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개혁 촉구 전국대회

정치관계법 개정을 위한 전국적인 맨투맨 운동 돌입

일시 : 2003년 10월 14일 (화) 오후 1시 / 장소 – 걸스카우트 회관 10층(참여연대 옆)

1. 전국 275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정치개혁을 위한 시민사회단체연대(약칭 정치개혁연대)는 10월 14일 오후1시 안국동 걸스카우트 회관에서 ‘정치개혁 촉구 전국대회’를 개최하고 올해 안에 정치관계법 개정을 반드시 실현하기 위해 ‘정치개혁 맨투맨운동’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2. 정치개혁연대는 ▲정치부패 척결을 위한 정치자금법 개정 ▲유권자의사가 제대로 반영되는 선거제도 확립 ▲전근대적 정당의 구조개혁 ▲선거연령18세 조정 등 유권자 참정권확대 ▲여성의 정치진출 확대를 위한 비례대표50%, 지역구30% 할당제도입 등 정치개혁 5대 핵심과제와 26개 종합과제를 정치권이 수용하여 시급히 국회입법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3. 정치개혁연대는 이와 같은 정치개혁안의 국회입법이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전국 시민단체들이 합심하여 정치개혁맨투맨운동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정치개혁맨투맨운동은 ‘272명 전체 국회의원 한사람 한사람마다 하나씩의 시민단체가 책임지고 국회의원의 견해를 묻고 정치개혁안 수용을 촉구하는 총력캠페인’이라고 설명하고 ▲정치개혁안 수용에 소극적이거나 이를 거부하는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그 명단을 공개할 것이며 시민단체, 유권자조직, 네티즌 등 광범위한 시민참여를 통해 전담마크맨을 확대강화하여 적극적인 항의행동을 전개해나갈 것 정치개혁 과제에 대한 개별 국회의원의 태도를 2004년 총선에 있어서 유권자 운동의 중요한 판단기준으로 삼을 것이며 만약 끝까지 정치개혁을 거부하는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반드시 유권자의 심판이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며, 정치관계법 개정에 대한 국회의원의 수용여부가 내년 총선의 유권자운동의 중요한 기준이 될 것임을 밝혔다. 이날 정치개혁촉구 전국대회에서는 우선 각당 대표와 국회정개특위 위원, 서울 및 인천을 지역구로 둔 의원 총 79명에 대한 맨투맨운동을 전담할 전담마크맨을 발표했다.

4. 정치개혁연대는 10월 14일 현재 전국 275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고 인천, 대전, 충북, 부산 등의 지역에서는 이미 지역정치개혁연대가 발족했으며 강원, 경기, 광주전남, 전북, 대구경북, 경남, 제주 지역은 지역별로 정치개혁연대 결성을 위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어 늦어도 10월말을 전후해 전국적인 조직결성이 완료될 것이라며 이 시기를 전후하여 각 지역별로 국회의원별 전담마크맨이 확정 발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5. 정치개혁연대는 최근 정국과 관련해 정치부패를 위한 정치권의 결단을 촉구하고 여야 정당은 문제가 되고 있는 지난 총선, 대선자금 일체를 낱낱이 공개하고 국민 앞에 사죄할 것 검찰은 SK를 비롯한 재벌기업의 비자금 수사에 있어 일체의 정치적 고려를 배제하고 철저한 수사와 엄정한 사법처리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국민이 원하는 정치개혁안을 여야 정치권이 수용할 것과 이를 위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해산하고 정치권과 시민사회의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범국민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즉각 구성하라고 주장했다.

6. 정치개혁 촉구 전국대회에는 이필상(함께하는시민행동 공동대표), 정현백(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한우섭(한국여성의전화연합 공동대표), 김상희(한국여성민우회 대표), 김기식(참여연대 사무처장), 김제남(녹색연합 사무처장), 김제선(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 남윤인순(한국여성단체연합 사무총장), 박재율(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 류동훈(광주전남개혁연대 사무국장), 지금종(문화연대 사무처장), 하승창(함께하는시민행동 사무처장) 등 시민사회단체 대표, 지역별 대표, 각 단체별로 국회의원을 전담마크 할 시민사회단체 활동가 및 회원 100여명이 참석하였다.

7. 이날 전국대회를 마치고 정치개혁연대의 대표자 10여명은 오후3시30분 통합신당 김근태 원내대표, 오후4시 한나라당 최병렬 대표를 면담하고 정치개혁안 수용과 범국민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조속한 구성 등을 촉구했다.

▣ 별첨 1. 정치개혁 촉구 전국대회 자료집

의정감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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