명] 유권자 말할 자유에 징역형, 검찰의 무리한 구형 규탄   2017.11.21
[논평] 진상규명 외친 유가족에 대한 선거법 유죄 판결 유감   2017.09.13
[보도자료] “선거구획정위 회의록 공개하라” 1심 판결 환영   2017.09.04
[보도자료] 선거구획정위 회의록 비공개 취소소송 1심 선고 예정   2017.08.31
[보도자료] 공천 부적격자 반대한 1인 피켓시위 항소심 진행   2017.07.07
[토론회] 7/5(수), 선거운동 규제와 표현의 자유 : 공직선거법 쟁점과 개정 방향 토론회   2017.07.05
© k2s0o1d4e0s2i1g5n. Some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