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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감시센터    국민이 뽑은 국회의원 국민이 감시합니다

  • 공직선거(법)
  • 2016.03.24
  • 612
  • 첨부 2

참여연대, 선거구획정위 회의록 일체 정보공개청구

선거구 획정 과정, 유권자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마땅
선거구획정위 제도 개선 마련을 위한 토대가 될 것 

 

 

오늘(3/24),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는 선거구획정 논의 과정의 투명성과 유권자의 알 권리를 위해 중앙선관위에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속기록 형태의 희의록 등 관련 자료를 정보공개청구했다. 

 

선거구 획정 과정은 의원들의 이해관계가 걸린 문제이기 이전에 유권자의 표의 가치를 동등하게 만드는 일이다. 그만큼 어떤 논의과정을 거쳐 선거구가 최종 획정되었는지 검증할 필요가 있다. 참여연대는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9조제3항과 4항에 따라 기록된 속기록 형태의 의사록 일체, 회의록 일체 등을 요청했으며, 선거구 획정이 최종 완료된 만큼 선관위는 모든 관련 자료를 공개해야 할 것이다. 

 

헌정 사상 처음으로 선거구획정위를 국회 바깥에 두고 독립기구화했다는 긍정적인 점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선거구획정위가 독립적으로 운영되었다고 보는 이들은 드물다. 참여연대는 공개되는 관련 자료를 토대로 선거구획정위의 실질적인 문제를 파악하고 제도 개선 방안을 지속적으로 요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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