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감시센터 국회 1999-01-25   1462

[성명] 정치권 지역감정조장에 대한 논평 발표

1. 무책임한 일부 정치권의 언동으로 망국적인 지역감정의 먹구름이 또다시 몰려오고 있다. 경제가 어렵고 지역경제가 피폐해지는 틈을 이용해서 지역감정을 선동하고 있는 것이다. 지역감정은 특정의 당파적 목적과 정략적 이해를 관철시키려는 국민동원방식에 다름 아니다. 이성에 호소하기보다는 감성을 자극하고, 실체적 진실에 의거하기보다는 무책임한 선동이 난무하는 것이 지역감정의 생리다. 우리는 지역감정의 폐해로 인해 이미 엄청난 사회적 대가를 치르고 있다.

2. 한나라당의 마산집회에 대해 이미 사회일각에서 지역감정을 조장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그럼에도 우리는 한나라당과 소속 의원들이 공당으로서 또한 공인으로서 양식을 갖고 집회를 진행할 것을 기대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기대에도 불구하고 당일 집회장에서는 “이 정권이 한나라당의 기반인 경남을 죽이고 있다”(김종하 중앙위의장), “경남기업만을 골라 죽이고 한일합섬 등 마산사람이 하는 것은 다 망했다”(김호일의원)는 식의 지역감정을 자극하는 무책임한 발언이 속출하였다고 한다. 더욱이 “연내에 경제가 되살아난다면 내 손에 장을 지지겠다”는 이기택 고문의 발언은 온 국민이 경제위기극복을 위해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는 현실에서 정치지도자로서 결코 있을 수 없는 망언에 다름아니다.

3. 우리는 날치기와 의원 빼내기, 표적수사, 정치사찰 및 지역편중 인사 등 지난 시대 부도덕한 권력이 일삼아온 정치행태를 되풀이하고 있는 현 집권여당에도 그 책임의 일단이 없다고 할 수는 없다. 또 김대중대통령조차 언급한 바 있듯이, 이 정권에서조차도 특정고교, 특정지역을 중심으로 또다른 인맥이 형성되고 있다는 점에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우리는 날치기처리등 현 집권 여당의 정국운영상 문제에 대한 야당의 항의와 지적들에 대해 타당성이 있다는 점을 인정한다. 또한 여당이 힘의 논리로 정국을 운영하는 상황에서 야당이 투쟁의 한 방편으로 장외집회를 할 수 있다고 인정한다. 그러나 여하한 경우에도 지역감정에 의존하여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고자 이를 선동하고 조장하는 행위는 용납될 수 없다.

4. 우리는 이제라도 한나라당이 망국적인 지역감정을 조장하고 이에 편승해 자신들의 정치적 이해를 관철시키려는 행태를 즉각 중지할 것을 요구한다. 가뜩이나 국민적 지탄의 표적이 되고 있는 정치권이 국가사회적인 위기국면 속에서 국민적 역량을 도모하는 데 모범을 보이기는 커녕 오히려 앞장서서 분열을 조장한다면 그 책임을 과연 무엇으로 지려 하는가? 자성을 다시한번 촉구한다.

의정감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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