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서] 국회 529호실 사건에 대한 의견서 각당총재에게 송부

수 신 : 여야 각 당 총재

발 신 :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국회 529호실 사건에 대한 참여연대의 의견서

1. 지난해 12월 31일 한나라당 의원들의 국회 529호실 강제 진입으로 야기된 안기부 정치사찰 논란으로 국회가 파행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한 해 소모적인 정쟁으로 일관함으로써 국정개혁과 민생현안에 대한 국민의 요구를 외면해왔다는 비판에 직면해 온 국회가 연초부터 또다른 극한 대결양상으로 치닫고 있는 것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합니다.

2. 이 사건의 원인이 된 529호 안기부(국가정보원) 직원들의 정치사찰 여부에 대해서는 야당과 정부-여당의 주장이 크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야당은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정치사찰과 공작이 이루어져 왔음을 주장하며 국회 의사일정 전체를 보이코트하고 있는 반면, 정부여당은 정상적인 안기부(국정원) 업무를 두고 야당이 침소봉대 한다고 주장하며 도리어 529호 난입사건을 국기문란사건으로 규정하려는 태세입니다.

3. 과거 국민과 정치권에 대한 국가정보기관의 정치사찰과 공작이 빈번히 자행되어 왔고 이로 인해 우리 정치사가 크게 왜곡 굴절되어 왔음을 고려할 때 국민의 정부 하에서 터져 나온 국정원의 정치사찰의혹은 한 점 의혹도 없이 국민 앞에 규명되어야 마땅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미 야당이 제시한 안기부 조사자료의 일부내용은 정치사찰 혹은 정치공작의 의혹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인 만큼 이 사건이 단순한 정치적 해프닝으로 치부될 수 는 없습니다.

4. 그러나 우리는 이번 사건이 지난 한 해를 이어온 소모적인 정치공방의 연장선에서 정쟁차원으로 파행화되고 그 결과 시급한 민생현안 처리지연의 피해가 국민에게 전가되는 현실 또한 국민이 납득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합니다. 실제로도 여야가 국민모두의 지탄 속에서 아전인수식의 정략적 대결을 계속하는 것은 실체적 진실의 규명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5. 이에 참여연대는 이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여야공동조사위를 구성하여 국회 529호 운영이 안기부의 통상적인 직무범위에 해당하는 것인지, 아니면 정치사찰에 해당하는 지를 가릴 것을 제안합니다. 정치사찰 여부에 대한 진상규명에는 추호도 당리당략적 계산이 개입되어서는 안되며 주권자인 국민 앞에 실체적 진실을 규명한다는 차원에서 진행되어야 합니다. 만약 여야간의 기존의 대결구도 하에서 균형추 역할이 요구된다면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단체의 조사위 참여도 함께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6. 정치사찰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이 이미 해를 넘긴 시급한 민생현안의 처리나 경제청문회 등 산적한 국가개혁과제의 해결을 지연시키는 명분이 될 수는 없습니다. 철저한 진상조사는 정쟁의 중단이라는 전제 위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당연히 ‘국회의 정상화와 민생개혁법안처리’라는 바탕 위에서 진행되어져야 합니다. 정쟁을 위해 국민의 시급한 요구를 볼모로 삼는다거나 현안의 시급함을 들어 의혹의 덮어버리려는 어떠한 시도에도 국민의 엄중한 정치적 심판이 뒤따르리라는 점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