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감시센터 공직선거(법) 2012-09-27 2640

[기자회견] 투표권 보장 국민선언 발표

선거일은 유급공휴일로! 투표시간은 9시까지

“나도 투표하고 싶다” 투표권 보장 국민선언 발표 기자회견

각 대선캠프에 투표권 보장에 대한 입장 질의서 전달해

신고센터 운영․투표권 보장하지 않는 사업장 선별해 공개할 것

오늘(9/27) 오전 11시, 민주노총과 참여연대, 청년유니온, 한국진보연대, 한국청년연대, 청년노동광장(준) 등 노동 및 시민사회단체는 국회 앞에서 선거일 유급공휴일 지정과 투표시간 연장을 촉구하는 <“나도 투표하고 싶다” 국민선언 발표 기자회견>을 공동으로 개최했다.

나도투표하고싶다

참석자들은 선언문을 통해 “계급과 계층을 떠나 모든 유권자에게 투표권 행사를 보장하지 않는 것은 보통선거라는 민주주의 원칙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효과조차 의심스러운 4대강 사업 유지보수에는 수천억을 쏟아 부으며 5년간 100억원의 비용이 아깝다며 투표시간 연장에 부정적”인 정치권의 태도를 지적하고 입법을 촉구했다. 또한, 노동자들의 참정권 박탈 실태를 조사하고 참정권 보장 요구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선관위에 대책을 내놓을 것과 노동부에 근로감독을 요구했으며, 신고센터를 운영해 노동자에게 투표권을 보장하지 않는 기업을 찾아내 공개할 것이라고 향후 계획을 밝혔다.

이와 함께 참석자들은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 안철수 후보에게 각각 <노동자·청년 참정권 보장에 대한 입장>을 공개질의했다. 공개질의서는 △노동자 참정권 실태 파악 여부, △투표시간 9시까지 연장에 대한 입장, △임기만료 선거의 유급휴일 지정에 대한 입장, △참정권 확대를 위한 구체적인 정책 여부 등에 대한 각 후보자의 답변을 요청하는 질의 항목으로 구성되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한국진보연대 박석운 공동대표, 민주노총 김영훈 위원장, 참여연대 이태호 사무처장, 윤희숙 한국청년연대 대표, 조양진성 청년노동광장(준) 준비위원장, 청년유니온 한지혜 위원장,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박주민 사무차장과 노동시민사회단체 소속 회원들이 참석했다. 기자회견 직후 각 후보자에 대한 공개질의서는 서면으로 발송하고, 회신 후에 유권자들에게 공개할 예정이다.

“저는 운수업에 근무한지 21년 됐는데 대선, 총선, 지방선거 모두 투표하고 싶어도 한 번도 못했어요. 투표하려고 배차 빼려면 회사 관리자는 ‘당신이 투표를 하든 말든 당선될 사람 되고 안 될 사람은 안 된다’며 배차 빼주지 않아요. 그래도 저는 나의 투표권을 행사하고 싶어요…” (어느 운수노동자)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1조에 기초한 국가의 대사이자 민주주의의 꽃이라는 대통령선거. 그날만이라도 소외된 국민 없이 공평하게 대통령을 뽑으며 민주주의를 즐겨야 하지 않겠는가. 우리는 그런 민주주의를 갈망한다. 그러나 한국의 민주주의 현실과 노동 현실은 참담하다. 대통령 선거일에도 남들처럼 쉬지도 못하며 장시간 노동에 한숨짓는 비정규직이 부지기수고, 투표조차 못하고 떠밀려난 국민이 수백만 명이다. 우리는 오늘 주권을 박탈당하고 민주주의에서 소외된 노동자와 국민의 이름으로 선언한다.

“나도 투표하고 싶다”

“선거일은 유급휴일로 정하고, 투표는 9시까지 실시하라”

계급과 계층을 떠나 모든 유권자에게 투표권 행사를 보장하지 않는 것은 보통선거라는 민주주의 원칙을 훼손하는 것이다. 투표하고 싶어도 투표할 수 없는 사람은 최소한 없어야 하지 않겠는가? 그럼에도 정부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유권자에 대한 제대로 된 대책이 없다. 집권당이라는 새누리당은 참정권의 문제를 두고 주판알을 튕기며 수백만 노동자와 청년들의 투표권 보장을 위한 ‘투표시간 연장 선거법 개정안’ 처리를 지난 주 무산시켰다.

경총 등 경제계 또한 마찬가지다. 투표하고 싶으면 평일엔 일하고 일요일에 투표하든 말든 하라며, 노동자의 투표권이 박탈되든 민주주의가 실현되든 말든 내 돈 벌이가 우선이라는 천박한 논리를 앞세운다. 100억 원의 선거비용으로 망할 나라는 없다. 또 선거일 하루 유급휴일로 망할 기업도 없다. 그러나 노동자가 투표하지 못하고 국민이 투표하지 않는다면 민주주의는 망하고 말 것이다.

그럼에도 투표시간 연장에 반대하는 정치인들은 효과조차 의심스러운 4대강 사업 유지보수에는 수천억을 쏟아 부으며 5년간 100억 원의 비용이 아깝다며 투표시간 연장에 부정적이다. 또한 투표 못하는 노동자가 많은 것이 아니라 정치무관심 때문에 투표하지 않는 것이라며, 구조적 문제를 애써 눈감고 있다. 물론 그런 국민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그 정치적 무관심조차 정치인들이 오히려 부끄러워할 일이다. 얼마나 정치가 한심하고 기대할 것이 없으면 정치무관심에 빠지는 국민들이 점점 늘어난단 말인가. 고단한 민생과 노동현실을 정치가 얼마나 외면했으면 정치기본권을 포기하고 하루 잠깐의 휴식에 기댄단 말인가. 그러고도 염치도 없이 국회의원 세비는 20%나 올린단 말인가.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에게 묻는다. 투표시간을 연장하자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무산시키고 투표권 확대에 반대하는 것이 박근혜 후보와 새누리당의 공식 입장인가?

안철수 후보에게 묻는다. 대변인실을 통해 투표시간 연장에 찬성입장을 표명했지만, 지난 4.11총선 직전 “투표율이 70%를 넘으면 미니스커트를 입고 춤추겠다”던 약속만큼 더 적극적인 의지와 행동을 보여달라. 참정권을 확대하기 위한 구체적 정책과 공약을 밝혀 달라.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에게 묻는다. 문 후보자는 투표시간 연장에 대해 찬성입장을 밝히고 일부 민주통합당 의원들은 유급휴일까지 입법화하자는 입장을 밝혔다. 이것이 말에 그치지 않기 위해서는 10월 국회에서 처리하겠다는 확고한 의지와 행동을 보여줘야 한다. 구체적 입법계획과 실행방안을 밝혀 달라.

여기 모인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오늘의 국민선언으로 그치지 않고 투표권 확대를 위한 대중행동을 이어갈 것이다. 투표권 보장을 염원하는 국민을 대신해 당장 오늘 유력 대선후보들의 캠프에 투표권 보장에 대한 공식 질의서를 보낼 것이며, 각 후보는 반드시 답변하길 기대한다. 답하지 않는다면 참정권 확대에 무관심한 후보임을 자인하는 것이 될 것이다.

우리는 대통령 선거를 앞둔 중요한 이 때 국민의 참정권을 확대하기 위한 다양한 캠페인을 통해 오늘의 국민선언에 대한 지지 여론을 확산시킬 것이다. 또한 중앙선거관리위원화와 노동부에도 그 책임을 다하지 않는 것에 대해 대책을 요구할 것이다. 선관위와 노동부는 참정권을 박탈당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실태를 조사하고 노동자들의 참정권 보장 요구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근로감독을 시행해야 할 것이다.

당국에만 맡겨두지도 않을 것이다. 우리 스스로 신고센터를 운영해 노동자에게 투표권을 보장하지 않는 기업을 찾아낼 것이며, 근로기준법(노동자가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경우 사용자는 거부하지 못하며, 위반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에 따른 처벌 이전에 적극적으로 투표권을 보장하는 ‘개념기업’과 ‘무개념기업’을 선별하여 공개하고 무개념기업 중 반드시 처벌받는 선례도 남길 것이다.

마지막으로 국회에 요구한다. 대선이 불과 80여일 밖에 남지 않았다. 선거실무 준비와 국정감사 등의 일정을 감안한다면 실질적 투표권 보장을 위한 입법은 한시가 급하다. 서둘러 투표시간 연장과 유급휴일 지정 논의를 시작하고 관련 입법을 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2. 9. 27

국민선언 “나도 투표하고 싶다” 참가단체 일동

민주노총 참여연대 청년유니온 한국진보연대 한국청년연대 청년노동광장(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