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참여연대 공식일정+ 더보기

의정감시센터    국민이 뽑은 국회의원 국민이 감시합니다

  • 공직선거(법)
  • 2016.08.16
  • 423
  • 첨부 2

검·경은 유권자 단체에만 수사의 칼날 휘두르나

공정선거 훼손한 국정원의 조직적 댓글․새누리당 공천개입 수사는 소극적
20대 국회, 유권자의 정치참여 가로막는 선거법 시급히 개정해야 

 

지난 6월부터 2016총선시민네트워크(이하 총선넷) 공동운영위원장인 안진걸 등 4명에 대해 무리한 압수수색과 조사를 진행했던 경찰이 지난 8월 5일 추가로 3인에게 소환 조사 방침을 통보한 데 이어, 8월 11일에는 12인 이상의 총선넷 관계자에게 추가로 소환장을 발부하며 부당한 수사를 확대했다. 더욱이, 총선넷에 소속되지 않은 단체 대표와 기자회견 단순 참가자까지 무더기로 소환한 것은 시민단체의 정당한 유권자 운동에 대한 폄훼이자, 내년 대선을 앞두고 시민사회 활동을 위축시키려는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다. 

 

무엇보다 검·경 수사의 칼날이 유권자 단체에만 향해 있는 것에 대해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검·경이 엄중히 수사해야 할 것은 시민단체의 독립적인 유권자 운동이 아니라, 국정원의 조직적인 선거개입과 정치개입이다. 그러나 검찰은 국정원 직원 ‘좌익효수’의 댓글 수백 건 중 단 10건만 ‘봐주기 기소’하여 결국 지난 12일, 2심에서도 국정원법 무죄가 선고되었다. 새누리당 친박 인사인 윤상현, 최경환 의원과 현기환 전 정무수석의 공천개입 수사는 어떠한가. 참여연대가 공천개입 녹취록과 관련하여 이들 3인을 선거법 위반과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고발한 이후 검찰 수사는 얼마나 공정하게 진행되고 있나. 국가정보기관이 선거에 조직적으로 개입하여 헌정질서를 뒤흔들고, 집권여당의 친박 인사들이 공천에 개입해 유권자의 선택을 왜곡하는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소극적인 검·경이 총선넷의 정당한 유권자 운동을 흠집 내고, 시민운동을 위축시키려고 하니 이것이야 말로 대표적인 공권력 남용이다. 검‧경은 지금이라도 당장 총선넷에 대한 수사와 부당한 기소 시도를 중단하고, 시민단체와 유권자의 자발적인 정치참여를 방해하지 말라. 

 

이제는 대표적 독소조항인 93조 1항 등 규제일변도의 선거법 개정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시민사회와 학계 뿐 아니라 선거 주무기관인 중앙선관위도 선거운동의 자유 확대와 유권자의 참여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선거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규제 중심의 선거법과 규제기관의 자의적인 법해석, 법집행 때문에 유권자가 수난 당하는 일이 더 이상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 내년 대선이 500여일 밖에 남지 않았다. 선거법 전면 개정을 촉구한다.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참여와 행동에 동참해주세요
참여연대 회원가입·후원하기
목록
제목 날짜
[종합] 선거잘알 투표잘알 유권자 2020.01.20
[의감록] 연재 종합 2020.01.20
[연대활동] 선거제도 개혁! 2019 정치개혁공동행동 활동 종합 2019.01.22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를 소개합니다 2019.02.23
[기고] 선거기간 삭제된 게시글 1만7천건, 유권자는 구경만 하라   2016.10.10
[이슈리포트] "선관위의 인터넷게시물 삭제 내역 보고서” 발표   2016.10.04
[보도자료] 선관위의 정치관계법 개정의견에 대한 공개질의서 발송   2016.09.08
[논평] 중앙선관위의 선거법 개정의견에 대한 입장   2016.08.26
[입법청원]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표현의 자유 확대를 위한 선거법 개정   2016.08.24
[성명] 검경은 유권자 단체에만 수사의 칼날 휘두르나   2016.08.16
[기고] 아까운 내 한 표, 버려지지 않았을까? 국민 4명 중 3명은 투명 유권자   2016.07.20
[논평] 정치표현의 자유 제약하는 선거법 93조 1항은 악법이다   2016.07.14
[토론회] 7/8(금), 20대 국회에서 개정해야 할 선거법 과제는? - 대표성과 비례성을 높...   2016.07.08
[토론회] 7/7(목), 20대 국회에서 개정해야 할 선거법 과제는? - 유권자 자유로운 정치...   2016.07.07
[이슈리포트] 20대 총선, 유권자 지지와 국회 의석배분 현황 보고서   2016.07.07
[보도자료] 선거구 획정 과정 투명하게 공개해 알 권리 보장하라   2016.06.02
[보도자료] 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에 응답자 민감정보 자료제출 요구 공개질의 발송   2016.04.06
[논평] 선관위, 선거구획정위 회의록 비공개하는 이유 무엇인가   2016.04.05
[보도자료] 선거구획정위 회의록 일체 정보공개청구   2016.03.24
[기고] 20대 총선 선거구획정위원회 활동 평가   2016.03.21
[정치개혁시민연대] 불공정한 선거제도 더 개악한 새누리당과 더민주 규탄한다   2016.02.23
[2015정치개혁시민연대] ‘신속’하면서도 ‘올바른’ 선거구 획정을 촉구한다   2016.02.17
[2015정치개혁시민연대] 비례축소해 기어코 개악하겠다는 새누리당과 더민주   2016.01.27
[2015정치개혁시민연대] 선거구획정위원장 사퇴는 무책임한 행동   2016.01.08
© k2s0o1d4e0s2i1g5n. Some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