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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직선거(법)
  • 2016.04.06
  • 472
  • 첨부 2

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에 응답자 민감정보

자료제출 요구 관련 공개질의서 발송

여론조사의 공정성과 무관한 자료 제출 요구하는 이유 질의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는 오늘(4/6),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에 공문을 보내, 여론조사에 응답한 피조사자의 전화번호와 응답데이터가 연결된 DB 제출을 조사기관에 요구한 이유에 대해 공개 질의했다. 

 

참여연대는 최근 각급의 심의위원회가 선거법 108조를 근거로 여론조사기관에 관련 자료를 요구하면서 피조사자의 전화번호와 그 응답데이터가 연결된 DB 제출을 요구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참여연대는 심의위원회가 요구한 응답자의 전화번호, 응답데이터가 연결된 DB는 여론조사의 정확성이나 공정성과 무관하게 개인의 정치 성향과 지지후보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로, 민감정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참여연대는 △응답한 전화번호와 그 응답데이터가 연결된 DB를 요구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해당 자료를 요구하는 것은 정치사상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 등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단, 이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지, △이러한 자료제출 요구를 중단해야 한다고 판단, 이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지 질의하였다. 

 

참여연대는 정치사상의 자유와 비밀투표의 자유, 프라이버시권을 침해하는 심의위원회의 부당한 자료 제출요구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선거여론조사 응답자 전화번호와 응답데이터 요구 관련 공개질의


1. 안녕하십니까?

 

2. 참여연대는 최근 각급 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가 공직선거법 제108조를 근거로, 선거 관련 여론조사기관들에 여론조사자료를 요구하면서 여론조사에 응답한 전화번호와 그 응답데이터가 연결된 데이터베이스의 제출을 요구하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3. 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는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가 이 법 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을 위반하였는지 여부 등에 대해 심의할 권한을 가지고 있고, 이를 위해 필요한 자료를 여론조사기관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응답 전화번호와 응답데이터가 연결된 데이터베이스는 해당 전화번호를 사용하는 사람이 어느 정당과 어느 후보를 지지하는지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 이 같은 정보는 여론조사의 정확성이나 공정성과 무관하게 각 전화번호의 이용자인 개인의 정치 성향과 지지후보자 등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자료이며, 어느 후보에게 투표할지 알 수 있게 하는 민감정보입니다. 이 같은 심의위의 요구사항은 헌법이 보장하는 정치사상의 자유와 비밀투표의 자유, 프라이버시권 등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판단합니다. 당장 제공요구를 중단해야 합니다. 

 

4. 이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질의하니 신속히 답해줄 것을 요청합니다. 
 △ 응답한 전화번호와 그 응답데이터가 연결된 데이터베이스를 요구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 응답한 전화번호와 그 응답데이터가 연결된 데이터베이스를 요구하는 것은 응답자의 정치사상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 등을 침해하는 것이라 판단하는데 이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가? 
 △ 응답한 전화번호와 그 응답데이터가 연결된 데이터베이스 기관에 요구하는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고 판단하는데, 이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가? 
 
5. 다시 한 번 신속한 답변을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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