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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감시센터    국민이 뽑은 국회의원 국민이 감시합니다

  • 정치개혁 공동행동
  • 2018.10.25
  • 13678

 

국회, 하는 일 없이 밥그릇 싸움만 한다?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들의 일반적 평가입니다. 국회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불신, 무관심은 국회가 내 삶에 긍정적 변화를 가져왔다는 경험, 정치 참여로 인한 효능감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국회가 밉다고 없앨 수도 없는 노릇이니 국회가 일을 잘하게 만드는 것은 유권자의 역할이기도 합니다.  

 

국회의 역할은 입법에 관한 것, 그리고 행정부와 사법부를 통제하는 방안으로 재정과 인사에 대한 통제권이 있습니다. 

 

입법부터 살펴보면 13대 국회(1988-1992년)에는 938건의 법률안이 접수되었는데 점차 늘어 19대 국회(2012-2016년)에는 17,822건이 접수되어 19배가 증가했습니다. 정부 예산도 급증했습니다. 13대 국회 임기가 시작된 1988년 우리나라 예산은 18조였는데요. 2016년에 이르러 정부 예산은 386조로 22배가 늘어났습니다. 그러나 크게 증가한 법률안과 정부 예산을 다뤄야 할 국회의원 숫자는 13대 국회 299명, 20대 국회 300명입니다. 

 

국회의원 수는 동일한데 예산은 22배, 법률안은 19배가 증가한 상황에서 부실심의, 졸속심의 가능성은 높아지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갑니다. 현재 우리 국회는 하는 일이 없어서가 아니라 놀랍게도! 오히려 일이 너무 많습니다.

 

진짜 문제는 할 일이 너무 많지만 제대로 심사하거나 논의하기 어려워 졸속으로 처리한다는 것입니다. 

 

개별 국회의원들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국회 전체에 맡겨진 소임을 다하려면 국회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국회가 제대로 일하기 위해 국회의원 숫자는 어느 정도가 적당할까요? 

 

국회의원 숫자를 정하는 보편적인 규칙은 없지만, 한 나라의 국회의원 정수는 입법부의 규모와 힘을 나타내주는 지표로서 적정한 수를 보장해 대표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국회의원 1명 당 대표하는 인구수를 기준으로 국회 의석수를 산정해볼 수 있습니다. 현재 20대는 국회의원 1명이 인구 17만 명을 대표하고 있는데, 이는 제헌국회 당시 의원 1명 당 10만 명, 13대 국회 당시 의원 1명 당 14만 5천여 명에 비하면 인구 대표성이 크게 낮아진 것입니다. OECD 국가들과 비교해보더라도 우리 국회의원 한 사람이 대표하는 인구수는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 정치를, 우리 국회를 바꾸기 위해서는 진정한 국민의 민의가 온전히 반영되는 선거제도를 만들고 이 선거제도를 통해 국민을 위해 일하는 국회의원을 뽑고 국회의원들이 더 일을 잘하도록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유권자인 우리가 국회에 요구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이번에는 제대로, 국회를 바꿀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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