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참여연대 공식일정+ 더보기

의정감시센터    국민이 뽑은 국회의원 국민이 감시합니다

  • 공직선거(법)
  • 2018.04.23
  • 792

선관위, 온라인 선거운동 자유 후퇴시키는 시도 중단해야

선관위, 온라인 선거운동 자유 후퇴시키는 시도 중단해야

일부 불법행위 이유로 유권자의 온라인 의견개진 규제하겠다는 것은 시대착오적 발상 

 

일부 언론보도에 따르면 최근 중앙선관위원회가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조직적으로 활동하는 온라인 모임을 규제하는 이른바 ‘드루킹 방지법’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댓글 추천을 조작한 이번 드루킹 사건을 계기로, 온라인에서의 지지 또는 반대 활동 전반을 단속하겠다는 것이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선관위의 이번 조치는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격이라 할 수 있다.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소장 : 서복경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는 온라인 선거운동의 자유를 후퇴시키려는 선관위의 시도에 반대하며, 선관위가 일부 불법행위를 이유로 유권자의 입에 또 다시 재갈을 물리는 교각살우의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밝힌다. 

 

이번 드루킹 사건의 핵심은 매크로를 이용해 온라인 댓글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고 왜곡했다는 것이다. 실제 그러한 활동이 불법적으로 진행되었는지는 조사 중에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선관위가 내놓은 제도개선의 방향은 온라인 상에서 다수의 유권자가 모이면, 그것을 통해 불법행위가 횡행할 것이라는 판단에 기초한 접근이다. 이는 민주주의의 근간인 표현의 자유와 정치참여를 제약하고 무시하는 위험한 발상이다. 이미 우리는 인터넷 게시판이나 UCC 단속, 페이스북과 트위터 등 SNS 단속 등 온라인 상의 과도한 규제를 십여 년 경험하였고, 수많은 유권자들이 온라인에서 특정 후보와 관련된 의견을 개진했다는 이유로 형사처벌을 받아야 했다. 이러한 구시대적 상황은 2011년 온라인에서의 선거운동 단속은 기본권 침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고나서야 일정 정도 해소되었다. 

 

따라서 선관위가 다양한 시민들의 자발적인 모임이 불법적인 사조직으로 변질될 것이라고 미리 재단하고 규제하겠다는 것은 2011년 이전으로 회귀하겠다는 시대착오적인 시도이며 위헌적 발상과 다름 없다. 불법행위를 금지하기 위해서는 그에 맞는 방지책을 마련하면 될 일이다. 증상에 맞지 않는 엉뚱한 처방은 오히려 부작용만 낳을 뿐이다. 선관위는 온라인 모임을 규제하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참여와 행동에 동참해주세요
참여연대 회원가입·후원하기
목록
제목 날짜
[종합] 선거잘알 투표잘알 유권자 2020.01.20
[의감록] 연재 종합 2020.01.20
[연대활동] 선거제도 개혁! 2019 정치개혁공동행동 활동 종합 2019.01.22
[선거제도개혁②] 민의를 대표하는 국회, 국회의원 수는 어느 정도가 적정할까요? 2018.10.25
[선거제도개혁①]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 2018.10.26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를 소개합니다 2019.02.23
[논평] 민주당은 자당 비판 칼럼 고발 취하해야   2020.02.14
[성명] 유권자 운동 처벌, 국회의 잘못이다.   2018.07.18
[토론회] 2020 총선 전, 이제는 바꿔야 할 선거제도 개혁방안 토론회   2018.07.11
[성명] 공천 반대 1인 시위가 벌금 100만원 ‘감’인가   2018.05.31
[보도자료] 국회의원 임기 말 후원금 기부에 대해 ‘위법’, ‘적법’ 오락가락하는 선관위   2018.05.17
[보도자료] 참여연대, 임기 말 정치후원금 사용 관련 선관위에 질의   2018.04.30
[논평] 선관위, 온라인 선거운동 자유 후퇴시키는 시도 중단해야   2018.04.23
[이슈리포트] ‘온통 하지마’ 선거법 유권자 피해사례 보고서 발표   2018.04.16
[논평] 공천반대 1인시위조차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대법원   2018.03.02
[보도자료] 여수시선관위에 부당한 단속 중단 공문 발송   2018.02.26
[의견서] “기초의회 4인 선거구 확대로 정치적 다양성 높여야”   2018.01.31
[논평] 자유한국당은 서울시 선거구획정 방해말라   2017.12.04
[성명] 유권자는 아무 것도 하지 말라는 총선넷 유죄판결   2017.12.04
[칼럼-2016총선넷재판] 유권자 입 막는 선거법, 낙선운동 또 처벌받나   2017.11.21
[성명] 유권자 말할 자유에 징역형, 검찰의 무리한 구형 규탄   2017.11.21
[논평] 진상규명 외친 유가족에 대한 선거법 유죄 판결 유감   2017.09.13
[보도자료] “선거구획정위 회의록 공개하라” 1심 판결 환영   2017.09.04
[보도자료] 선거구획정위 회의록 비공개 취소소송 1심 선고 예정   2017.08.31
[보도자료] 공천 부적격자 반대한 1인 피켓시위 항소심 진행   2017.07.07
[토론회] 7/5(수), 선거운동 규제와 표현의 자유 : 공직선거법 쟁점과 개정 방향 토론회   2017.07.05
© k2s0o1d4e0s2i1g5n. Some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