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경의원에 대한 상임위 교체는 철회되어야
1. 참여연대는 수차에 걸쳐 국회의원이 독립적인 입법기관으로서 소신을 갖고 의정활동에 임할 것을 주문하여 왔다. 따라서 중앙집권적인 정당구조는 붕당정치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운 것으로 늘 정치개혁의 일순위로 지적 해 왔다.
2. 한나라당은 지난 3일 국회 환경노동위에서 당명을 어기고 노사정위 법을 찬성했다는 이유로 이수인 의원을 제명한 데 이어, 다시 이미경 의원을 징계하고 상임위마저 교체하였다. 이러한 사태는 한 정당의 내 부적 사정이라는 차원을 넘어 진정한 정당민주주의의 발전에 심각한 장 애가 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국회의원의 상 임위 배치는 통상 의원이 원하는 바대로 이루어져 왔으며 당 지도부는 교통정리 차원의 조율만을 해왔던 전례를 고려할 때, 이미경 의원의 의 사에 반하는 상임위 교체결정은 명백히 보복성 조치로 보여지며, 이러 한 정당의 내부적 조치는 나아가 독립적인 헌법기구로서의 국회의원의 소신과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3. 정치개혁의 성공은 결국 정당의 민주성을 얼마나 담보해낼 수 있는 가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당론은 있으나 의원 개인의 소신 은 묵살되고, 당론과 다른 행위에 대해 중징계 하는 비민주적 정당의 관행이 계속되는 한 정치개혁의 실패는 이미 예정되어 있는 것이나 다 름없다. 이러한 경고는 특정 정당에 국한된 것은 아니며, 정당 민주주 의를 위한 지속적인 감시활동을 벌여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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